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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정부 "민감국가 지정은 외교 정책 아닌 美에너지부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 때문"

외교부가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는 외교 정책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여권의 핵무장론, 야권의 '줄탄핵' 등 민감국가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억측과는 결이 다른 결론이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한국 연구소의 연구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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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라이트 요코하마' 부른 日가수 이시다 아유미 별세

국내에도 잘 알려진 히트곡 '블루 라이트 요코하마'를 부른 일본의 가수 겸 배우 이시다 아유미(본명 이시다 요시코·石田良子)가 지난 11일 갑상샘 기능저하증으로 사망했다고 소속사가 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향년 76세. 1948년 3월 26일 나가사키현 사세보에서 태어난 고인은 5세 때부터 피겨스케이트 선수로 활약했고 어린이극단에서도 활동했다. 1962년 도쿄로 이주해 이름을 '이시다 아유미'로 바꾸고 1964년 가수로 데뷔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배우로도 활동을 시작했다. 빅터레코드에서 콜롬비아레코드로 이적한 뒤인..

배우 이시영, 사업가 남편과 결혼 8년 만에 파경

배우 이시영(43)이 결혼 8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이시영의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17일 "상호 원만하게 합의해 이혼 절차 진행 중"이라며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외 문의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시영은 2017년 9세 연상의 요식업 사업가 조모씨와 결혼했으며 이듬해 첫아들을 출산했다. 이시영은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와 '전지적 참견 시점' 등에 출연해 자택을 공개하는 등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2008년 드라마 '도시괴담 데자뷰 시즌3-신드롬'으로..

만족을 모르는 불굴의 안세영 "반복에 지치지 않겠다"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불굴의 투지로 세계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오픈을 2년 만에 제패했다. 오른쪽 허벅지 통증 탓에 움직임이 무뎌진 상태에서도 상대의 공격을 받고, 또 받아 이뤄낸 값진 역전 우승이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7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전영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2위 왕즈이(중국)를 2-1(13-21 21-18 21-18)로 제압했다. 2023년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던 안세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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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극적 합의, 탄핵 상관없이 본회의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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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에 한국 추가한 미국, 공식 발효 전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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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득권 지키려고 신입생 방패 삼는 전공의·의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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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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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지정 파문에 외교부 "美 정책 아닌 에너지부 연구소 보안 문제 때문"

외교부가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는 외교 정책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여권의 핵무장론, 야권의 '줄탄핵' 등 민감국가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억측과는 결이 다른 결론이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한국 연구소의 연구원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유출하는 등 보안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의 설명은 민감국가 지정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 급급했던 정치권의 설왕설래와는 딴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의 이유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 등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연쇄 탄핵 때문에 행정부가 마비됐기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 측이 1993년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시정 요구를 했고 국내외 정세가 변하자 미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외교부는 "미측은 리스트에 (민감국가로)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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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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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검찰, 어떻게 감히 尹과 공모했다고 표현하나"... 홍장원 메모 '조작설'도 제기

12·3 불법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정식 공판에서도 검찰 수사권을 문제 삼아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병합돼 함께 피고인석에 섰던 군 지휘관들도 김 전 장관을 거들며 혐의의 중대성을 축소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홍장원 메모' 필적을 확인해달라"는 피고인들 요청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본격 증인신문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7일 오후 2시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예비역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세 사람은 따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마지막 준비기일에서 내란 혐의 피고인 가운데 이들 사건에 대한 병합을 우선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적법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위헌·위법 행위"라는 취지로 공소 요지를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과 함께 불법계엄을 사전 공모하고 '체포조 운영'과 '국회 봉쇄' 지시 등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을 다수 언급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이 "군 지휘통솔권과 지휘감독권한에 대한 직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는데 공소장마저도 혐의 내용 특정을 못 하고 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을 출동시킨 것을 두고는 "평상시에도 수행하는 출입 통제를 한 게 어떻게 폭동이 될 수 있느냐"며 "대민 업무하는 모든 공무원들 권한 행사는 다 폭동 행위가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발언권을 얻어 검찰이 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정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여야 갈등으로 둔갑시키려는 것 같다"며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유임을 계엄과 연결시키는 건 내 명예와 관련돼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과 모의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감히 (불법을 전제하는) '공모'라고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 진행 방식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낭독하며 윤 대통령을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지칭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장관은 그렇다 해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호칭을 (윤 대통령으로 해달라)"이라고 딴지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측은 "김 전 장관 주장을 원용한다"며 자신들은 계엄 사태의 '지시자'가 아닌 '조력자'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된 공소사실 중 '선관위 점거' 관련 입증을 먼저 하겠다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2차 공판기일인 27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등이 '체포조' 혐의를 뒷받침하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에 대해 대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필적 감정을 신청하자, 재판부는 "필요한 이유와 방식을 자세하게 신청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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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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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요지] 이재용 "삼성, 생존문제 직면... '사즉생' 각오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안팎의 위기론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대처하자고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1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삼성그룹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경영진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죽음을 각오하면 살 수 있다'는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며 "경영진보다 더 훌륭한 특급 인재를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고 양성하고 모셔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이 모든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것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에서 이 회장이 했던 발언의 주요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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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다운 저력 잃었다"...이재용의 꾸짖음은 통할까

트럼프 오기 전 보조금 확정 받고 가슴 쓸어내린 삼성전자·SK하이닉스

#트럼프發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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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보다 더 센 '새 무역 협정' 던진 트럼프…앞날은 더 깜깜해졌다

미국이 무역 불균형 해소 수단으로 내세운 상호관세 공개를 2주 앞두고 강행 의지를 다시금 다졌다. 상호관세 발표 뒤에는 공정하고 상호적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협정'을 세워 나갈 거란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이나 별도의 무역 협정 신설 가능성 등이 나오고 있는데 상호관세 예외를 요청 중인 한국 정부는 아직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공정성과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할 것"이라며 "그다음에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양자 협상을 통해 양측 모두에 적합한 '새로운 무역 협정(New trade arrangements)'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4월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조치가 예외 없이 강행될 것임을 시사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미국 우선 무역 정책' 각서에 서명하고 모든 부처에 관세·비관세장벽·불공정 무역 관행 등 각국의 무역 행태를 4월 1일까지 조사해 보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게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미국 측은 상호관세를 바탕으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강구상 대외경제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즉시 부과한다기보다는 말미를 주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겠다'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이때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면 상호관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줄 거란 뜻이다. 다만 이 조치의 형태가 협정이 아닌 합의가 될 수도 있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긴 호흡으로 협정을 추진하기보다는 당장의 관세로 유리한 카드를 얻어내는 데 집중해 합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앞서 트럼프 1기 때도 미국은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화해 분위기를 만들었다. 한국도 상호관세와 이에 따른 새로운 무역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FTA로 미국산 수입품 평균 관세율이 0%대지만 미국 측은 부가세나 수입 규제, 플랫폼 규제 등을 비관세 장벽이라 주장하고 있다. 미국 통상 당국 고위급과 만나 소통해 온 우리 정부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를 통해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상호관세 조치 시행에 대한) 의지가 보인다"며 "어떤 형태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를 뜯어고치거나, 별도의 합의를 맺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 강 팀장은 "트럼프 1기 때 한미 FTA 재협상을 해내고 이를 치적으로 삼았지만 한국이 대(對)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어 (재협상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며 "미국이 원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식의 접근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상호관세를 갖고 협상을 하다 보면 양자 간 새로운 협정이 나올 수 있다"며 "한미 FTA를 보완할지 FTA는 그대로 두되 별도 합의를 만들지는 단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언급한 어레인지먼트( arrangement)가 무엇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가 먼저 FTA 개정이라고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앞서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미국이 정조준할 분야가 자동차와 부품 산업일 거라고 예측한다. 대미 무역 흑자 폭이 크기 때문이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호관세는 물론 무역확장법 232조 등 기존 법령을 이용해 자동차 산업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업계도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미 수출 물량이 100만 대를 웃도는 현대차·기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현지화 전략에 공을 들이겠다는 기조를 유지 중이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조지아주(州)에 지은 새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준공식을 이달 말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기아는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을 연간 50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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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쓰러진 베트남 임신부... 병원 12곳서 거부해 구급차 출산

인천국제공항에서 쓰러진 외국인 임신부가 병원 12곳에서 전문의나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 대기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1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0분쯤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A(31)씨가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한국말을 못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A씨가 복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 응급처치 후 오후 1시 18분쯤 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인하대병원으로 향했다. 33분 만인 오후 1시 51분 인하대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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