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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이슈

#푸틴 대통령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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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7 1953'...푸틴이 선물한 車 '아우르스' 번호판 의미는[북러정상회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인 ‘아우르스’를 선물했다. 지난 2월에 선물로 준 아우르스의 '업그레이드' 판이다. 차량 번호판에는 6·25 전쟁 정전 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19일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아우르스 한 대와 차 세트, 해군 장성의 단검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푸틴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 환영 나온 김 위원장과 함께 탄 차도 아우르스다. 특히 이번에 선물한 아우르스 번호판에는 북한 국기와 함께 ‘7 27 1953’이 새겨져 있었다. 6·25 전쟁 정전 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마치고 6·25 전쟁에서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에 들러 헌화하는 일정을 가졌다. 또한 두 정상은 이날 양국 관계를 6·25 전쟁 직후의 혈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외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두 정상은 금수산영빈관 정상회담 후 선물로 오간 아우르스를 번갈아 운전하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영빈관 정원에서 '산책 외교'를 하기에 앞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조수석에 태운 채 영빈관 인근을 돌았다. 산책 이후에는 김 위원장이 운전대를 잡고, 푸틴 대통령이 그 옆에 앉았다. 아우르스는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러시아 최초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외국 정상의 의전용 차량 등으로 쓰인다. 김 위원장에게 ‘사치품’인 자동차를 선물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30도 땡볕을 푸틴과 나란히 걸었다...김정은 '산책 외교' 집착 이유는?[북러정상회담]

'30도 무더위'에 성대한 환영식… 김정은에 최고급 車 '아우르스' 선물한 푸틴[북러정상회담]

#尹정부 저출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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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만 해 줘, 세금 깎아 주고 집 두 채라도 한 채로 쳐 줄게"

앞으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부부가 각자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해도 10년간 '1주택자'로 간주된다. 자녀세액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결혼·출산·양육'이 걸림돌이 아닌, 장점(메리트)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결혼·출산·양육과 관련된 세제 혜택이 대거 담겼다. 혼인신고 시 주어지는 특별세액공제가 대표적 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그간 결혼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전무했다"며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이 출산의 전제 조건으로 꼽히는 만큼,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도 깎아 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세액 공제 규모를 100만~200만 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형평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자의 35%는 과세점 미달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깎아 줄 세금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환급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해야 공평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8~20세)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각각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공제해 주던 것을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10만 원씩 한도를 늘렸다. 세 자녀면 공제액이 6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3자녀 이상부터 해당됐던 자동차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적정 감면율은 3자녀 가구와의 형평성,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해질 예정이다. 그간 3자녀 가구에는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면 면제하고, 초과 시 85%를 감면했다. 올해까지인 일몰도 3년 연장된다.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남녀가 결혼 때문에 2주택자가 돼도 10년간 다주택자 부담을 지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결혼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 결혼 후 5년 동안은 1주택자와 같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게 연내 시행령을 고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부담 완화는 저출생 대책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자 집을 한 채씩 소유한 뒤 결혼하는 경우는 고소득층에 해당하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이미 혼인율이 높다"며 "소득과 자산이 불충분해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야지, 종부세가 무서워 결혼을 못 하는 청년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출산하면 소득·자산 안 따져"... 공공임대 20년 살 수 있다

“육아휴직 있어도 못 써” “지엽적이자 비현실적” 노동계, 저출생 대책 혹평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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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자수성가형 아냐"… 최태원의 '부친 높이기' 재산분할 깎을 수 있을까

회장 개인의 이혼 송사에 그룹 차원의 대응을 공식화한 SK 측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면 "최태원 회장이 회사 성장에 미친 영향을 법원이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부친(최종현 선대회장) 생존 당시 재계 서열 5위(1997년 선경)였던 그룹을 서열 2위까지 키운 대기업 총수가 자기 성과를 축소히며 사실상 '셀프 디스'를 한 것이라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최 회장이 아버지 성과를 높이고 자신을 낮춘 것은 결국 자기가 불린 재산 액수를 최대한 축소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기여분 또는 기여 비율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나온 SK그룹의 입장문에서 법조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1998년을 기준으로 비교한 SK 주식 가치 변동이다. 재판부가 판단한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전후 상승폭 변화'(125배→160배) 대비 최 회장의 경영 기여도가 과도하게 높게 인정됐다는 주장을 펼쳐,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 비율(35%)을 줄이려는 게 SK 측 의도라 추정하는 것이다. 이혼 전문인 김신혜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변수는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와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라면서 "배우자 한쪽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혼인생활 중 유지에 기여한 상대방 지분을 인정하는 게 판례라, 노 관장의 내조하에 최 회장이 그룹을 이끈 1998년(최종현 사망) 이후 실적을 일부러 평가절하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2심에서 뒤집힌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및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분할대상 아님) 여부를 다시 쟁점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1심이 최 회장의 SK㈜ 주식 1,297만여 주를 '결혼 전 증여'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적이 있는 만큼, 최 회장 입장에선 대법원에서 재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SK㈜ 주식이 최 회장 재산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재산분할 액수를 가장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전날 SK그룹 역시 증여세 납부 사실을 근거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에서 대패한 최 회장 입장에선 이렇게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전략'이 될 수 있다. 결론을 바꿀 수 없다면 판결 확정 시점이라도 최대한 뒤로 미뤄야 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1조3,808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일 이자만 2억 원에 육박한다. 이혼 전문인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어떻게든 상고 이유를 만들어서 2, 3년이라도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SK의 계산이 대법원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혼 사건을 여럿 맡은 경험이 있는 이인철 법무법인 리 변호사는 "SK그룹 재산 형성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이후 주식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파기환송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점쳤다.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와 입증 책임의 소재를 따질 필요가 있고, 또 판결문 정정이라는 이례적 사건이 있었던 만큼, 대법원이 판단의 영역을 확장해 사건 자체를 깊이 살펴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수도권 고법의 부장판사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기업 운영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대법원도 기왕 가사소송의 법리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이혼 재판부 "노태우가 SK 가문 재산형성에 기여"

최태원 측 재반박 "재판부 2019년 혼인 파탄 났다며 재산 분할은 2024년까지"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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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공공 복리가 더 중요"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 방침에 법적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고법이나 항고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을 다시 불복하는 것)를 기각했다. 앞서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지난달 16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대생들의 신청에 대해선 당사자 자격 등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의료계는 즉시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의대 정원 증원 목적과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좌절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해, 의대 재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미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결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를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으로 본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장관이 의대 모집 정원을 정하며 관계 기관의 장(복지부 장관)과 거친 협의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국민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원심을 파기할 이유까진 없다고 봤다. 또 나머지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초라한 휴진율에 내홍 폭발… 의협 구심력 상실하나

여행, 대청소, 에어컨 고장… 온갖 '꼼수 휴진'에도 단속 못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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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와 어머니, 오징엇국 먹다 울다...'아버지·아들 스토리' 벗어난 요즘 가족 예능

가수 이효리는 어머니인 전기순씨 집에 지난 2월 마건영 PD를 데리고 갔다. 마 PD가 이효리 모녀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JTBC 예능프로그램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를 기획해 이효리의 어머니를 섭외하는 자리였다. 이 만남은 2년 만에 성사됐다. 마 PD가 이효리에게 처음 '모녀 여행' 얘기를 꺼낸 건 2022년이었으나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효리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였다. 코로나19 시기가 끝나고 이효리 부모의 상황이 여유로워지면서 모녀 여행 프로젝트가 다시 급물살을 탔다. 집까지 찾아온 마 PD의 제안을 전씨는 흔쾌히 수락했다. 막내딸인 이효리는 그에게 늘 그리운 존재였다. 연예 활동으로 일찍 엄마 품을 떠났고 결혼 후엔 제주로 터전을 옮기면서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대만으로 모녀가 여행을 떠났는데 너무 싸워서 귀국한 뒤 어머니는 따로 택시를 타고 가고 딸은 남편 차 타고 집에 가면서 펑펑 울었다'는 지인 얘기를 듣고 놀란 적이 있어요. 엄마와 딸은 늘 가까울 줄 알았거든요. 그 후 제주도에 내려가 이효리씨를 만났을 때 '엄마랑 친해요?' 물었더니 '일주일에 연락 한 번 할까 말까'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인) (이)상순 오빠가 나보다 엄마랑 연락 더 자주 해'라면서요. 그 말 듣고 추진했죠." 16일 한국일보와 전화로 만난 마 PD의 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는 여행이 아닌 모녀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이효리 모녀는 이발사의 아내이자 딸이었다. 여섯 식구는 이발소에 딸린 단칸방에 살았다. 손님이 오면 부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게로 바쁘게 나갔고 네 남매도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주로 여행을 가서도 밥을 빨리 먹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효리 모녀는 웃었다. 딱지가 내려앉지 않는 서로의 상처도 들춘다. 이효리는 함께 저녁을 먹던 전씨에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어 약간 긴장한다"고 말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옆에서 모녀는 불안했다. 전씨는 "그런 점에서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엄마로서"라고 눈물을 훔치고, 이효리는 그런 어머니를 챙기지 못한 걸 자책한다. "엄마가 힘들 때 내가 어려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력감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가슴에 남아 있고요. 그러면 더 엄마한테 잘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 반대로) 엄마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미안함 때문인지, 옛날 저의 무기력함을 다시 확인하는 게 두려워서였는지 모르겠지만요." 이효리의 말이다.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는 이렇게 가부장제 속 모녀의 위기와 애증을 보여준다. 지난달 26일 첫 방송 된 후 포털 사이트 프로그램 공개 대화방엔 "엄마의 사랑과 고생을 알지만 또 그래서 난 엄마의 감정받이로 살아야 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말 못 했던 어린 시절의 나. 엄마가 보면서 '이효리 모녀가 우리 같다'며 보라고 했다"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이었을까, 내 딸에게 나는 어떤 엄마일까" 등의 글이 올라왔다.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청자의 관심을 산다. ①아버지(MBC '아빠! 어디가?'·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아들(SBS '미운 우리 새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그렸던 예능프로그램 설정을 벗어나 이례적으로 어머니와 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모녀의 얘기에 귀 기울인다는 점. 또 ②중년이 된 딸과 노년기에 접어든 엄마를 두고 애틋한 모습만 비추는 데 그치지 않고 대부분의 모녀가 겪고 있는 지겹고 미운 감정까지 다층적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복길 대중문화평론가는 "'효리(孝利)'란 이름을 '효도하라'는 뜻에서 지었다는 말을 듣고 지은 이효리의 표정, 가난한 시절 먹었던 오징엇국을 어머니와 함께 먹다가 방으로 들어가 우는 이효리의 눈물에는 귀하지 않은 딸로 자랐다는 원망과 엄마의 젊은 시절에 대한 연민이 함께 느껴졌다"며 "엄마와 딸의 관계가 모성 신화 없이 여성과 여성 간의 감정으로 비치는 대목이 인상 깊었다"고 평했다.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에서 작은 체구에 종종거리듯 바쁘게 오징엇국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이효리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눈물을 훔친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 모습을 별도의 공간에서 모니터로 지켜보던 모든 스태프가 눈물을 떨궜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엄마와 딸의 관계는 공적으로 다루기에는 너무도 사적이며 사소한 여자들 간의 이야기로 치부된 경향이 있다"며 "모녀 서사를 강조한 예능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모녀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누락되어왔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고 해석했다. 방송가에선 아버지와 아들 중심 가족 서사의 틀을 깬 예능 프로그램이 잇따라 제작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의 '연애남매'에선 다섯 쌍의 남매가 모여 서로의 연인을 찾아간다. 남매가 예능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나오기는 이례적이다. 모녀 예능, 남매 예능의 등장은 대중문화 전반의 여성 서사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 17일 기준 '전국노래자랑' '1박2일'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살림하는 남자들' '슈퍼맨이 돌아왔다' '불후의 명곡' 등 KBS 6개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진행을 맡는 연예인 13명 중 여성은 3명(23%)에 그친다. TV에서 여성 방송인들이 점점 사라지는 상황에서 모녀, 남매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예능프로그램 기획은 여성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인색했던 예능가 제작 풍토를 고려하면 새로운 변화다. 모녀, 남매가 예능의 새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가족 서사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연애남매'에서 출연자 주연은 "오빠한테 너무 고마워서 '다시 태어나면 (오빠의) 누나로 태어나 잘해주고 싶다'고 어려서 생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투박한 형제애, 연대의 자매애를 공유하는 남매애를 보며 시청자들은 가족이라 아팠던 옛일을 위로받는다. 40대 중반의 여성 시청자 임모씨는 "남동생과 어려서 죽자고 싸우기만 했는데 '연애남매'에서 서로를 위해주는 남매들의 모습을 보며 힐링이 되더라"며 "그런 판타지 같은 남매애가 오히려 누군가의 연애보다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1, 2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는 현실과 달리 예능 콘텐츠 속 가족 서사의 확대는 관계성 약화의 반작용으로 읽히기도 한다. 김헌식 중원대 사회문화대 특임교수는 "'위험사회'에서 어떻게든 혈육을 통해 지지받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싶은 열망의 반영"이라며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에서 남매·자매·형제 관계가 희소해지며 요즘 방송 소재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봤다. '연애남매'를 제작한 이진주 PD는 남매 다섯 쌍을 찾기 위해 섭외에 6개월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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