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처음 본 초등생 2명 '묻지마 폭행' 50대 구속 기소

2023.03.30 12:00

길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2명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손정현)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 감정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인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A씨는 2021년 6월 11일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초등생 B(당시 8세)양의 뒷목을 잡고 등을 치는 등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용의자로 같은 해 8월 지명수배된 A씨는 1년 뒤인 지난해 8월 23일에도 학원을 가던 초등생 C(당시 9세)군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 C군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지명수배된 사실을 파악하고 A씨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수배된 뒤 해지했던 선불폰에 재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한 끝에 지난달 11일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 가방에선 흉기가 발견됐다. A씨는 폭행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숨은 벚꽃 명소 옛 가평 내수면연구소 81년만에 열린다

벚꽃 명소로 꼽히는 옛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부지가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80년 여 만에 개방된다. 30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청평면에 있는 옛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부지를 다음달 7일부터 23일까지 일반에 개방한다. 연구소 부지가 일반의 출입을 허용한 건 1942년 개소 이래 81년 만에 처음이다. 8만㎡ 규모의 이곳 연구소는 부지 내 호수를 둘러싼 벚꽃이 개회 때면 장관을 이뤄 숨은 명소로 알려져 있다. 야외 양어시설과 실내 사육동 등을 갖춘 연구소는 국가보안연구시설로 지정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현재는 2021년 3월 충남 금산으로 연구소가 이전하면서 빈 터로 남아 있다. 가평 주민들은 연구소 이전 이후에도 출입제한 방침이 유지되자 개방을 요구했고, 가평군도 지역 경제에 연계해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왔다. 주민 요구에 중앙내수면연구소와 국립수산과학원,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 가평군은 최근 협의를 통해 연구소 임시 개방에 합의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완전 개방이 아닌 임시 개방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숨은 명소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게 돼 의미가 크다”며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지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학술지 보고 착안...유해물질 배출 치과기공소 30곳 단속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치과기공소 3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기도 치과기공 소회가 자체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업계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치과기공소 전체의 약 30%인 224개소를 대상으로 폐수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결과 치과기공소 30개소에서 납과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됐다. 배출유형으로는 △납 22개소 △구리 5개소 △납과 구리 1개소 △납과 수은 1개소 △납과 안티몬 1개소 등이다. 특사경은 주조체 산세척과정에서 중금속이 발생한다는 치과기공소의 2018년 학술자료에 근거해 2022년부터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수사에서 치과기공소 2개소의 폐수에서 납과 안티몬 등 특정 수질유해 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됨을 확인했다. 이에 경기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이번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군포시에 소재한 A 업체는 금니를 산화 처리하기 위한 산세척 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9배인 0.986㎎/ℓ, 납은 허가기준(0.01㎎/ℓ)의 약 4배인 0.04㎎/ℓ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 B업체도 세척 및 산세척 공정 등에서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무려 18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특사경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어느 공정에서 발생하는지 추가 수사해 공정 변경과 시설개선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로 경기도 치과기공소회는 대학교수 등 자체 자문단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오선미 동남보건대학교 치기공과 교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치과 보철물 제작 시 세척 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완성된 제품에서는 용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치과기공소에 대해 경기도 특사경 최초 기획 수사를 통해 시설개선 등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을 이끌어냈다”라면서 “수십 년간 방치된 환경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나라 그림에 골드바까지... 고위공직자 이색 재산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는 중국 청나라 그림 등 이색 재산도 눈길을 끌었다. 박청인 국립 한경대 부총장은 청나라 말기 그림 ‘오색과도’를 3억 원에 신고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도 배우자 명의의 동양화 6점(6,4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금을 보유한 공직자도 다수 있었다. 정 사장은 배우자 명의의 24k 골드바 500g 2개를 8,500만 원으로, 이미현 감사원 감사위원도 본인 명의 24k 골드바 900g 1개를 7,000만 원에 각각 신고했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도 배우자 명의의 14k 금 150g(650만 원)을 등록했다. 고가의 악기를 가진 고위 공직자들도 있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부인 명의의 하프 3점(1억3,000만 원)을,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부인 명의의 더블베이스(6,300만 원)를 신고했다. 이충면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은 딸 명의의 플루트(1,300만 원)를, 이호영 창원대 총장은 색소폰(1,400만 원)을 각각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