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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기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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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폭력 전과 드러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확인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또 1999년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폭력과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윤석열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는 당장 자진사퇴하고 윤 대통령은 연이은 인사 참사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 후보자는 짤막한 입장문을 통해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음주운전 및 폭력 경위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과학 전문 연구원 출신인 강 후보자는 지난 2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을 맡았고, 지난 4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11억923만여 원을 신고한 강 후보자는 제주도에 본인 명의 1억1,900만 원의 단독 주택과 배우자 명의 4억9,7000만 원 아파트를 소유 중이다. 본인과 모친 명의 토지(2억6096만여 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2억5,766만여 원)도 신고했다.

'尹이 존경하는 검사' '백종원 부친과 인연'…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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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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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총책' 서훈 상대로 추가조사 가능성... '더 윗선'까지 갈까?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사실을 조직적으로 왜곡·은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당시 안보라인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부장 김종현)는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윗선으로 당시 안보라인 컨트롤타워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2020년 9월 22일 이후, 사건을 조직적으로 왜곡·은폐하면서 관계부처의 피격 첩보를 삭제·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전 정권 안보 담당 고위관계자들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서훈 전 실장에겐 이 사건 은폐를 위해 보안을 유지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로 꾸민 혐의(허위공문서 작성)가 적용됐다.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런 왜곡·은폐를 지시한 윗선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피고발인 명단에 들어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대준씨 사건 처리에서 안보라인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고 규정한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서 전 실장을 집중 추궁해 더 윗선(문 전 대통령)으로까지 사실 확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기소 후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도 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특별 취급 기밀정보(SI) 첩보 문건을 사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7월 서 전 실장 등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 당시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 주고 죽었으면 놓아두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이 문건은 사건 직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해당 문건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시작된 재판에서 서 전 실장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월북 확인 과정이었을 뿐 없는 사실을 만든 적이 없다”(서 전 실장)거나 “의사 결정 및 보안 유지 여부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박 전 원장)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 지시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장관 역시 “이씨의 월북 의도는 확정된 바 없고 판단의 영역이라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은 지금까지 14회 이뤄졌는데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면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이밖에 박 전 원장은 감사원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은 어떻게 '자진 월북자'로 둔갑됐나

"감사원은 수사 청부 기관"...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결과에 반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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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기 싫어 도망가는 대리 표정"… 부산서 떡볶이 먹방 포착된 이재용 '쉿'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 중구 깡통시장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익살스러운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이날 윤 대통령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로 싸늘해진 부산·경남(PK)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등 100여 명을 대동하고 부산을 찾았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회장이 카메라를 향해 코를 찡긋하고 웃으면서 오른손 검지를 입에 가져다 대는 '쉿'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은 이 회장이 부산 깡통시장에 방문했을 때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평소 엄숙한 표정과 달리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 패러디물도 등장했다. 누리꾼들은 이 회장과 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사진을 합성한 '동생 몰래 신라호텔 계산 안 하고 도망가기'라는 문구를 적은 패러디물 등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회식 2차 가기 싫어서 조용히 집에 가는 대리님 표정 같다. '부장님한테는 비밀로 해줘' 이러는 것 같다", "무슨 상황이길래 저런 포즈를 했는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 회장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며 "시장 전체가 대통령님을 연호하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사이를 뚫고 유독 이 회장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사진 찍자, 악수하자'고 하시는 통에 아마도 주변에 대통령님 계셔서 소리 낮춰 달라고 하신 포즈가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뿐 아니라 김동관 한화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시장 안 떡볶이집에서 떡볶이와 빈대떡을 먹는 장면도 덩달아 화제가 됐다. 이 회장은 떡볶이를 맛있게 먹다가 상인에게 어묵 국물을 요청했다. 다른 총수들도 떡볶이, 어묵, 빈대떡, 비빔당면 등을 함께 나눠 먹었다. 누리꾼들은 "누구는 즐기고 있는데 누구는 '억지춘향'으로 온 것 같다", "총수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윤 대통령의 민심 위로 현장에 재계 총수들이 사실상 '차출'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글로벌 경영을 고민해야 할 한국 재계 인사들을 불러다가 입맛에 맞지도 않는 떡볶이를 먹는 건 구세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총수들이 붉은 넥타이 매고 부산까지 끌려가서 떡볶이 먹는 상황이 어이없다", "엑스포 유치 실패를 위로한다는 행사가 '떡볶이 먹방'이냐"고 꼬집었다.

尹, '엑스포 실패' 민심 달래기... 부산서 기업 총수들과 떡볶이 시식

박형준 "2035년 엑스포 도전은 시민 뜻 물어 합리적 검토"

#COP28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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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비판한 한국 CF100… WP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가릴 뿐"

“한국은 새로운 ‘무탄소’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 전문가들은 해당 계획이 한국이 비(非)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걸 가릴 뿐이라고 말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7일(현지시간) 윤석열 정부의 ‘무탄소에너지(CFE)’ 캠페인을 비판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를 밑도는 한국이 국제사회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낯선 캠페인을 주창하고 있다는 취지다. ‘세계 7위 탄소 배출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생에너지 비중 꼴찌’인 한국에 국제사회 비판이 커지고 있다. WP는 이날 '한국은 ‘무탄소’ 계획을 추진하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둔화됐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의 CFE 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CFE는 윤석열 정부가 국제 민간 에너지 캠페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니셔티브’의 대항마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조달해야 하는 RE100과 달리, 원자력·탄소포집·수소 등에 기반한 전기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8.9%에 불과한 한국엔 RE100이 무역 장벽처럼 작동한다는 판단에서다. ‘CF100(무탄소 에너지 100% 사용)’으로도 부른다. 정부는 국제사회에도 CFE 캠페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진행 중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CFE 회의를 주도했다. 삼성전자·포스코·일본제철 등 국내외 기관 30여 곳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무탄소(CF) 연합’ 출범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한철 산업부 산업환경과장은 WP에 “(한국은) 제조업이 매우 발달했고 이런 산업은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 (RE100을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WP는 한국이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다고 봤다. 한국 정부는 토지 면적이 좁다고 항변하지만, 연구원들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샘 키민스 클라이밋그룹 대표는 WP에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 잠재력은 풍력 발전 선두주자인 영국보다 틀림없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후단체 기후솔루션 등도 한국이 예상 수요의 3배가 넘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탄소 포집 기술이 CFE 계획에 포함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WP는 “활동가들은 석유·가스 회사가 탄소 배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일 뿐이라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 인기 있으나, 안전성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WP는 에너지 문제를 두고 양극화한 한국의 정치 환경을 지적했다. 정권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입법이나 규제 해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WP는 “기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논쟁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매우 정치적으로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조너선 퍼싱 전 미국 기후변화 부특사는 WP에 “경제 선진국이자 주요 탄소 배출국으로서 한국은 반드시 최고 수준의 기후 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며 “이는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리고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로부터 빠르게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극기 대신 北 인공기 표기한 유엔 기후정상회의

올해도 화석연료 탄소 배출 늘었다… "재생에너지 장려만으론 수요 못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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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30대 여의사… 장기 기증으로 5명 새 삶 주고 떠났다

뇌사 상태에 빠진 34세의 젊은 의대 교수가 장기 기증으로 5명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 서울성모병원은 “이은애 순천향대 부천병원 가정의학과 임상 조교수가 심장·폐·간·콩팥(2개)을 모두 5명의 환자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7일 밝혔다. 고 이은애 교수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머리가 아파 화장실에 갔는데 구토를 하고 어지러움을 느껴 의자에 앉아 있다가 행인 도움으로 구급차에 실려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은애 교수는 병원 이송 도중에는 의식이 있었지만 두통과 구토 증상이 계속돼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경련이 생기면서 곧바로 의식이 저하됐다. 정밀 검사 결과, 이은애 교수의 병명은 뇌출혈인 지주막하(蜘蛛膜下) 출혈이었다. 이은애 교수의 보호자는 그가 수술을 진행해도 예후(치료 경과)가 좋지 못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듣고,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환자실 치료 중에도 경과가 호전되지 않고 결국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고 뇌간 반사도 되지 않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은애 교수 상태를 들은 보호자는 장기이식센터 관계자와 면담 후 어렵게 뇌사자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은애 교수는 서울성모병원 외과 중환자실로 다시 이송돼 6일 오후 윤상섭 서울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 교수 등이 집도해 장기 기증 이식 수술을 진행해 심장·폐·간·콩팥(2개)을 모두 5명의 환자에게 기증했다. 박순철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장(혈관이식외과 교수)은 “의사라는 직업으로 최선을 다했던 고인이 끝까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가족의 숭고하고 뜻깊은 의지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고 이은애 교수의 부친은 “결혼 후 7년 만에 어렵게 얻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맏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지켜주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에 딸아이 친구들 외에는 주변에 부고 소식을 알리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뇌사라는 말에도 믿을 수 없어 깨어날 것 같은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업으로 살던 딸이 생의 마지막까지 의사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힘들고 아프지만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고 했다. 고 이은애 교수는 중앙대 의대를 졸업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수련 후 순천향대 부천병원 가정의학과 임상조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8일 오전 6시 45분, 장지는 천주교 용인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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