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장 회의는 ‘임의기구’에 불과, 장관 수사지휘 거부는 헌법 위반”

2020.07.04 22:0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임의 기구에 불과”하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담은 검찰청법 8조와 12조 등 법 조항 등을 게시하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독립성을 가진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다르다”면서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은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해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다수의 검사장들이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 의견은 게재했다. 조 전 장관은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검사는 법률상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또 터졌다… 광주 확진자 9명 추가 발생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06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중 8명이 '전북 28번' 확진자가 다녀간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신도들이어서 이 교회가 집단감염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했다.  광주시는 4일 오후 10시 현재 일곡중앙교회 예배참석자 8명과 동구 금양오피스텔 관련자 1명이 광주 98~106번 확진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민간수탁기관에 코로나 검사를 의뢰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일곡중앙교회 확진자들은 30~50대 신도들(남성 5명ㆍ여성 3명)로 대부분 북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설사와 발열,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였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전북 28번 확진자나 광주 92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다. 60대 여성인 92번 확진자(전남 장성군)는 지난달 27~28일 일곡중앙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이 교회 전체 신도는 1,500여 명에 달한다. 금양오피스텔 관련 확진자(106번)는 70대 남성으로,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오피스텔 505호 세입자인 60대 여성(광주 83번)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광주 83번 확진자는 지난달 11일 대전의 방문판매 업체를 방문해 관련 확진자(대전 74ㆍ75번)와 접촉했다. 시는 이번 신규 확진자들이 모두 민간수탁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만큼 보다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2차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지난달 27일과 28일 일곡중앙교회 30주년 행사와 예배 당시 신도 900여명이 참석했으나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이날부터 19일까지 해당 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 

자가격리중 미국 다녀 온 20대... 강남구 고발  '관리 구멍'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강남구 주민 정(23ㆍ여)모씨가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강남구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7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나흘 뒤인 11일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데 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집에서 무단이탈하고 출국한 정씨는 지난달 27일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 관계자는 "정씨가 급하게 미국비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정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이날 고발했다. 정씨는 자가격리중이다. 문제는 이번 정씨 사례로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자가격리자를 1차적으로 담당하는 자치구 관리와 출ㆍ입국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정씨의 무단이탈과 출국 사실을 지난달 16일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했다. 정씨가 출국한 뒤 닷새가 지나서야 코로나19 중앙 정부 컨트롤센터에 알린 것이다. 관리자의 업무 소홀과 구의 늑장 대처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해당 자가격리자 담당직원의 관리소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내부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자치구의 관리를 뚫고 무단 이탈한 정씨는 지난달 11일 미국으로 출국할 때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1만 806명으로 이 중 7,888명이 해외입국자다. 10명 중 7명(72%)이 해외입국자로 국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28%)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자가격리자의 무단 입ㆍ출국을 막기 위해선 출입국관리시스템에 자가격리자 현황 등록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용태 강남구 질별관리과장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과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연계 등 제도 보완을 질병관리본부와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檢, '환매 중단' 옵티머스 대표 등 체포

투자 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이 회사 김모 대표 등 2명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이날 오전 김 대표와 이 회사 2대 주주 이모씨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 모은 뒤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데다가, 특히 압수수색한 물품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이 다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미리 교체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밤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등 1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을 상대로 투자를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게 된 배경과 과정 및 위조서류를 사용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검찰은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끌어 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H는 펀드 투자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NH투자증권 등 일부 판매사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임직원들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일부 펀드는 환매가 중단됐는데, 규모는 600억원대였다. 피해액은 점차 증가해 현재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