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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 피해 소상공인에 1,000만원, 농·어가엔 융자 이자 전액 지원

2024.12.15 15:10

경기도가 폭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 농·어민에게는 융자금 이자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전비 700만 원 등 모두 1,000만 원을 지원한다. 폭설 피해 소상공인 지원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폭설 피해 지원은 농가와 축산농가의 경우 시설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반면 소상공인은 별도 지원 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피해 복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확인 된 소상공인이다. 이달 12일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모두 3,017건이다. 도는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지난 13일 종료됐지만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와 별개로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가(1,090억 원 규모) 중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다. 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지원 희망자는 이달 20일까지 해당 시·군 농협시지부를 방문해 피해 증빙자료(시·군 확인서), 이자감면 약정서(은행 비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은 기존 관례에서 벗어난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으로 피해 복구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피해 소상공인 및 농어가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폐소생술로 목숨 구하고, 시설물 안전 살폈다... '지하철 의인' 9인 선정

올 한 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응급환자를 구하거나 시설물 안전 사고를 예방한 '지하철 의인' 9명이 선정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다 마주친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생명을 구한 박새미씨와 배상현씨, 유선춘씨, 임원희씨, 조진호씨를 비롯한 김한나씨, 조예슬씨, 강동현씨, 최윤민씨 등 9명을 의인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5호선 열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심정지가 온 승객을 보고 지하철 보안관과 함께 승강장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역에 비치한 자동제세동기로 응급처치를 해 119구급대에 무사히 인계했다. 김한나씨와 조예슬씨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위급한 승객 상태를 관찰하면서, 곁에서 보살폈다. 특히, 응급구조사인 김씨는 지난 8월 6호선 합정역 계단에서 넘어진 승객을 지혈하고, 붕대 압박을 하며 구호했다. 당시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도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승객의 곁을 지켰고, 상황이 마무리된 후 역사 내 붕대를 쓴 게 미안하다며 사비로 붕대를 구매해 방문하기도 했다. 강동현씨와 최윤민씨는 역사 시설물의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시민 안전을 지켰다. 최씨는 지난 9월 비가 내리던 늦은 밤 1호선 청량리역 6번 출입구를 통해 나오던 중 캐노피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고객안전실에 '유리가 파손되고 있어 위험하다'고 신고했다. 이에 역 직원들이 곧장 출입구를 통제해 거세진 비로 파손된 유리가 낙하했을 때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공사는 지난 13일 지하철 의인 9명에게 포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서울시와 협의해 김한나씨, 박새미씨, 조진호씨 등 3명에게는 서울시장 표창도 수여했다.

꽉 막힌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얼마나 걸릴까... '소요시간 예보 서비스' 시작

서울시설공단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 주요 자동차전용도로의 시간대별 예상 차량 이동시간을 알려주는 '소요시간 예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교통정체 예보 서비스'에 새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로 △동부간선로 △분당수서로 △경부고속도로 등 7개 자동차전용도로와 한강 교량 일부 주요 구간의 향후 7일 내 소요시간을 1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 일자와 시간, 해당 도로를 선택한 다음 출발지를 고르면 주요 지점까지 소요시간과 함께 세부 경로의 교통 상황이 구간별로 표시된다. 지도 화면 우측 상단의 '색각이상자용' 배너를 누르면 색각이상자가 식별하기 쉽도록 채도와 명도를 조정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누리집(https://smartway.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단은 시민 이용도를 고려해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5년간의 교통정보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분석해 정확도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14일 '尹 탄핵' 대규모 집회에 서울시 현장 요원 1000명 투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두 번째 상정되는 14일 서울시가 대규모 도심 집회에 대비해 안전관리 요원 1,000여 명을 투입한다.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위해 임시화장실을 설치하고 지하철 운행 횟수도 늘린다. 서울시는 지난주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촉구 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날 여의도, 광화문 등에서 시민 안전 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책에 따라 시‧자치구‧소방‧경찰 등 총 1,031명이 집회 현장을 관리하고,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인파 밀집도를 파악한 뒤 현장 요원과도 실시간 공유한다. 특히 지난 7일 100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던 여의도에는 소방지휘버스와 재난안전 현장상황실(재난버스)을 배치한다. 화장실이 부족해 불편을 겪거나 인파가 밀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임시화장실 7개 동(여의도 5개 동·광화문 2개 동)도 설치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 주변의 경찰용 간이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다. 화장실 정보는 '서울안전누리'와 120다산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5호선은 4회(오후 6시~오후 9시 30분), 9호선은 64회(오후 1시 30분~오후 10시 30분) 증회 운행한다. 무정차 통과는 최소화하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질서 유지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하철 역사에도 안전 요원 281명을 배치하고, 인파 관리를 위한 이동형 안전 펜스와 임시 유도선도 설치한다. 이 외에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소방 인력 288명과 구급차 등 차량 25대를 투입한다. 구역별로 배치되는 구조구급지원반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급 활동을 개시한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4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100만 명 이상 집결을 목표로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개최한다. 같은 날 오후 보수단체는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참여하는 맞불 집회를 예고했다.

단체장들의 출구전략 "민생안정"...민생 붙드는 지방자치 이미 작동중

2024.12.15 2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되자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이 일제히 ‘공백 없는 행정’을 다짐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라 시도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열고 ‘민생 안전 최우선’을 당부했다. 중앙 정치 무대의 혼란에도 민생은 비교적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의 장점이 확인됐다”는 평가와 함께 “이번 사태를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우리나라는 1995년엔 전국 동시 단체장 선거까지 실시해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앞두고 있다. 탄핵 가결 이튿날인 15일 각 단체장이 내놓은 입장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5명의 목소리는 “국민의 승리”로 압축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고, 위대한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도 비슷한 입장을 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달랐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사실에 즉각적인 유감 표시와 함께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단체장은 사죄하면서 민생 안정을 약속했다. 또 어떤 단체장들은 이날 오후에서야 입장을 내는 등 긴 시간 침묵을 지키기도 했다. 탄핵 찬반을 놓고 사분오열한 국민의힘 내부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셈이다. 화를 낸 단체장으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표적.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안 가결은 유감"이라며 "야당의 폭압적인 의회 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 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 지도부는 총사퇴하라"고 밝혔다.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제명도 주장한 그는 또 "이번 탄핵은 우리 당 두 용병이 탄핵당한 것이지 한국의 보수세력이 탄핵당한 건 아니다"라며 "좌절하지 말고 힘내자"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힌 이철우 경북지사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와 국정의 위기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며 “국회는 곧바로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87년 체제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집단지성으로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제7공화국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도 거야에 맞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한 책임을 물어 한동훈 체제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계엄선포 후 탄핵에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선회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는 고개를 숙였다.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밝힌 오 시장은 “항상 모든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라며 “정부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시장도 탄핵 가결 직후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군·소방·경찰과의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민생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태흠 지사도 “도민들의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도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김영환 지사도 이날 “도지사로서 앞으로의 국정과 도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 안위와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치에 대한 단체장들의 입장 표명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 주민에게 향후 행정 방향성 등 메시지를 준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대통령과 같은 당의 정치인으로서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언행은 지방의 행정이 중앙정치에 물려서 돌아간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측면에서 지방행정이 중앙정치로부터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단체장들의 중앙당 공천 폐지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당론에 이름을 올린 뒤 국회 투표를 지켜본 단체장들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자 간략한 입장문을 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 심리 동안 혼란도 예상되나 이러한 혼란도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뒤로하고 단합된 세상으로 나아가는 진통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가적 어려움이 지역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헌법과 법치의 원칙에 따라 차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니 시민 여러분도 우려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루빨리 헌정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지사로서 흔들림 없이 도민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외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김진태 강원지사는 이날 오전까지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다. 오후가 돼서야 박 시장과 김 지사가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메시지는 냈고, 김 시장 측은 “당론과 같고, 별도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단체장들이 대통령이 내려보낸 관선자치단체장이었다면 지방정부도 멈추다시피 했을 것”이라고 밝힌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년 동안의 지방자치 덕분에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과 같은 격동에도 민생엔 큰 흔들림이 없다”며 “이번 사태가 중앙정부의 행정, 재정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돼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구에 오면 버스가 공짜"… 정선 이어 강원서 두 번째 완전공영제

새해부터 강원 양구군민은 물론 양구를 찾는 관광객도 무료로 버스를 이용한다. 양구군은 다음 달 1일부터 농어촌버스와 행복마을버스 요금을 무료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교통복지 실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 완전공영제다. 여기에 군은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토정중앙면과 동면, 방산면, 해안면에도 행복마을버스를 도입한다. 완전공영제를 위해서는 차고지 인수 등 초기비용 25억 원에 연간 20억 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기존 농어촌버스 운수회사와 자산 양수도 계약을 했고 인력 채용도 마쳤다"며 "노선 개편 용역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새 운영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먼저 도입한 전남 신안군과 강원 정선군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돼 양구군도 완전공영제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2007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버스 완전공영제에 나선 신안군은 연간 160억 원의 경제효과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정선군도 버스 이용객이 연평균 14.3%, 고용 인원은 시행 전보다 28.8% 증가했다. 완전공영제 시행 이후 정선군의 버스 노선은 57개에서 75개로, 운용 버스는 22대에서 35대로 늘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지역 곳곳을 누비며 군민의 발 역할을 하는 행복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유명 단장 중심주의에 자정도 성장도 멈춘 IBS... "정부 차원에서 공과 따져야" [IBS 제대로 가고 있나]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외국인 과학자 A씨가 감사에서 주의·경고를 받고도 연구단장으로 선정 된 사건은 IBS의 자정 능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 IBS는 지난 2011년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비견되는 노벨 과학상의 산실이 될 거라는 기대를 모으며 설립됐으나, '수월성'을 이유로 단장에게 권한을 집중하면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IBS의 목적과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2일 IBS에 따르면 A씨는 연구단에 참여하면서 영리 기업을 세우고, 논문 상당수를 IBS 소속이 아닌 외국 연구자와 작성하고도 이를 IBS 성과로 인정받아 단장이 됐다. 이와 유사한 일이 IBS에선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엔 식물노화수명연구단장을 맡았던 한 교수가 6억 원가량의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다른 기관에서 수행된 연구를 IBS의 사업실적보고서에 넣어 성과를 부풀린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다른 단장은 IBS에서 한 연구로 발명한 특허 기술을 신고 없이 자신이 주주인 민간업체 명의로 이전한 것이 드러나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미 굵직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연구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IBS 안팎에서는 연구단장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IBS는 세계 수준의 기초연구 성과라는 목표를 위해 국내외 유수의 석학을 단장으로 선임해왔고, 자율성 보장을 명목으로 연구단의 구성과 운용, 연구비 편성·집행 등 전권을 위임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비 유용 등이 발생했지만, 약한 징계 처분에 그치거나 감사에서 요구된 규정 재정비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개선이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IBS에서 연구심의위원을 지낸 한 대학 교수는 "단장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국가 지원으로 각 연구단에 배분되는 연구비가 상당한 만큼 기본적인 사용 현황이나 규정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IBS의 실험 분야 연구단 연평균 예산은 약 57억 원, 이론 분야는 약 26억 원이었다. 단장 중심 문화가 IBS 내 젊은 연구자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IBS 단장들이 연구단 구성에 착수한 평균 나이는 53세다. IBS가 모델로 삼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선 40대의 중견 과학자들이 중심이 되는 것과 사뭇 다르다고 많은 과학자가 입을 모은다. 막스플랑크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이 받은 노벨상은 30개가 넘는다. 정작 IBS의 중견 과학자들은 단장이 기존에 해온 연구를 이어가느라 노벨상을 바라볼 만한 독창적인 연구는 시도할 기회조차 놓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IBS에서 일했던 한 과학자는 "커리어를 쌓으려면 자기 연구도 해야 하는데 IBS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도 환경도 부족했다"며 "성과 양산을 중시하며 '단장이 시킨 것만 하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역시 IBS가 모델로 삼은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리켄)가 독립적인 연구 수행을 장려하고 대학으로 이직할 때 연구소에서 개발한 장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상반된다. 리켄 출신의 한 연구자는 "리켄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학계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단장을 통해 기대했던 상생 효과 역시 불분명하다. 연구 다양성을 위해 초대한 외국인 단장이 연구단 내 주요 보직에 자신의 제자나 모국 연구원을 주로 채워 넣는 일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A씨가 속했던 연구단 역시 첫 외국인 단장이 A씨를 비롯한 제자나 지인들을 채용했던 것이 논란이 됐지만, IBS는 "절차에 따랐다"고만 설명했다. 한국일보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연구자가 연구단의 55~85%에 달하는 경우도 많았다. A씨 연구단은 외국인 비중이 80% 수준이다. 그사이 한국인 연구자들의 박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상당수 젊은 연구자들이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로 연구비 감액은 물론, 한창 자리를 잡아야 할 시기에 연구 생명까지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30대 연구자는 "신진 연구자들은 정착금도 적고, 연구 환경 자체가 조성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IBS 같은 기관을 자랑스럽게만 여길 게 아니라, 면면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해외 석학이라도 권리와 의무, 공과 과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중견 연구자는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를 데려오는 이유는 한국 연구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국내 학문 토양을 바꾸고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기여 없이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잠시 일하다 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IBS를 소관 기관으로 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현장의 이 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BS가 중장기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세계 수준의 기관이 되길 기대하며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독] 한국 돈 받아 논문은 모국 저자들과 쓴 외국인…연구단장 앉힌 IBS

기초과학연구원(IBS)의 한 외국인 연구단장이 한국이 아닌 고국과의 연구에 시간을 쏟으며 개인 회사까지 차린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기관 자체 감사에서 주의·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연구비를 쓰는 대규모 연구단을 별다른 경쟁 없이 이어받은 그의 주요 논문 저자들은 대다수가 고국의 제자 등 IBS 소속이 아니었다. 기초과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1년 대전에 설립된 IBS는 한국 노벨과학상의 산실이 될 걸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과학계 안팎에선 10년이 넘었는데도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차별화할 만한 뚜렷한 경쟁력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비판이 늘고 있다. 특히 많은 혜택을 주며 '모셔온' 외국인 과학자가 한국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사에서 주의·경고를 받은 A씨는 당시 연구단장이었던 미국인 과학자와의 인연으로 2015년 IBS에 합류했다. 2022년 단장의 정년이 다가왔는데 성과가 좋다고 판단한 IBS는 해당 연구단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어받을 단장 선임 절차에 나섰다. 이때 연구단 내 그룹리더 직을 맡고 있던 A씨가 단독으로 지원서를 냈는데, 선임 과정 중 실시된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한국일보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IBS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기업을 2018년 설립해 주식 100%를 소유하고 2022년 2월까지 부사장을 맡아왔다. 2009년에도 A씨는 회사를 차리고 2017년까지 사장을 했다. IBS의 연구인력은 영리 목적 회사의 임원·지배인을 맡을 수 없고, 직무와 관련된 타인의 기업에 투자도 금지된다. IBS 연구단에 전념하라는 운영규칙 때문이다. 감사 보고서는 IBS가 지난해 내부 위원회를 통해 A씨의 이 같은 규정 위반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연구 성과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연구단 합류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총 80편의 논문을 썼는데, 고국의 특정 연구기관 소속 과학자들과 작성한 게 37편(46.3%)에 달했다. 이 중 19편은 IBS에서 성과 평가를 받을 때 우수함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로도 활용됐다. 감사보고서는 이에 대해 △IBS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받지 않은 개인적인 연구 활동이고 △IBS 연구단에서 직접적으로 얻은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와 구별돼야 한다고 짚었다. A씨의 논문 가운데 이른바 '3대 과학저널'(네이처, 사이언스, 셀)에 실린 건 학술검색 서비스 '구글 스칼라' 기준 36편이다. 그중 14편(38.9%)은 저자에 IBS 소속 연구자가 없고 A씨가 설립한 기업과 모국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만 있다. 36편 가운데 A씨와 같은 연구실의 한국인 IBS 과학자가 제1저자인 논문은 없다. IBS는 연구단에 전념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외국인을 포함한 소속 연구원들의 제한적인 외부 활동은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물인 논문마저 IBS 소속도 아닌 외국인 저자들로 채워지고 있다면 A씨의 연구를 IBS의 성과로 볼 수 있을지, A씨가 한국 기초과학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을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구나 A씨는 해마다 모국에 장기 출장을 갔다. 최근 5년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곤 매년 90~117일을 모국에 머물렀다. 이런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올해 연구단장에 올랐다. 기존 외국인 단장이 감사에서 경고를 받은 다른 외국인 단장에게 경영 미참여 서약만 받은 채, 별다른 제재 없이 연구단을 '승계'한 셈이다. 지난해 기준 IBS 연구단(실험 분야)의 평균 예산은 연 57억 원 규모다. IBS 관계자는 "단장 선정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학문적 우수성이기 때문에 일반 감사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문적 우수성'이 명백한 규정 위반을 지적한 내부 감사 결과를 능가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과학계의 시각이다. A씨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IBS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외부 활동과 기관 성과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감사의 요구에 대해 IBS 측은 '연구자의 양심과 자정'을 주요 대책으로 내놨다. IBS 관계자는 "성과를 제출할 때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연구자의 자정 활동, 내부 평가위원의 검토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봤다"고 말했다. IBS 연구인력의 영리 업무와 관련해서도 감사 보고서에서 △명확한 근거·절차·기준이 없고 △사후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지만, 1년이 다 된 지난달에서야 대책을 내놓았다. IBS는 해외의 선진 연구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우수한 성과를 낸 외국인 과학자 영입에 힘을 쏟아왔다. 하지만 권한만 부여한 채 관리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IBS를 소관기관으로 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BS의 사업·운영·예산 계획을 보고받을 뿐 뾰족한 감독 수단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IBS 정기이사회 구성원인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감사 보고서 지적 사항의 후속 조치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서 내년 APEC정상회의 준비 '착착'

2024.12.15 15:08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경북도가 의료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여는 등 철통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달 초 기본 추진계획 발표에 이어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과정에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지난 13일 경주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선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APEC 기획단, 경북도 공공의료과, 경주시보건소, 경북 소방본부 등 응급의료 관련 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APEC 준비지원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응급의료대책반 구성 운영(3개반 7팀) △D-100일째 응급의료지원단 발족 △정상회의장 및 행사장 일원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량, 수송 헬기 지원 등 신속한 이송 체계 방안 △숙소별 전담병원 매칭 △인근 상급종합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응급의료 액션 플랜 실행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의료분야 세부추진계획(안)’은 중앙정부 초안에 지방정부가 실행 방안을 추가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지방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해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서 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도는 또 정상회의장과 미디어 센터 등 시설 공사는 예비비를 투입해 설계를 실시, 국비 예산 확보 후 곧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지난달 중앙부처 차관 합동점검과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방문 때도, 경북 경주의 꼼꼼한 준비상황에 모두 찬사를 보내며, 내년 행사에 기대감을 표했다”며 “더욱 세밀한 현장 준비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버금가는 행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와 탄핵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내년 행사 개최에 필요한 필수 예산은 모두 확보했고, 여야 합의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내년 APEC 관련 국비 1,716억 원은 △행사운영비 577억 △정상회의장 리모델링 137억 △주차시설 보강 39억원 △미디어센터 건립 66억원 △전시장 및 만찬장 등 행사장 조성 186억 원 △K-콘텐츠 페스티벌 35억 △경주국제포럼 15억원 △글로벌문화혁신포럼 8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내년 추경을 통해 △숙박시설 정비 100억 △정상회의장 진입로 확포장 304억 △보문단지 야간시설 경관정비 125억 △행사장 야간 경관 개선 125억 △주변 관광지 경관 개선 100억 △APEC 문화동행 축제 50억 원 등을 확보키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좋은 건물일수록 기초가 튼튼하듯, 지방정부 중심의 모범적이고, 물샐틈없는 준비가 행사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정치 상황에 상관없이 지방과 중앙이 잘 협력해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역대 최고 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구행복진흥원, 찾아가는 대구행복서비스 출발

“대구시민의 행복을 찾아드립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14일 대구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행복진흥서포터즈, 대구시의사회, iM뱅크, 명지현, 대구 구청장ᆞ군수 협의회와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떡국 등의 선물을 증정하는 등 ‘찾아가는 대구행복서비스’를 열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ᆞ단체는 대구시민 행복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날 찾아가는 대구행복서비스 행사에서 대구시의사회는 전문의와 의대생 등 20여 명의 의료진이 내과 외과 신경과 정형회과 피부과 건강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대구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의료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iM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물품을 지원했고, 뿌리인문학과 힐링타로 교육기관인 명지현은 힐링타로 등 행복한 인생을 주제로 상담을 진행했다. 행복진흥서포터즈는 대구행봉진흥원 기관홍보와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위해 대구시민들로 구성된 서포터즈 조직. 이날 행사 진행과 관리를 이들이 도맡아 했다. 구청장ᆞ군수협의회는 찾아가는 행복서비스가 절실한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대구행복진흥원은 대구사회서비스원, 평생학습진흥원, 여성가족재단, 청소년지원재단, 청년센터 4개 기관과 1개 센터가 통합해 2022년 10월 출범했다. 지역의 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평생교육 진흥, 청소년 활동진흥 및 위기 청소년 보호, 여성ᆞ가족 정책개발 및 양성평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배기철 대구행복진흥원 이사장은 “대구행복진흥원은 대구시민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서 눈길에 승용차가 제설차 추돌, 운전자 1명 사망

14일 오후 10시56분쯤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건포산업도로 경주방향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앞서가던 15톤 제설차량을 들이받아 불이 나면서 신원미상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당시 사고지역 도로에는 눈이 막 쌓이는 정도였다. 이날 밤사이 대구ᆞ경북에는 지역에 따라 상주 화서(1.9㎝) 문경(0.9㎝) 팔공산(0.4㎝) 울릉(3.3㎝) 등에 눈이 내렸다. 날이 개면서 대부분 녹거나 비로 변했지만, 고지대나 응달에는 눈이 쌓여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다 대구시는 15일 오전 대구 동구 파계사삼거리에서 팔공cc삼거리까지 팔공산 순환도로 일부 구간을 통제 중이다.

대구예술인지원센터, 장벽 없는 정책 개선 라운드테이블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산하 대구예술인지원센터가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2024 대구예술인지원센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13일 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최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32명의 예술인 및 종사자들이 직접 내년도 대구예술인지원센터의 운영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다섯 가지 주제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주제는 △예술인의 자생력 및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방안과 △예비예술인의 사회 진출 및 초기 예술 활동 지원 △장애예술인 활동 확산을 위한 배리어프리 시설 및 장비 확충 △예술인 활동의 기초 안전망 강화 △활동 진출 기회 확대 방안이다. 행사에서는 대구예술인지원센터의 올해 운영과 신용보증기금의 문화산업 보증 프로그램 안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라운드테이블 논의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를 운영한 더컴퍼니씨협동조합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만큼 예술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기초 안전망 강화와 장벽이 없는 환경 조성 등 지역 예술계의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방성택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장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온 의견을 기반으로 지역 예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 새로운 한 해에는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KTX-이음, 울산은 '태화강역' 부산은 '부전역'만 선다

2024.12.15 16:20

오는 20일 개통하는 준고속철도 KTX-이음이 울산 태화강역과 부산 부전역에만 정차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정차역 유치전을 벌여온 지자체들은 내년 추가 지정을 노린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KTX-이음 열차는 울산 태화강역을 거쳐 곧바로 종점인 부전역으로 향한다. KTX-이음은 서울 청량리역과 부산 부전역을 연결하는 최대시속 260㎞의 준고속열차다. 2021년 1월 중앙선 노선을 따라 1단계 서울 청량리~경북 안동 구간만 부분 운행 중이다. 오는 20일부터는 안동~ 영천 구간 건설이 완료돼 청량리~부전 구간이 완전 개통된다. 그간 울산과 부산에서는 최소 2곳이 정차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울산 북구·울주군, 부산 해운대구·기장군·동래구 간 유치전이 치열했다. 이들은 릴레이 유치 응원전이나 서명 운동은 물론 타당성 조사 용역도 진행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고속열차에 맞는 신호 시스템이 미비한 점, 청량리역~부전역 운행 횟수가 하루 편도 3회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태화강역만 정차역으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말 차량 추가도입과 신호설비 개량이 완료되면 운행횟수를 왕복 18회로 늘이고, 정차역 등 운행계획도 새롭게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차역 유치에 실패한 지자체들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내년 추가 지정에 재도전하기로 했다.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은 “북울산역은 북구와 경주, 남경주 등 33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연간 43만 명의 관광·비지니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라며 “다시 한번 지난 유치과정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정차역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23만 울주군민의 염원인 KTX-이음 남창역 정차가 무산돼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국가산업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남창역 정차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재추진 의지를 다졌다. 정종복 기장군수도 ”기장역의 입지와 정차 당위성을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앞으로의 열차운행 계획에 기장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령군, 내년부터 결혼하면 150만 원 지급

경남 의령군은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49세 이하 부부다. 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지원금 150만 원 가운데 50만 원은 신청 즉시, 나머지 100만 원은 1년 후 지급된다. 최근 5년 사이 의령군 내 초혼 신혼부부는 연평균 190쌍 정도로, 지난해에는 131쌍까지 줄었다. 전체 인구 역시 올해 9월 기준 2만 5,168명으로 경남에서 가장 적다. 이에 군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결혼장려금 제도를 신설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웨딩촬영비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결혼장려금과 웨딩촬영비에 등 청년들이 의령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갑자기 "美 항모 촬영 중국인" 꺼낸 尹…계엄 정당화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드론으로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들을 언급해 해당 사건이 새삼 주목되고 있다.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논리 구축의 일환으로 이 사건을 끄집어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중국인 유학생 사건을 예로 들었다. 지난 6월 2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던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순찰하던 군인에게 붙잡힌 사건이다. 부산경찰청은 현재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한 휴대폰과 노트북의 자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을 상당 기간 동안 찍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촬영한 사진 규모, 이들의 휴대폰에서 나온 중국 공안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 구체적인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사건과 지난달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한 40대 중국인을 거론하며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어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간첩죄가 규정된 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읽힌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국인 간첩죄 조항 수정은 대통령 자신이 발의할 수도 있고 여당을 통하거나 정부 발의로도 가능하다"며 "그 숱한 시간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도 않다가 이제 와서 그러는 것은 비상계엄의 사후적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안 통과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관련 수사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보수 우파 결집을 겨냥했다는 시각도 있다. 지역 정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반공, 반북, 반중국 정서를 가지고 있는 보수 우파 결집을 위한 일종의 호소 메시지"라며 "외교적 관계 자체를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지지자들만 생각하는 사고에서 나온 발언들"이라고 평가했다.

무학,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으로 7,308가구에 온정 나눠

무학이 연말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을 네 차례 진행해 7,308가구에 김장김치를 나눴다고 12일 밝혔다. 무학은 지난 11일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와 무학 울산지점 직원으로 구성된 '좋은데이 봉사단'과 함께 '울산 따뜻한 겨울나기 겨울김장 나눔 봉사'를 참여하고,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만든 김장김치는 울산시 관내 취약계층 184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은 지난달 17일 경남농협, 19일 창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29일 부산시자원봉사센터와 진행했으며 총 4회 동안 2,400만 원을 후원했다. 겨울철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무학의 김장 김치 나눔 활동은 2011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김장김치 후원에 3억 원 이상 지원했으며,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매년 협력단체와 함께 후원금 전달과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무학 관계자는 "무학은 공익법인 좋은데이나눔재단을 설립해 인재육성, 문화예술, 환경보호, 자선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60억 원 이상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했다"며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지역사회 성장을 위해 다방면에서 나눔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학은 소주 '좋은데이'를 대표 브랜드로 둔 종합주류회사로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사회를 향한 나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나눔기업 중 하나이다.

제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첫 시행

2024.12.15 14:14

제주지역에서 야간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처음으로 운영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달 16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 도내 최초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제가 도입되는 구간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치안센터~신산보건진료소까지 320m 구간이다. 통학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가 유지되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상향된다. 자치경찰단은 운전자 혼동을 예방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발광형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지, 예고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제주경찰청, 도교육청과 협업해 1개월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 2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시간제 속도제한제' 도입을 결정했다. 시행 대상지는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1건 이하인 곳, 횡단보도 내 보행자 신호기가 있는 곳,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곳, 방호울타리 또는 휀스가 있는 곳, 간선도로급 편도 2차로 이상인 곳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속도 완화가 결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도초교(제주시 구좌읍) △영지학교(제주시 이도2동) △구엄초교 (제주시 애월읍) △하례초교(서귀포시 남원읍) △신산초교(서귀포시 성산읍)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자치경찰은 이번 신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향후 사업 운영 성과를 분석해 도내 4개 스쿨존으로의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으로 야간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양식 저수온 피해 예방 종합대책 마련

전남도는 겨울철 양식수산물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사전 대응부터 피해 복구까지 저수온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 겨울 연안수온은 평년보다 1~3℃ 높으나, 일시적으로 강한 한파가 발생해 급격히 수온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보됐다. 양식생물은 수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사료 섭취와 소화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8도 이하에서는 면역력이 약해져 폐사할 수 있다. 특히 전남지역 해상가두리 258곳에서 양식하는 돔류 1,200만 마리는 저수온에 취약해 조기 출하와 면역증강제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사전조치와 집중관리, 재해대응, 복구지원 등 단계별 대응 계획을 세워 현장 중심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 수온 정보와 특보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13개 시·군에 5개 사업 368억 원을 지원해 면역증강제 공급과 수온 유지를 위한 히트펌프 등 저수온 대응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저수온에 따른 수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불법도박 2600억 자금세탁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추가 기소

2,600억 원에 달하는 불법도박 자금을 적법한 돈으로 위장한 혐의로 처벌 받은 일당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13일 불법도박과 관련된 2,600억 원 상당의 자금 출처를 감추려 한 조직원 16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차명 통장(대포통장)에 입금된 107억 원의 불법 자금을 분산 이체해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5명 가운데 일부다. 앞서 1심에서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한 정황을 포착해 이날 추가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22년 7월쯤 국제PJ파 소속 조직폭력배를 정점으로 홍보원, 감독관, 모집책, 수거책 등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결성했다. 이후 1년간 20여 개의 불법도박사이트에 입금된 2,600억 원 상당을 자금세탁하고 입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챙겼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세 달마다 사무실을 옮겼고, 자금세탁을 위해 대포통장 148개를 빌려 사용했다. 모바일뱅킹에 필요한 차명 휴대폰(대포폰)도 다수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이들의 주거지에서는 금송아지,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등 7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이 발견됐다. 검찰은 증거 확보와 전면 재조사를 통해 기존 도박공간개설 혐의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달아난 조직원 1명을 지명 수배했다.

박경래 전남파크골프협회장 연임… "스포츠 중추적인 역할로 자리매김"

박경래 전남도파크골프협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전남도파크골프협회는 박 회장이 제7대 전남도파크골프협회장으로 당선돼 2028년까지 다시 전남협회를 이끌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전남협회에는 현재 22개 시·군협회에서 9,023명(올해 10월 기준)의 동호인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목포과학대에서 웰빙복지융합과 교수이자 파크골프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박 회장은 2020년 제6대 전남파크골프협회장으로 취임해 △파크골프 활성화 기반 조성 △교육시스템 구축 △저변확대 및 우수선수 양성 △연계 시스템 구축에 힘썼다. 특히 학생 파크골프 클럽을 운영하고, 학생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등 3대가 함께 하는 파크골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박경래 회장은 “다시 기회를 준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파크골프가 대한민국 스포츠에 중추적인 역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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