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택은 '다시 친문'...文정부 마지막 원내대표에 윤호중

2021.04.16 16:30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을 함께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재인계 ‘86그룹 리더’인 윤호중(4선ㆍ경기 구리) 의원이 선출됐다. 4ㆍ7 재ㆍ보궐선거 참패 후 친문계의 2선 후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일찌감치 대세론을 형성한 윤 원내대표가 이변 없이 당선됐다. '강한 쇄신'보다는 ‘안정’에 의원들이 힘을 실은 결과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경선에서 104표를 얻어 ‘비주류 쇄신파’ 박완주(3선ㆍ충남 천안을) 의원을 39표차로 누르고 당선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며 검찰, 언론 등 개혁의 '완수'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이 독점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그 문제로 여야 관계가 파행될 이유는 없다"고 말해 적극적 협치와는 일단 거리를 뒀다. 운동권 출신인 윤 원내대표는 친문계 핵심이다. 20대에 평화민주당 당직자로 정치를 시작, 열린우리당 대변인,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민주당 정책위원장 등을 거쳤다. 21대 국회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다음달 선출되는 당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선거 참패 수렁에서 건져내고, 차기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것도 그의 역할이다. 재보선 패배로 확인된 쇄신 요구에 부응하고 당심을 하나로 묶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유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하면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유임시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기획 사정 연루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 비서관을 잔류시키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검찰 수사에서 이 비서관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부담이 문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라인 중 법무비서관만 교체했다. 올해 초 사의를 밝힌 김영식 법무비서관 후임으로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시켰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 4명 중 3명은 잔류한다. 이광철 비서관은 최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연루 의혹도 받았는데, 검찰은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 비서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이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직 청와대 비서관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이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깝다. 현 정부 들어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2019년 8월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총리실 떠나는 세균맨 "새로운 대한민국 완성 위해 소임 다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소임을 마친다"면서 "지난 1년 3개월은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그동안 저를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연대와 배려의 마음은 저를 뛰게 한 에너지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들려주신 탄식과 절망의 목소리는 저를 바로 세워준 회초리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되돌아보면 지난 15개월은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숨 가쁜 시간의 연속이었다"면서 "취임 엿새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가 발생해 지금까지 전국을 다니며 방역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살폈다"고 회상했다. 또 "처절한 삶의 고통 속에서도 인내와 포용으로 서로를 감싸주던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조용히 울음을 삼켜야만 했던 가슴 시린 나날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민생을 살피며 국정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제게 커다란 보람이자 영광이었다"라며 "매일 밤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문서들을 꼼꼼히 읽으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의 열정과 소명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신 국무위원과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특히 지근거리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를 보좌해주신 국무총리실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께 '애민의 정치'를 배웠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다"라며 "그렇게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포용과 공정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14일 취임한 정 총리는 재직 469일만인 이날 이임식을 갖고 내년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 예정이다. 그는 또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며 "더 이상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치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사회 통합과 격차 해소를 통해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큰 뜻을 받들어 더 크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라며 새출발을 알렸다.

文대통령 지지율 30% '최저'…부정평가는 62% '최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0%를 기록, 취임 후 최저치를 3주 연속 경신했다. 부정평가도 62%를 기록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3주 차(13~15일 조사) 문 대통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긍정평가)는 30%, '잘못하고 있다'(부정평가)는 62%로 나타났다. 2주 전(지난주는 4·7 재·보궐선거 직후로 미조사)과 비교하면 직무 긍정률은 34%에서 32%로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58%에서 62%로 4%포인트 올랐다. 긍정률 30%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62%는 최고치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3월 셋째 주 37%를 기록한 이후 세 차례 조사에서 모두 최저치를 경신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27%·56%, 30대 33%·61%, 40대 41%·53%, 50대 31%·66%, 60대 이상 23%·68%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9%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4%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압도했다(긍정 15%, 부정 68%).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53%, 중도층에서 24%, 보수층에서 16%다. 재·보궐선거 전인 4월 첫째 주 대비 성향 중도층에서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긍정 32%→24%, 부정 60%→67%). 긍정평가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34%),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5%), '복지 확대',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이상 4%), '외교·국제 관계', '서민 위한 노력', '전 정권보다 낫다', '안정감·나라가 조용함'(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1%),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코로나19 대처 미흡'(8%),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7%), '인사(人事) 문제'(6%), '독단적·일방적·편파적'(4%), '리더십 부족·무능하다',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북한 관계'(이상 3%) 등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은 2주 전 조사와 변함없는 31%였다. 정권 출범 후 최저치지만,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은 앞섰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권 출범 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한 30%로 창당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올해 2월 설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국민의힘(전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포함) 지지도 최고치 경신이다. 과거 국민의힘 계열 정당 지지도 30%대 기록은 2016년 10월 첫째 주(당시 새누리당, 30%)가 마지막이었다고 한국갤럽 측은 전했다. 민주당과의 격차도 최소로 좁혀졌다.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후 정당 지지도 흐름에서 민주당 최고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후 56%, 최저치는 올해 4월 첫째 주와 이번 주의 31%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57%가 민주당, 보수층의 5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의 정당 지지 구도는 지난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세였지만, 3월부터 양당 격차가 줄었다. 재·보궐선거 후인 이번 주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26%, 국민의힘 30%로 비슷하며, 33%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혔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47%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비율은 27%, 정의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은 각각 5%, 열린민주당은 2% 순이며 그 외 정당·단체의 합은 1%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7%,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