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주호영 의원 청탁금지법 입건 검토

2021.07.26 04:40

경찰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수산물 등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 의원이 입건될 경우, 현직 국회의원 중에선 처음으로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주 의원 이외에도 김씨를 알고 지내던 전·현직 정치인들이 적지 않아, 경찰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주 의원이 김씨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수산물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제공받은 단서를 잡았다. 김씨는 주 의원 측에 대게와 한우세트를 한 차례씩 보냈으며, 주 의원과 친분이 있는 A 스님에게도 주 의원 부탁을 받아 12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 의원이 김씨로부터 받은 수산물 등의 총액은 300만 원을 초과하진 않지만, 김씨가 A 스님에게 제공한 수산물 가액은 1회 기준인 100만 원을 넘는다. 경찰은 이달 초 A 스님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주 의원이 선물을 보내서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과 친분이 있는 A 스님은 지난 동안거(冬安居ㆍ겨울철 3개월간 외출을 금하고 한데 모여 수행하는 일) 기간 경북 경주 사찰의 선원(禪院ㆍ스님들이 모여 공부하고 참선하는 장소)에 머물렀다. A 스님은 올해 2월 당시 같은 선원 소속이었던 승려 4명과 사찰 인근 식당에서 가진 식사 모임에서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직접 대게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 스님 일행의 모임 장소로 찾아가 대게를 전달했으며, 이 자리에 주 의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5선 의원인 주 의원은 국회 불자모임인 정각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스님들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A 스님과 같은 선원에 몸 담았던 한 스님은 한국일보 기자를 만나 "주 의원이 절에 와서 A 스님 앞으로 대중공양(신도가 스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다"며 "A 스님도 주 의원과 친분이 있다면서 같이 대게를 먹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사찰 주변에선 주호영 의원이 스님 및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한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사찰 인근에서 만난 한 식당 주인은 "주 의원과 스님이 1, 2년 전 식당에 몇 차례 왔는데 한번은 같이 온 사람이 번쩍거리는 고급차에 대게를 박스로 가져온 적이 있다"며 "그 사람이 대게 사업을 하는데 오늘 많이 잡아서 갖고 왔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식당은 본래 대게를 취급하지 않으나, 당시 일행이 쪄서 갖고 온 대게를 식탁에 함께 내줬다고 한다. 경찰이 파악한 올해 2월 식사 모임 이외에 김씨 측의 수산물 제공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주 의원이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수산물 등을 제공받은 정황이 뚜렷해짐에 따라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금주 중 주 의원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 송모씨 소개로 김씨를 알게 됐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배모 총경을 김씨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배 총경은 최근 한국일보와 만나 "올해 초 포항남부경찰서장에 부임했는데, 고등학교 선배(대구 능인고)인 주 의원이 '포항에서 수산업을 크게 하는 사업가가 있는데 서로 알고 지내면 좋을 것'이라고 말해서 김씨를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주호영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주 의원은 문자메시지로 "나는 (김씨로부터) 대게를 제공받거나 본 사실조차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엄마가 장관이면 이랬을까" 열사병 숨진 장병 어머니 절규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도중 열사병으로 쓰러져 순직한 병사의 어머니가 "아들의 사인은 열사병이 아니라 무관심이었다"며 "엄마가 장관이었거나, 아빠가 국회의원이나 별을 단 장성이었다고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주장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네티즌들은 위로와 함께 "군대 더 개선돼야 한다"고 비판하고, 추 전 장관 아들 특혜 의혹과 연관 지어 "힘들면 전화로 휴가 신청하지"라고 비꼬기도 했다 24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는 육군 22사단 소속 의무병 심준용 상병(순직 후 일병서 상병으로 추서)의 어머니 편지를 공개했다. 어머니는 "제 아들은 지난해 12월 논산훈련소로 입소했고 의무병으로 22사단에 배치됐다"며 "6월 24일 코로나19 1차 접종을 하고 6월 30일에 GP로 올라갔다"고 소개했다. 어머니는 "방탄조끼를 입고 방탄모를 쓰고 등에는 군장을 앞에는 아이스패드가 든 박스를 메고 경사가 37~42도인 가파른 산길을, 혼자 걷기도 힘든 수풀이 우거진 길을 내려갔답니다"며 "방탄조끼에 방탄모에 앞뒤로 둘러싸인 군장과 박스에 몸 어디로도 열이 발산되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여갔을 거다. 웬만하면 힘들다는 얘기도 안 하는 아이인데 힘들다는 말을 세 번이나 했고 귀대과정 오르막에선 이상증세도 보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어머니는 "잠시 후 아들이 12시 30분쯤 쓰러졌다. 작전지역이 너무 험해 헬기로 이송이 불가능해 결국 같이 작전 중이던 대원들이 아이를 업고 물 뿌리며 2시 55분 GP까지 간신히 도착했다. 이후 강릉 국군병원을 거쳐 강릉 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 15분이나 됐다"고 밝혔다.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한 아들 체온은 40도가 넘었다. 뇌는 주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어 있었고, 혈압은 70 밑으로 떨어져 있었다"며 "이후 병원에서 병명은 열사병이 맞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백신 맞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아이를, GP 도착하고 24시간도 안 된 아이를, 훈련소에서 행군해 본 것이 다였을 아이를 최소한의 훈련도 없이, 헬기로 구조도 안 되는 지형으로 작전에 투입했다. 왜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한 줌 가루가 되어 조그만 함에 담겨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기가 막혀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며 "이런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아들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족의 문제 제기에 네티즌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나 입대 예정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남의 일이 아닌 만큼 유족을 위로하면서 군의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7개월째 군 복무 중인 아들이 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글 읽는 내내 너무 가슴이 아렸다"며 "어떻게 훈련도 안된 상태로, 그것도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를 그렇게 막 대했을까"라며 공분했다. 다른 네티즌은 "잘 키워서 보냈으면 잘 맡아서 건강하게 부모품으로 되돌려보내줘야지"라며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저는 정말 걱정되네요"라고 말했다. 네티즌 'terr****'은 "친구 아들도 비슷한 시기에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군대 훈련도 거의 안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네"라며 놀라워했고, 네티즌 'soon****'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군대도 바뀌었다지만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관련 휴가 특혜 의혹 논란과 연관 지어 "추 장관 아들처럼 전화로 휴가 가는 시대에 안타깝다"(woor****), "애들 조금만 이상하면 앞으론 전화해서 휴가 좀 보내달라고 하세요. 가능하다고 했으니(yuro****)"라며 비판하는 네티즌도 많았다.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의무병이었던 고인은 1일 DMZ 작전 중 쓰러져 8일 오후 사망했다. 군은 작전 중 순직한 고인을 상병으로 1계급 추서하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했다. 육군은 25일 "고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가운데 정확한 사고경위와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유가족들께서 질의하시고 수사한 사항들을 종합해 다음 주중 중간 수사결과를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vs 세무사 18년 밥그릇 전쟁… 국회서 전면전 조짐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업무영역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 18년째 해묵은 '직역 수호' 분쟁이지만, 최근 세무업계 손을 들어준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회의 법안 준비 소식이 잇따라 나오면서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쟁점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로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현재 양측의 치열한 물밑 로비가 진행 중이다. 업계의 밥그릇 싸움에 매몰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려면, 국회가 세무업무의 전문성을 검증할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3년 이전만 해도 변호사가 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이 생기고, 세무대리 업무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차례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들 입지는 대폭 줄었다. 1차 개정으로 2004~2017년 신규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은 받으면서도 '세무사 등록'은 못하게 됐다. 사실상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한 세무업무를 못하게 된 것이다. 뒤이은 2차 개정으로, 2018년 1월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해선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조항마저 폐지됐다. '등록 금지'가 아니라 아예 세무사 자격 자체를 못 받게 된 것이다. 변호사 업계는 "본래 변호사 직무에 포함됐던 세무업무를 2018년 이후 신규 변호사들에게 원천 금지한 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최근 2차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5명(합헌) 대 4명(위헌)'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세무업계 손을 들어줬다. 지난 15일 헌법재판관 5명은 “해당 조항은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려고 마련됐고, 변호사가 세무·회계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꼭 세무사 자격을 줘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 4명은 "'세무분야 전문성 제고’라는 표면적 입법 목적과 달리 세무사 시험 합격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이 의심된다”며 변호사업계 입장을 일부 반영한 입장을 냈다. 이들은 일률적 제한 대신 △세무업무 실무교육 이수자 △회계·세법 과목 이수자 등에 대한 ‘조건부 허용’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018년 이후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부여' 문제는 일단 세무업계의 승리로 일단락됐으나, 국회에선 더 큰 전쟁이 진행 중이다. 국회가 2004~2017년 세무사 자격만 받고, 등록은 못했던 1만8,000여 명의 변호사들에게 세무업을 허용하는 방향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이는 헌재가 1차 개정안에 대해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를 전면 금지한 건 위헌"이라며 '개선 입법'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법사위가 검토 중인 개정안은 변호사에게도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세무업무 8개 분야 중 2개(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는 제한하는 게 골자다. 변호사업계 측은 그러나 "두 업무가 세무업무의 70~80%에 달하는데, 이를 금지하는 건 사실상 헌재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세무업계는 “주력 일감마저 뺏길 순 없다”며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등록 세무사는 1만3,500명으로, 세무사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들이 아무 제한 없이 세무업에 뛰어들 경우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업계가 주력 분야가 아닌 세무분야에까지 열을 올리는 건 ‘팍팍해진 업계 상황’과 직결돼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가 3만 명대로 급증한 데다, 세무사·변리사·법무사 등 전문자격사들과의 직역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는 유사직역을 통·폐합해 변호사 제도로 일원화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자는 것이지만, 변호사 수만 늘어나고 유사직역 업무 침탈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변리사회·한국세무사회 등 6개 단체는 지난해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를 출범해 변호사 업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다. 양측의 갈등 속에서, 정작 납세자들을 위한 ‘전문성 검증’ 논의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꾀하는 전문 자격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법고시나 변시에 없지만 세무사 시험엔 포함된 회계학·세법 등의 시험을 치른 ‘검증된’ 변호사에게 세무업무 자격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낮 최고 37도 '폭염' 계속… 서울 36도, 제주도에 오후 '비'

월요일인 26일에도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폭염특보가 전국적으로 발효되면서 일부 서쪽 내륙지역에선 낮 최고 기온이 38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도시와 해안 지역에선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다"고 전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엔 구름이 많이 낄 때가 있겠다. 제주도 일부 지역에선 오후 6~9시 사이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20㎜이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20~26도, 낮 최고 기온은 29~37도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대관령 17도, 강릉 23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3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5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6도, 인천 33도, 수원 36도, 춘천 36도, 대관령 28도, 강릉 32도, 청주 35도, 대전 35도, 전주 34도, 광주 35도, 대구 33도, 부산 30도, 제주 31도다. 원활한 대기확산의 영향으로 대기 상태는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