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벼랑 끝 몰린 청년들 돕는 김성구 법무사

2025.02.08 14:00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23년 10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임대사업자 정모(59)씨 일가가 20, 30대 사회초년생 등 임차인 511명의 피 같은 임차 보증금 760억 원을 떼먹은 이 사건은 피해가 워낙 커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붙게 했다. 이 같은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규모와 수법, 그 덫에 빠진 청년들의 피해와 절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다. 2023년 3월 문을 연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의 원년 법률 상담위원으로 위촉돼 200여 건의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 연성법무사합동사무소의 김성구(53) 대표 법무사다. 지난달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맞은편 합동사무소에서 만난 김 법무사는 "피해자들의 일상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이 지난해 12월 수원 전세사기 사건 주범 정씨에게 징역 15년, 공범인 그의 아내와 아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이는 형사처벌일 뿐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의 일그러진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법무사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상당수가 피해자로 인정 받아 경매절차에서 대항력(우선매수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20~30%는 법적 요건(확정일자 여부·보증금 규모 등) 미달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90% 이상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20, 30대 청년들이다.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이들의 일상회복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김 법무사는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20대 청년은 하던 일까지 미루고 특별법을 공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임차한 주택을 낙찰 받아 가까스로 퇴거 위기를 넘겼다"고 전했다. 또 "보증금 2억 원을 떼일 위기에 놓인 30대 부부는 피해자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 뒤 전문가 상담을 거쳐 경매절차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온전한 피해 회복이 어려운 현실도 짚었다. 김 법무사는 "경매에서 낙찰돼도 계획에 없던 집을 떠안게 되면서 대금 완납을 위한 추가 대출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난생 처음 겪는 경매에 불안해 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필사의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은 참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말했다. 청년들을 먹잇감으로 삼은 정씨 일가에 대한 분노감도 드러냈다. 김 법무사는 "그들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일명 깡통주택으로 임차인을 끌어 모았다"며 "계약 때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건물을 두고 여러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쪼개기 대출' 사실을 숨겼고, 공인중개사는 옆에서 '안전하다'는 식으로 바람을 잡아 청년 임차인들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공동담보로 대출을 쪼개서 받으면 세입자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규모가 전체 액수보다 적게 표기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김 법무사는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피해자법 이후의 피해 방지책도 제시했다. 그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말에 의존해야 하는 현재의 '주택 임차관계'를 아예 등기부등본에 표기하도록 '주택임차권 등기 의무화 법안'이 시행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선변제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수 있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30시간 일하니 업무 효율도 상승…"장시간 노동 능사가 아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주 30시간 노동을 지키는 경기 성남시 스타트업 ‘브레인벤처스’를 7일 방문했다. 김 지사는 도내 근로 시간 단축 도입 기업을 찾아 격려하기 위해 이날 오후 브레인벤쳐스를 방문한 자리서 "과거 노동집약적으로 근로 시간을 길게 해 생산성을 높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변화를 잘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레인벤쳐스는 언어학 박사 출신인 김원회 대표가 2020년 5월 창업한 기업으로 AI 자연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AI 다국어 번역, AI 영상 콘텐츠 자동 번역 등 다양한 서비를 제공한다. 지난해 연 매출 8억원을 돌파했다. 브레인벤쳐스는 업계에서 단축근무 복지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주 30시간 근무를 한다. 월·수·목요일은 출근해 6시간 근무하며, 화·금요일은 재택으로 6시간 일한다. 게다가 오전 9~10시 사이 자율 출근이며, 퇴근도 오후 5~6시 사이 자율적으로 한다. 단축근무·재택근무·시차 출퇴근제 모두를 채택한 회사다. 직원들은 "출퇴근에 대한 피로감이 사라지니 삶의 질이 높아졌고, 업무 효율성도 향상됐다"고 말하고 있다. 한 직원은 "이 회사에 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한 조치였다. 이곳에 와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원회 대표는 "기업초기부터 현재의 정책을 시행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게 (회사에 대한)신뢰의 지표가 아니다. 오전 10시~오후 2시의 '코어타임'에 같이 모여서 일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주4.5일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과 삶의 양립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의 생산성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후반기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도내 50개 기업을 선정,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생활임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중장년 디지털 활용 2030 버금가...10명 중 9명 OTT 이용

40대 이상 서울시민의 태블릿·착용형(웨어러블) 디지털기기 보유율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10명 중 9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중장년 소비 및 정보 활용 트렌드 분석 연구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2019년과 2023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의 중장년층(40~69세) 스마트 기기 보유 현황, 미디어 소비 방식, 정보탐색 경로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블릿과 웨어러블 기기 보유율은 2019년에 각각 7.4%, 2.9%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21.7%, 26.6%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OTT 이용률은 40대가 34%에서 98.9%, 50대가 23.8%에서 95.8%, 60대가 12.6%에서 91.4%로 급격히 상승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도 대폭 늘었다. 2023년 기준 SNS 이용률은 40대 77.8%, 50대 52.7%로 2030세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40, 50대는 인스타그램(40대 50.5%, 50대 28.7%)을 많이 이용하고, 60대는 카카오스토리(35.9%)를 가장 선호했다. 온라인 정보탐색 방식도 변화했다. 신문 구독율은 2019년 62.2%에서 2023년 71.7%로 늘었지만 종이신문(3.5%)보다 포털사이트(93.3%)를 통한 뉴스 소비가 압도적이었다. 중장년층이 온라인을 통한 정보탐색에 익숙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연구를 진행한 하재영 서울시50플러스재단 책임연구원은 "중장년층이 디지털 환경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며 정보 소비와 경제활동 방식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과 홍보 전략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인천발 KTX 개통 벌써 세 번째 연기...인천시 "사업 주체 우리 아냐"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인천발 KTX 직결사업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기 위해 인천시·경기도 등과 협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 인천발 KTX 개통을 수차례 약속했고, 해당 사업을 민선 8기 주요 성과로도 내세운 인천시는 "사업 주체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라면서 발을 빼고 있다. 6일 국가철도공단과 인천시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올해 6월까지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기간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기 위해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시계획이 변경되면 인천발 KTX는 무려 세 번이나 연기되는 것이다. 당초 2021년 개통이 목표였지만 지난해 12월로 늦춰졌고, 2023년 12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올해 6월로 또다시 연기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당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를 겨냥해 "(인천발 KTX 개통이 2021년에서 2024년으로 연기된 것은) 시민들 교통편의를 3년간 막은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2014년 지방선거 때 인천발 KTX를 '1호 공약'으로 삼았던 유 시장은 2022년 선거 때 "시장에 당선돼 최대한 개통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도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과 12월 민선 8기 주요 성과를 발표하면서 '인천발 KTX 2025년 개통 추진'을 포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인천발 KTX 사업 기간은 올해 6월까지"라며 "사업 주체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정확한 개통 시기 등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천발 KTX는 기존 수인분당선을 활용해 수인선 어천역과 KTX 경부선 사이에 연결선 6.2㎞를 신설하고 기존선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5,595억 원이다. 개통하면 수인선 송도역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목포까지 2시간 10분이 걸려 현재보다 약 1시간 10분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