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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트럼프 운명의날

트럼프 "선거인단투표 바이든 승리시, 백악관 떠날것"

2020.11.27 08:0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하면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추수감사절을 맞아 해외주둔 미군을 격려하기 위한 화상 간담회 이후 선거인단이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면 백악관을 떠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각종 소송과 재검표 요구 등으로 불복 행보를 이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선거 승복에 가장 가까운 발언을 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사기' 주장을 굽히진 않았다. 그는 이번 대선에 대해 "이것은 엄청난 사기"라면서 투표 인프라와 관련 "제3세계 국가 같다"고 비판했다. 선거인단이 바이든 당선인을 선출한다면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백악관에서 마지막 추수감사절 계획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는 "처음인지 마지막인지 말할 수 없다. 재임기의 첫 번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은 지난 3일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투표를 했고 내달 14일 각자의 주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한다. 3일 선거 결과에 의하면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훌쩍 넘었다. 바이든의 취임 예정일은 내년 1월20일이다.

판사 사찰 논란

이탄희 "'판사사찰' 문건은 작성 검사의 직무 범위 넘어서"

2020.11.27 10:15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최초 고발자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작성 주체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자료를 수집할 권한이 없다며 27일 직권남용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당 검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정보 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수집된 정보가 공개된 정보인지 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검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건 작성자인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수사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이 직무"라며 수사 정보와 연관이 없는 개인정보 등을 수집한 것은 사찰이 맞다고 강조했다. 해당 문건에는 판사들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사례와 함께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는 평',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당황하는 듯한 기색', '소극적인 태도', '존재감 없음' 등 개인별 세평도 담겼다. 이 의원은 "관행이었다는 말은 '자주했다'라는 말일 뿐, 적법하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을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사법농단에서 양승태 행정처의 판사사찰이 문제가 된 이유도 그것이 인사업무와 무관한 기조실에서 권한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판결을 통해 양승태 행정처의 판사 사찰에 대한 공적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했다.

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0%에 '계단식'으로 주자"

2020.11.27 07:4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라고 제안했다.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자는 논의가 막 시작된 상황이다. 유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위 20% 가구 150만 원 △하위 20~40% 가구 100만 원 △하위 40~50% 가구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소득 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여당보다 먼저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6,000억 원 배정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용도다. 유 전 의원은 이런 방안을 두고 "3조6,000억 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며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6,000억 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 방안은 한국형 뉴딜 예산안을 깎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발을 맞췄다. 유 전 의원은 "이 예산은 555조 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 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나의 이 제안을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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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검사들의 잇단 집단 성명, 추 장관 경청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와 징계위 회부 철회를 요구하는 검사들의 입장문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평검사들은 지검∙지청별로 평검사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항의의 뜻을 모았다. 고검장 6명과 검사장 17명, 대검 중간 간부들도 추 장관에게 '재고'를 건의하며 평검사들 입장에 동조하고 나서 사태가 ‘검란(檢亂)'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검찰의 분란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질서 있는 논의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검사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구동성으로 윤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위 회부가 부당∙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여섯 가지 사유 중 어떤 것도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방적 의혹만으로 윤 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총장 임기제를 통해 보장한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본다. 특히 고검장들은 “일부 감찰 지시사항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다"며 추 장관의 조치가 현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검찰이 윤 총장 직무 배제를 단순 문책이 아닌 권력의 검찰 길들이기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반발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검사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도 법무부가 다음달 2일 징계심의위를 강행키로 한 것은 섣부르다. 그 사이 '재판부 사찰' 의혹 감찰 수사 등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모를까 검사들이 부당∙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로 윤 총장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더 큰 논란과 파장만 키울 뿐이다. 속전속결식 윤 총장 해임∙면직 처리는 일선 검사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 검찰 개혁의 명분과 정당성, 실익마저 잃게 될 수도 있다. 추 장관은 검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징계의 절차와 방식, 내용에서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칼럼
가짜뉴스보다 위험한 그 '소리' “맞벌이하시는 경우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항상 미안하시죠. 이럴 때 방법이 있어요. 엄마가 어린애들 일어나는 새벽 6시부터 45분 정도를 같이 놀아 주는 것이에요.” 혜민스님이 8년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려 비난받은 글이다. 사과와 함께 잊혔던 그의 망언은 ‘무소유가 아닌 풀소유’ 논란이 일자 다시 소환됐다. 이런 발언과 언행 불일치는 수많은 소비자에게 가짜 상품을 샀다는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 300만부 이상 팔린 그의 에세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달콤한 격언으로 가득하다. 조건을 보고 사랑하면 그 때문에 헤어지게 되니 “사랑은 ‘무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식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좋은 말’이란 점에서 ‘맞벌이 엄마’ 망언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이처럼 진실과 거짓을 넘어선 수사법은 좋은 의도라도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 최근 가짜뉴스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일각에선 '개소리(bullshit)'가 그보다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미국 철학자 해리 프랑크퍼트의 ‘개소리에 관하여(On Bullshit)’를 비롯해 최근 국내 출간된 영국 저널리스트 제임스 볼의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까지 개소리 혹은 헛소리의 위험성을 짚는 책들도 여럿 나와 있다. 개소리는 '속이 없고 미덥지 아니한 말'이란 사전적 의미의 헛소리나 함부로 지껄이는 허튼소리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개소리에 관하여'의 역자가 굳이 비속어인 '개소리'로 옮긴 건 단순히 무의미한 말이라는 뜻의 'nonsense'로 이해될 수 있는 헛소리와 달리 'bullshit'에는 화자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저자의 논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프랑크퍼트는 거짓말과 다른 개소리의 본질을 “사태의 진상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봤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보다 훨씬 큰 진리의 적"이라고까지 했다. 거짓말쟁이는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지만, '숨은 의도'를 지닌 헛말쟁이들은 진위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영국 철학자인 스티븐 로가 '왜 똑똑한 사람들이 헛소리를 믿게 될까'에서 지적했듯 과학적 근거도 없는 헛소리는 종종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까지 '지적 블랙홀'로 끌어들인다. 헛소리 혹은 개소리는 가짜뉴스보다 몇 배 솔깃하다. 분별 있는 사람도 최소한 ‘불쾌한 흥미’를 느낀다. 그래서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는 물론 뉴스에서도 흡착력이 강하다. 얼토당토않은 발언을 그대로 옮기며 독자들을 유인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던 입장에선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다. 망언을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소리와 거짓말, 단순 오류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도 적지 않다. 손쉬운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진실을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 가짜뉴스와 개소리를 단지 팩트 검증 기사에만 맡겨놓는 건 너무 소극적인 방안이다. 각종 헛말과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지 않도록 언론은 진지한 반성과 함께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독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감시해야 한다. 견해가 다른 매체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소통하려 할 필요도 있다. 볼의 제안처럼 학교에서 미디어 문해력을 가르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론 도움이 될 듯하다. 정보 생태계의 주체들이 다각도로 움직여야 한다. 자정 능력에 기대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

코로나19 확산 초비상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CEO "추가 글로벌 임상시험 필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추가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한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둘러싸고 신뢰성 논란이 일어나면서다.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CEO)는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방식을 발견한 만큼 이를 입증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효과가 90%로 나타난 백신 저용량 투약 방식을 중심으로 추가 연구를 하겠다는 얘기다. 소리오 CEO는 "이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요한 연구에 맞게)소규모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스트라제네카 대변인도 이날 로이터통신을 통해 추가 임상시험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지난 23일 개발 중인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 평균 면역효과가 70%라고 발표했다. 백신 투여 용량에 따라 예방효과가 다르게 나왔는데 그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백신을 당초 시험 계획보다 적게 투여한 방식이 실수였다는 점이 알려졌고 다른 핵심 연구 정보가 누락됐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추가 임상시험을 시행해도 최종적인 백신 승인 시점이 늦어지진 않을 것으로 소리오 CEO는 기대했다. 외국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한 백신인 경우 승인이 까다로운 미국을 제외하고선, 일부 국가에서는 올해 안에 사용 승인이 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의 헬렌 플레처 면역학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기존 시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목표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각국이 추가 임상시험을 이유로 백신 승인을 늦추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면역효과 62%로 나타난 고용량 투약방식을 먼저 승인받은 후 저용량 방식을 추가 승인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상풍력·수소충전소 '그린 뉴딜' 힘차게 돌아간다

전북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배로 30분 남짓 달리면 전북 부안군 위도와 전남 영광군 안마도 중간 해상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다다른다. 이곳에선 약 800m 간격을 두고 4열 종대로 바다 위에 우뚝 솟은 풍력발전기들을 볼 수 있다. 총 6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기 20기는 바닷바람으로 지름 134m에 달하는 회전날개를 돌려 연간 약 155기가와트(GW)를 생산한다. 약 5만 가구(4인 기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 실증단지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서남권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첫 단추다. 정부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시험하는 이 실증단지를 기반으로 2022년부터 시범단지 조성을 추진, 2028년까지 석탄발전 2.5기 용량에 해당하는 2.46GW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기 사이에는 국내 최초로 전력을 육지로 송전하는 무인 해상변전소도 설치됐다”며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이 구체화되는 요람”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앞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영역(그린·디지털·안전망 강화) 별로 구체적인 과제와 사업들을 선정, 연도별 추진 일정과 투자 계획, 기대 효과 등을 밝혔다. 대표적인 과제가 △그린 에너지 △스마트 그린 산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그린 스쿨 등이다.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을 투입해 190여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대장정의 첫 삽이 떠지면서 한국판 뉴딜사업의 구체적인 모습과 성과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그린뉴딜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과제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다. 2025년까지 총 20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이 구체화 돼가는 곳이 현재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설치된 ‘H국회 수소충전소’다. 수소차 보급에 큰 걸림돌은 수소차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수소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여의도 국회대로변에 위치해 사용자 접근성을 확보했고, 연중무휴로 운영해 편의성도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수소충전소엔 하루 평균 80여대의 차가 들어온다”며 “도심 한가운데서 운영하면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검증 받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한국판 그린뉴딜의 한 축인 수소충전소 보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그린뉴딜 과제 가운데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차례로 민간에 개방,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적정수익 보장을 통해 그린뉴딜 국책사업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수소충전소 외에 계획된 그린뉴딜 민간투자 사업으로는 스마트 그린 스쿨 사업의 일환인 노후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등이 있다. 현재 국회 수소충전소의 수익은 운영비용을 간신히 메우는 수준이지만, 향후 수소차 보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만큼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디지털 뉴딜의 과제인 공공 디지털 일자리 교육사업도 호평 속에 순항 중이다. 올 7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강의실에선 ‘이 러닝(E-learning)’ 교육영상 촬영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 디지털 일자리 신규채용 직원의 직무교육을 위한 것이었다. 앞서 중기부는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교육사업에 소진공과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5개 기관을 통해 총 2,050명의 신청을 받았다. 이번 교육과정을 거친 이들은 전통시장 데이터 구축 및 홍보, 비대면·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에 채용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공 분야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교육 사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모바일 결제 확대 등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는 사업”이라며 “교육에 참가한 이들도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판 뉴딜사업이 성공하려면 향후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와 규제 개혁 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2010년 11월 발표된 지식경제부의 서남해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됐지만, 지역주민 반대로 수년간 진척이 없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공사에 착수, 올 1월 준공됐다. 여기에 풍력발전 입지 확보를 위해선 환경부·해수부·지자체·산업부 등 인허가 단체들이 많아 행정업무 처리 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점도 문제다.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 성장을 추진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0년 동안 총 72.5㎿ 규모의 풍력발전소 5곳 밖에 만들지 못한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주민 수용성 해결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돼야 한다”며 “지자체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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