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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의 시선

‘분권주의’ 베트남의 ‘위드 코로나’ 동상이몽

지난 17일 베트남 하노이 인근 A성(省) 경계 검문소에 배치된 공안은 단호했다. 일주일 전, "지역 간 인원 및 물류 이동을 허용한다"는 중앙정부의 야심찬 '위드 코로나'(일상회복) 정책의 영은 전혀 서 있지 않았다. 전국 각지의 산업단지 검문소 모습도 비슷했다. "지방 성 정부가 아직 변경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공안과 "제발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자치권을 달라"는 기업인들의 절규는 곳곳에서 충돌했다. 베트남의 혼란은 지방정부의 행정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특유의 '분권주의' 탓이다. '인민에 의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공동체 운영'이란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베트남은 독립 이후 현 기조를 최선을 다해 유지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결문'을 발행하면, 각 지방정부가 이를 구체화할 '지시령'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식이다. '위드 코로나' 정책 역시 중앙정부 128호 의결문이 시초이며, 이를 현실화하는 건 오롯이 지방정부의 몫이다. 민주주의 체제 국가보다 오히려 더 유연해 보이는 베트남식 분권주의의 함정은 정책 방향성에 대한 동의 여부에 숨어 있다. 중앙과 지방이 일치단결하면 강력한 사회통제력이 발휘되지만, 반대의 경우 성마다 다른 기조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아쉽게도 이번엔 후자다. 위기에 빠진 수출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은 중앙과, 확진자 수 최소화에만 목매고 있는 지방의 간극은 여전히 멀고도 깊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주 128호 의결문을 따르지 않는 지방 성장과 인민위원장들을 연이어 불러 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메콩삼각주 지역 일부 성들은 보란 듯이 자체적으로 야간통행 금지령을 다시 발동했다. 베트남 분권주의의 씁쓸한 민낯. ‘분권 편의주의’에 주민 불편은 가중된다. 현지 신규 진출을 꿈꾸는 한국기업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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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사진' 메시지는 '비사과성 사과'였다

‘Non-Apology Apology’라는 영어 관용구가 있다. 직역하면 ‘비(非)사과성 사과’로, 약간 의역하자면 ‘면피용 사과’에 가깝다고 한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다면 유감이야” 정도로 말하는 걸 가리킨다고도 한다. 진정성 없는 ‘겉치레 사과’라는 얘기다. 실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란 얼마나 힘든가. ‘미안하다’는 말은 도처에서 쏟아지지만, 진심은 아닌 경우가 태반이다. 대다수는 사과에 인색하다. 잘못을 시인하면 굴욕감이 드니까, 자기정당화 기제가 무너지니까,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으니까, 이유는 다양하다. 어쩌면 그냥 ‘지는 게 싫은’ 본능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과에는 반성뿐 아니라, 용기도 필요하다. ‘Non-Apology Apology’라는 말이 생긴 건 아마도 ‘진짜 사과’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넷플릭스 사례가 딱 그렇다. 한국에서야 ‘오징어 게임’ 대성공 뉴스가 대부분인 데 반해, 미국에서는 ‘비사과성 사과’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모양이다. 발단은 인기 코미디언 데이브 샤펠의 스탠드업 코미디 쇼 ‘더 클로저’다. 샤펠은 이달 5일 공개된 프로그램에서 “나는 터프(TERF·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급진 페미니스트)”라고 말했다. “성별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진실”이라고도 했다. 트랜스젠더를 조롱하는 발언이었다. 미국 성소수자들은 즉각 반발했고, ‘트랜스젠더 혐오 콘텐츠 방영’을 규탄하는 시위도 잇따랐다. 심지어 넷플릭스 직원들까지 가세했다. 결국 최고경영자(CEO)가 진화에 나섰다. 테드 서랜도스 공동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많은 분이 화내고, 실망하고, 상처받았다는 걸 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화면 속 콘텐츠가 실제 세계에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고 부연했다. “‘더 클로저’가 증오 조장의 선을 넘지 않는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명시적 사과는 없었다. 비판 여론은 더 불붙었고, 서랜도스는 19일 “내가 실수했다”며 한발 더 물러섰다. 하지만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은 여전하다. 서랜도스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더 클로저’ 방영을 합리화하는 태도도 고수했다. 컨설팅업체 대표인 다비아 테민은 포브스 기고문에서 “전형적인 비사과성 사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과 표명의 6개 원칙을 제시했는데, 특히 1, 2번이 와 닿는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어떤 일이 생길지 미리 예상하라’ ‘잘못을 정당화하지 말고, 신속한 개선 조치를 취하라.’ 이런 충고를 들을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 것 같다. ‘1일 1실언 제조기’인 그의 ‘전두환 옹호’ 망언은 놀랍지 않았다. 거센 비판에도 버티다 이틀 후 ‘유감→송구’로 이어진 ‘마지못해 사과’도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돌잡이 사과’ ‘개 사과’ 사진은 경악스러웠다. “실무진의 실수”라는 건 가당찮은 변명이다. 대선 후보 캠프 실무진이 어떻게 후보 뜻과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이런 짓을 벌인다는 건가. 그보다는 윤석열 캠프의 지배적 기류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어쩌면 자신의 사과를 못마땅하게 여긴 지지 세력을 달래고자 후보 본인이 ‘승인한’, 정치적 행위일지도 모른다는 건 억측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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