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도마뱀이 교란종?... 동물복지·평가위원 기준 허술한 백색목록

수입가능한 야생동물 목록을 정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백색목록 평가 기준을 놓고 업계와 시민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다. 도입 준비 기간이 짧은 데다 백색목록 후보종을 정한 평가위원 구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환경부와 양서파충류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2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백색목록 평가표와 이를 통해 선정된 후보종인 총 723종(파충류 559종, 포유류 6종, 조류 7종, 양서류 151종)을 공개했다. 현재 수입되는 891종 중 168종이 빠지게 되는 셈이다. 백색목록이란 법정 관리를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생동물을 '지정 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특정 야생동물종의 목록을 작성해 이에 포함된 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야생동물종의 수입, 판매, 개인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12월 도입될 예정이다. 평가제도를 놓고 먼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준비기간이다. 정부는 이번에 평가표를 공개하면서 평가위원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소속 27명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황주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사는 "위험평가를 위해 각 종 또는 분류군에 대한 수의학적, 생태학적 지식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이에 참여한 인력의 구성과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한국양서파충류협회장도 "이미 백색목록을 도입한 유럽 국가들은 포유류 목록 하나를 정하는 데도 긴 시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2년 만에 4개 분류군을 모두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국내에는 외래종 양서파충류의 질병학, 생태학 전문가가 많지 않다"며 "분류군마다 3, 4명의 평가위원이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한 게 과연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백색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복지 기준이 여전히 허술(본보 8월30일 보도)하다는 비판도 있다. 황 이사는 "이전에 지적됐던 먹이원, 무리 생활 등을 다루는 동물 복지 기준 역시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당초 평가표는 파충류(양서류) 조류 포유류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평가기준을 '안전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되 아예 분류군을 합쳐 하나의 통합 평가표로 만들어 되레 단순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안정성 중 사육 적합성 항목에 공간적,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며 "이 부분에 동물복지 기준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가 요소가 분류군별로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류군별 형평성을 고려해 합치는 게 낫겠다는 내부 의견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2분기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백색목록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육곰 매입 위한 첫 삽… 녹색연합, 시민 모금 프로젝트 '곰 이삿짐 센터' 시작

녹색연합은 사육곰 매입 등 사육곰 구조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한 시민 모금 프로젝트인 '곰 이삿짐 센터'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프로젝트 이름에는 좁은 철창, 뜬장(바닥까지 철조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에서 나와 보호시설로 이사하자는 염원을 담았다. 녹색연합은 프로젝트의 첫 번째 행사로 7일 서울 종로구 팡타개라지에서 '곰 나와라 활짝, 너의 이사를 응원해' 콘서트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음악가 이랑과 김정호 청주동물원 수의사, 박은정 녹색연합 활동가가 참여해 사육곰 구조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이랑은 사육곰을 위한 노래 '곰곰곰 나가자 문문문 열고'를 공개했는데 이 곡은 내년에 정식 음원으로 발매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웅담 채취용 곰 사육 산업은 법적으로 종식된다.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에는 이들을 수용할 보호시설(생크추어리)도 건립 중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사육 농가로부터 곰을 매입해야 하며 정부가 짓는 두 시설의 수용 규모가 119마리밖에 되지 않아 현재 농가에 남아 있는 곰 280여 마리 가운데 160여 마리는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곰 매입과 이송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불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매입 비용을 시민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2년 발표한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에 따라 농가로부터의 매입 비용은 시민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민단체는 매입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녹색연합은 "시민단체가 매입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농가 설득, 매입 비용 산정 등의 역할과 별도의 예산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정 녹색연합 활동가는 "철창 안에서 고통받는 모든 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 추가 건립을 제안할 것"이라며 사육곰 구출 모금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가족

[가족] 절대 못 보낸다던 할머니가 "행복하라"며 놓아준 엄마개 '데이'

매년 유실, 유기동물 수는 10만 마리를 넘습니다. 병들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유실, 유기동물 수의 상당수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마당에서 길러지거나 방치돼 떠돌아다니는 개, 그리고 그들이 낳은 강아지들입니다. 오늘 '가족이 되어주세요'의 주인공도 보호자는 있었지만 동네를 떠돌며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오던 믹스견입니다. 동물보호단체 네스트(NEST) 활동가는 올해 10월 우연히 동네를 떠돌아다니는 믹스견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보호자를 잃어버린 건 아닌지 개의 뒤를 쫓았는데요, 알고 보니 개는 '복실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80대 할머니, 개가 낳은 새끼 세 마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개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지금까지 수년간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 사정을 알게 된 활동가들은 더 이상의 출산을 막기 위해 우선 복실이의 중성화 수술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또 아직 한 살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들은 새 가족을 찾아주길 바랐는데요. 할머니는 강아지 세 마리는 데려가도 된다고 했지만 유독 복실이는 포기할 수 없다고 했고 중성화 수술도 반대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어렵게 할머니와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했고, 사정을 설명한 뒤 할머니와 가족으로부터 중성화 수술 동의를 받았는데요. 중성화 수술을 위해 병원 진료를 받던 중 복실이가 심장 사상충에 감염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단체는 검진결과를 가족에게 알리면서 조심스럽게 소유권 양도를 제안했고 복실이만은 데려갈 수 없다던 할머니도 복실이가 치료도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행복하길 바란다"며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복실이는 구조될 수 있었지요. 활동가들은 복실이를 만난 날이란 의미로 '데이'(5세 추정·암컷)라는 새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데이는 현재 반려견 임시보호 봉사를 하는 반려견 유치원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심장 사상충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워낙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처음 만난 사람을 향해 짖다가도 간식만 주면 금세 사람을 따른다고 해요. 데이가 낳은 '라이', '부', '밀리'(1세·암컷)도 함께 구조를 했는데, 라이는 얼마전 평생 가족을 만났고 부와 밀리가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세 자매견 모두 구조 당시 사람의 손길을 피해 도망 다녀 사회성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구조 뒤에는 애교도 많고 순한 성격이라고 해요. 다만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산책, 외부소음 자극, 다른 개 친구들과의 사회성 등에 대한 교육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당개의 삶을 벗어난 데이와 부, 밀리가 평생 가족이 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맞춤영양'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 로얄캐닌이 유기동물의 가족 찾기를 응원합니다. '가족이 되어주세요' 코너를 통해 소개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족에게는 반려동물의 나이, 덩치, 생활습관에 딱 맞는 '일반식 영양 맞춤사료' 1년 치(12포)를 지원합니다. ▶ 입양문의: 동물보호단체 네스트(NEST) 위 사이트가 클릭이 안 되면 아래 URL을 주소창에 넣으시면 됩니다. https://www.instagram.com/nest_animal_2011/

12·3 불법계엄 후폭풍

"폭력과 불의가 난무"…동물단체가 윤석열 퇴진 외친 이유

동물단체들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 21개 동물단체와 활동가들은 4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고통받는 동물을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석열 퇴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는 땅에서는 생명에 대한 존중도 공존도 꽃피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목도해왔다"며 계엄의 폭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이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동물만 행복한 세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며 "군대와 탱크가 시가지를 점령하는 나라에서는 동물을 위한 활동이 무기력하기 십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국가는 사람이 살기에도 나쁜 것처럼, 민주주의가 파괴된 사회는 동물에게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는 밤을 새워 이 어설픈 군사 쿠데타를 막아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수많은 인간과 동물의 삶을 볼모로 벌어지는 이 폭력적인 사태를 온전히 끝내는 일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동물단체 및 활동가들은 위헌적 대통령, 사회에 폭력성을 드러낸 대통령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동물단체와 활동가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동물 사회도 외친다 "윤석열 퇴진!" 어젯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부대가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려 하는 장면이었다. 역사 교과서에서나 보던 계엄군이 실제로 등장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빠른 시일 내에 민주화를 이룬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은 그 자체가 위헌, 위법이다. 다행히 국회가 4일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는 그 효력을 상실했다. 동물단체들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소외된 구성원이자 차별과 폭력에 고통받는 이웃생명체인 동물들의 권리와 복지를 외쳐왔으며, 과거의 역사를 통해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는 땅에서는 생명에 대한 존중도 공존도 꽃피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목도해왔다. 우리가 민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전복을 획책한 반헌법적 계엄의 폭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설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의 정치활동 금지 등 시민의 기본권 유린을 시도한 상황에서 우리는 동물만 행복한 세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군대와 탱크가 시가지를 점령하는 나라에서는 동물을 위한 활동이 무기력하기 십상이다.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국가는 사람이 살기에도 나쁜 것처럼, 민주주의가 파괴된 사회는 동물에게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는 밤을 새워 이 군사 쿠데타를 막아냈다. 시민들은 다급히 국회 앞에 모여 두 시간 반 만에 내란 모략을 중단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수많은 인간과 동물의 삶을 볼모로 벌어지는 이 폭력적인 사태를 온전히 끝내는 일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고통받는 동물을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석열 퇴진'이다. 우리 동물단체 및 활동가들은 위헌적 대통령, 사회에 폭력성을 드러낸 대통령을 단호히 거부한다. 2024년 12월 4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다솜, 대구동물권행동비긴, 동물교회,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채일택 외 45명, 동물해방물결, 밝은책방, 생명공감,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카라지회,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전교조충북지부 기후정의위원회, 책공장더불어, 책빵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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