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직원이 왜 여성 화장실에?... 서울교통공사, 정직 한 달 징계

2022.09.25 16:00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교통공사에서 남성 직원이 차량기지 내 여자화장실을 출입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정직 한 달의 징계가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내려진 징계는 총 527건이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처럼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직원에게 내려지는 직위해제 조치도 112건 있었다. 징계 사유는 '복무질서 위반'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관리 규정 위반 64건 △음주운전 19건 △성비위 14건 △금품 및 공금 비위 5건도 포함됐다. 이 중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지난해 7월 고발돼 올해 3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차량 기지 내 여자화장실을 출입하던 남성 직원을 공사가 고발한 결과 기소유예 결정이 나와 징계를 내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4일 신당역을 찾아 "고인이 남긴 뜻을 이어받아 더 안전한 지하철,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찾아내 고치고 조속히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당역 사건 가해자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고,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서 직위해제됐다. 정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국에도 2020년과 지난해 징계받은 직원이 100여 명을 훌쩍 넘었고, 성비위도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공사는 각종 범죄와 비위 등 징계사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에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에서 형량 두 배로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괴롭히다가 살해하려고 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로 늘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숙희)는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연인이었던 B씨의 몸을 의자에 묶은 뒤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B씨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B씨가 신고해 주거침입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A씨는 더 극단적 범행을 시도했다.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해 흉기 등을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는 등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가 치료 받도록 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는 재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헤어지기를 원하는 여성을 지속해서 스토킹하다가 피해자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보복 범행"이라고 규정하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해 장기간 선고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교권침해 1년 사이 2배로...절반 이상이 모욕·명예훼손

지난해 전국에서 신고된 교권침해 건수가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지난해 2,109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1,089건)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 늘어났다. 교권침해 신고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의 부당 반복 간섭이 4.1%(86건)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 범죄도 60건(2.8%),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정보 유통 건수도 68건(3.2%)으로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49건, 강원 151건, 충남 148 순이었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4%(929건)로 가장 많았고, 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 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 순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와 학교 내부 분위기 등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실제 신고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충남의 한 중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 뒤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휴대폰 안에서 교사 사진 등은 나오지 않았다.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위안부·강제징용 논의 중단하면 안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24일 전남 진도의 왜덕산에서 “사죄는 고통받은 이가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왜덕산은 임진왜란 당시 명량해전에서 전사한 일본 수군들의 유해가 안장된 장소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왜덕산에서 열린 위령제에 참석해 “일본이 과거 한국을 침략해 고난의 역사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전쟁으로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왜덕산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한국과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소중히 여길 때 두 나라의 미래는 좀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순신 장군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명량해전 직후 숨진 일본 수군 시신이 해안으로 밀려오자, 주민들이 100여 구의 시신을 묻어준 곳이 왜덕산이다. '왜인들에게 덕을 베풀었다’는 의미에서 왜덕산이란 이름이 붙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오후에는 전북 정읍시청에서 열린 ‘세계평화 및 한일 문화 경제협력 교류 특별강연’에 참석해 한일 관계에서 일본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일본이 무한책임의 자세를 가진다면 한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일본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어 “일본은 위안부와 조선인 강제 징용 문제 등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일본이 과거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화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지 말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읍 태인 3·1운동 기념탑에서 헌화도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다음 달 6일 광주광역시를 찾는다. 전남대 개교 70주년 행사를 맞아 열리는 용봉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우애에 기반한 동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에 앞서 전남 나주 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남파고택 등을 방문하고,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할 예정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009년 야당인 민주당 소속으로 일본 역사상 최초 단독 정당에 의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낸 인사이며, 일본 내 대표적 친한파 정치인으로 꼽힌다. 그는 2015년 8월 12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과거 유관순 열사가 수감됐던 감방에 헌화한 뒤, 광장에 마련된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2018년에는 경남 합천에서 원자폭탄 피해자를 만나 역시 사죄를 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본의 사죄와 책임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