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지휘' 검찰 간부 두 달 만에 돌연 교체

2022.09.25 11:14

쌍방울그룹 수사를 지휘해온 김형록(50)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부임 두 달 만에 돌연 감사원으로 파견돼, 인사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차장검사는 26일부터 감사원으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된다. 김 차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과 인천지검 특수부장,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등을 거쳐 지난 7월 수원지검 2차장으로 부임했다. 대검은 김 차장검사 파견으로 공석이 된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 김영일(50)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직무대리로 파견할 예정이다. 조주연(50) 대검 국제협력담당관도 쌍방울그룹 수사 지원을 위해 수원지검에 파견된다. 법무부는 인사 두 달 만에 갑작스러운 파견 배경에 대해 "감사원의 법률자문관 파견 요청이 있었다"면서 "업무지원 등 파견 필요성과 전문성, 역량 등을 고려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2020년 이후 중단됐던 감사원 검사 파견이 2년 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판사나 부장검사가 파견되던 감사원 법률자문관 자리에 차장검사를 보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뒷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각종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라 문책성 인사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의 주변만 건드리고 핵심을 파고들지 못한다고 보고 책임자 교체로 수사 강도를 높일 것 같다"고 분석했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이 난 김영일 평택지청장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총장 최측근인 대검찰청 수사정보1담당관을 맡았으며,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했다. 김 지청장은 구치소 수감자가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만나고 통화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올해 초 징계를 받았다.

경찰, 여중생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구속영장 신청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5일 "전날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53)씨와 B(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2일 밤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역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들을 자신들이 묵고 있는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중생들은 호텔 방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지인에게 알렸고, 지인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이들이 문을 열지 않자, 호텔 측 예비열쇠를 이용해 방으로 들어간 뒤 체포했다.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A씨 등은 진술을 거부하며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한국 근무를 위한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전주환도 조주빈도 이영학도 쓴 '반성문'...대필 업체도 성행

#지난해 12월 대전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해 8월 한 대형매장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추행하고 또 다른 10대 1명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그는 기소 후 7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고, 판사는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강간과 추행을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해당 재판을 담당한 판사 탄핵 청원이 올라왔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가수 정준영이 2020년 5월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점,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본인 행위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혀 사회적 공분을 샀다. 정씨는 선고 전까지 4통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그해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한 당일, 재판부에 수십 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범죄자들의 '반성문 감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반성문이 피의자 감형 요소 중 하나인 '진지한 반성'의 단골 입증자료로 쓰이면서, 솜방망이 처벌의 구실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지난 1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신당역 살인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피고인에게 얼마나 인권 보호적인지를 시사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다 담고 있다"며 전씨의 범행 직전 반성문 제출을 예로 들었다. "경찰도 법원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게 했고, 판결 전날 반성문까지 다 받아줬다"는 설명이다. 법관이 양형에 참고하는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 양형 인자로 '처벌불원'을, 일반 양형 인자로 '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로 둔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양형 기준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법관들은 양형 기준표에 나타나는 감형 요소들을 참고해 판결을 내려왔다. 이 때문에 일단 성범죄로 기소되면, 대부분 피고는 '진지한 반성'을 입증하기 위한 요소로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 지원단체에 꼼수 기부, 가족을 동원한 호소 등을 이어간다. 전주환 역시 한 번에 수십 장씩, 수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다시 이 교수의 인터뷰를 살펴보자. '낮에는 사과와 사죄와 반성의 글이 가득한 반성문을 내고 밤에는 살인을 하는 전주환의 이 심리는 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그것(심리적 요인)보다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피고인에게 모든 기회 다 준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성범죄자들의 반성문이 '반성의 진정성'을 글로 담는다기보다, 감형을 위한 꼼수로 활용됐는데 전주환도 이런 점을 감안했다는 말이다.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반성 감형'이 많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2019년 신고된 성범죄 사건 중 양형 기준 적용으로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의 63.8%가 '진지한 반성'을 적용했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빅뱅 출신 가수 승리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2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재판 과정에서 4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결국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문제는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일례로 이영학은 1심에서 16차례, 2심에서 26차례 반성문을 냈는데, 1심 재판부가 이영학의 반성문을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것"이라고 평가절하한 반면 2심 재판부는 "반성문 말고는 교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마땅치 않다"며 반성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만은 없다고 봤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올해 초 한국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반성이 (범죄) 위험성의 척도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지함이라는 주관적 평가와 반성이라는 내면적 감정의 작용을 본인이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면 이는 과감히 법관의 판단영역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성문을 대신 써주는 대필 시장도 성행하고 있다. 23일 현재, 한 포털사이트에는 대필 업체 홈페이지 광고만 30여 개가 뜨는데, 업체들은 사건 내용의 골자만 적어 보내면 '수려한 문장'으로 반성문을 대신 써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대필 업체가 성행하다보니, 의뢰비도 싸다. 업체들이 제시하는 반성문 가격은 대략 건당 5만 원 선이다.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반성문이 기본값"(배수진 변호사)이 되다 보니, 이 호소가 매번 통하는 건 아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반성문 100여 통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42년형을 받았다. 공범인 강모씨는 재판부로부터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강씨의 반성문에는 '나는 고통받으면 그만이지만 범죄와 무관한 내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판사는 "본인이 자꾸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피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민고은 변호사도 지난 20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주환의 반성문을 "피고인의 변명으로 가득했다"며 "피해자분께 반성문을 열람 복사해 전달했는데, 피해자께서도 느낀 것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질타했다. 반성문 대필 업체들은 이런 반응들을 역이용하고 있다. 한 대필업체는 홈페이지에 세간의 비판을 받은 성범죄자들의 반성문 사례를 쭉 열거하며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은 전문가가 써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성문 감형을 근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11월 열린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토론회에 참석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는 "진지한 반성 여부가 감경요인으로 자주 고려된다는 점을 악용한 반성문 대필 사이트 등이 성행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반성문을 사고파는 부작용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며 "반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명확히 제시돼야 할 것이며, 그 기준점은 합리적이고 '피해자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선 '반성문 감형 꼼수 근절법'이 발의된 상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관이 양형을 참작할 때 피해자 의견 진술을 듣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지난 3월 제115차 회의에서 '진지한 반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하루 '1만 보 걷기'와 '빠르기 걷기' 어느 것이 건강에 더 좋을까?

하루에 1만 보 정도 걸으면 암ㆍ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과 이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 결과는 ‘하루 걸음 수에 따른 암ㆍ심혈관 질환 발병률과 사망률, 모든 원인 사망률(All-Cause Mortality) 간 상관 관계’라는 제목으로 미국의사협회 내과 저널(JAMA Internal Medicine)과 미국의사협회 신경학 저널(JAMA Neurology)에 최근 실렸다. 연구는 2013~2015년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에 등록된 7만8,500명의 데이터를 이용해 7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로,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1세(40~79세), 여성이 55%(4만3,418명)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하루 걸음 수와 강도에 따라 암 발생 예방이나 심혈관 질환 발병률 및 사망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평가했다. 변수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All-Cause Mortality)과 심혈관계 질환 및 암 사망률(CVD and Cancer incidents)을 측정했다. 다만 암일 때는 신체 활동 감소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13개 부위의 암으로 제한했다. 해당 암종은 식도암, 간암, 폐암, 콩팥암, 위암, 자궁암, 골수성 백혈병, 골수종, 대장암, 두경부암, 직장암, 방광암, 유방암 등이었다. 분석 방법은 콕스 회귀 모형(Cox restricted cubic spline regression models)이 사용됐다. 해당 모델은 사망이나 질병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아내는 분석 방법으로,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자를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손목에 착용한 가속도계를 이용해 설정된 케이던스(Cadenceㆍ걸음과 걸음 사이의 시간)를 기반으로 걸음 강도(걸음/분)를 측정했다. 걸음은 부수적인 걸음(Incidental stepsㆍ분당 40걸음 미만)과 의도적인 걸음(Purposeful stepsㆍ분당 40걸음 이상)으로 구분했다. 관찰 기간에 2,179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325명이 암으로 인해 사망했고 664명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자였다. 또한 1만245명에서 심혈관계 질환 발병이 보고됐고 2,813명이 암 진단을 받았다. 주목할 점은 하루 1만 보 걷기를 실천할수록 모든 원인 사망률(All-Cause Mortality)과 암 및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줄었다는 점이다. 또한 걷기 운동을 많이 할수록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졌다. 하루에 9,800보를 걸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50% 감소했으며 하루에 3,800보를 걸을 때부터 25% 정도 발병 위험이 줄어들었다. 연구팀은 “하루에 1만 보 이상을 걸으면 추가적으로 건강에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활동을 하는 참가자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하루에 30분 정도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은 비슷한 걸음 수를 걷는 것보다 심장 질환, 암, 치매 및 사망 위험이 감소했다. 하루에 2,000보 더 걸으면 조기 사망, 심장병 및 암 발생 위험이 10% 줄어들었다. 빠르게 걷는 사람은 평균 속도가 느린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5% 낮고 심장 질환이나 암 발병 위험이 25%, 치매 발병 위험이 30% 줄었다. 이 밖에 하루에 2,400~3,000보를 걷기만 해도 심장병ㆍ암ㆍ치매에 걸릴 위험이 급격히 줄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연구를 이끈 호주 시드니대 연구원 매튜 아마디는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에서 가장 큰 인구 표본을 바탕으로 진행된 분석 결과”라며 “결론적으로 하루 1만보를 걸으면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암 발생 및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아마디는 “특히 하루 걸음 수가 많을수록(최대 1만 보) 모든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률이 줄고 암 발생 및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발병 위험이 낮아졌다”며 “또한 이보다 강도 높게 걷기를 시행한다면 위험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