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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을 능멸한 불법계엄으로 친위 쿠데타를 자행한 지 11일 만이다. 이로써 취임 2년 7개월(949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으로 맞섰지만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찬성표를 막을 수는 없었다. 민심의 거센 요구에 마침내 국회가 응답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건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4표 넘어섰다. 탄핵에 찬성..
![여기가 MAMA예요? 국회예요? 응원봉 총집합 K민주주의 집회 현장 [휙]](https://i.ytimg.com/vi/pIAdbkSSgDI/oar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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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신 일하겠다는 총리&당대표가 ‘너 뭐 돼?’ 듣는 이유 [휙]](https://i.ytimg.com/vi/DAdSq6Qhx9w/oar2.jpg)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배신자는 사퇴하라." 14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순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충격에 빠진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연단에 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기죽지 마라"고 하자, 두 손을 그러모은 채 눈을 질끈 감은 한 참가자는 "아멘"이라고 답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이 주최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10만 명(4만1,000명)이 모였다. 탄핵 가결 소식에 곳곳에선 한탄이 쏟아졌다. 고성을 지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국회가 빠르게 후속절차에 나섰다. 윤 대통령 직무를 1초라도 빠르게 정지 시키기 위한 '속도전'이다. 국회는 탄핵안 가결 이후 약 2시간 24분 만인 오후 7시 24분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곧바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5시20분쯤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을 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서 가결된지 20분만이다. 이후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오후 7시 24분 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두 사람은 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을 인수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첫 일성은 대국민사과와 조속한 국정 수습이었다. "국정에 한치의 공백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한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잇따라 소집하며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열고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게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이날 오후 7시 24분부로 공식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획득했다. 담화에서 한 대행은 불법 계엄 사태로 야기된 녹록잖은 국정 현실을 언급하며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국방) △미국·일본 등 우방과의 신뢰 유지(외교)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경제) △치안 질서 확립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민생) 등 분야별로 당면 과제를 강조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탄핵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에게 긴급 지시 형태로 이 같은 이행과제를 꼼꼼히 전달한데 이어 담화에 앞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을 재차 강조하며 점검에 나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책도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한 대행은 탄핵 정국에서 덩달아 혼란을 겪고 있을 공직 사회를 향한 당부의 말도 빼놓지 않았다. 한 대행은 "지금 이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다"며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담화 말미에 1997년 외환 위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를 덮쳤던 위기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고,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담화 종료 직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안보 상황과 외교, 국방, 통일 등 각 분야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미국의 신 행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유동적인 국제정세에서, 민첩하고 적극적인 외교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김선호 국방부장관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는 등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인 크르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 6일 2시간 만에 작전을 완수했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지 않았다"고 썼다. 우크라이나 의원 출신의 친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차료프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전쟁 특파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블로거 보엔코르 코테녹은 구독자 4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채널에 "북한군은 지뢰밭을 뚫고 1마일(약 1.6㎞) 이상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했다"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NK뉴스도 북한군의 전투 개입 주장 자체가 북한군이 관측소나 검문소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 정권의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미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 동서대 교수는 이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군사 블로거들의 보도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돌아가서 (불법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일주일 넘게 진행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일정이 12일(현지시간) '노벨 낭독의 밤' 행사 참여로 모두 마무리됐다. 세계적 문인 반열에 올랐고 한국인 및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타이틀도 거머쥐었지만, 그는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이어진 '노벨 주간'(5~12일)을 오롯이 즐길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와 그 후폭풍을 묻는 질문 앞에 계속 서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12·3 불법계엄 이전의 마지막 비상계엄 시기의 비극,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점에서 그 역시 만감이 교차했을 법하다. 그러나 한강 작가는 시민들의 용기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끔찍하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밖에서 보는 것처럼 절망적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분노와 좌절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으려 몸부림치는, 그의 작품 세계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한마디였다. '노벨 낭독의 밤'은 12일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드라마극장에서 열렸다. 노벨 주간 전체 행사 중 가장 마지막에 개최됐다는 점에서, 한강 작가가 대미를 장식한 셈이다. 극장 내 720석 규모 공연장을 빈틈없이 메운 청중은 현지 번역가 유키코 듀크와의 대담에 나선 한강 작가의 얘기를 숨죽인 채 경청했다. 영어로 건네진 질문에 한강 작가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답변했다. 첫 질문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12·3 불법계엄 사태 탓에 한국을 떠나 스톡홀름으로 향하는 길이 얼마나 끔찍했느냐'는 것이었다. 한강 작가는 노벨 주간 동안 워낙 바빠 관련 뉴스를 미처 다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끔찍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맨몸으로 (계엄령에 동원된) 장갑차 앞에 서 있고, 맨주먹으로 군인들을 껴안으며 말린 모습들이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기자회견 때 밝힌 견해를 스웨덴인이 대부분이었던 이날 청중을 위해 거듭 전한 것이다. 시민들의 용기 배경에는 '소년이 온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에 한강 작가는 "과장된 평가"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대로 두면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과 경각심을 갖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위 현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모습이 담긴 사진을 봤다며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가 된 사실이 '소년이 온다'의 집필 동기가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동기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선 스웨덴어로 번역된 한강 작가의 작품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흰' 등에 대한 낭독도 이뤄졌다. 아직 스웨덴어로 번역되지 않은 '희랍어 시간'은 한강 작가가 직접 낭독했다.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던 '깜짝 이벤트'였다. "정점에 이른 언어는 바로 그 순간부터, 더디고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며 좀더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변화해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쇠퇴이고 타락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 소설은 실어증을 앓는 여자와 시력을 잃어 가는 남자의 관계를 그린 것으로, 그의 작품 중 "유일한 사랑 이야기"(한강 작가의 표현)다. 한강 작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제 과거를 많이 돌아보게 됐고 내가 어디쯤 있고 어디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왔는지 '좌표'를 파악하게 됐다"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열심히 신작을 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회자되는 헌법 조문 중 하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이어 지금 다시, 헌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헌법은 왜 중요한가. 법치국가에서 헌법은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이다. 촛불을 들려면 먼저 헌법을 알아야 한다. 분노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헌법에 ..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기뻐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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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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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민대회 집회서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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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적 상황은 아냐…시민 용기에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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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표결하는 14일에 맞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는 팬을 위한 먹거리와 핫팩을 제공한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3일 아이유 공식 팬 카페에 올린 글에서 “추운 날씨에 아이크(아이유 응원봉)를 들고 집회에 참석해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유애나(아이유 팬클럽)들의 언 손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라며, 먹거리들과 핫팩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이유 측이 국회 근처 식당의 선결제를 통해 준비한 먹거리는 국밥과 곰탕, 미니 도시락, 단팥빵 등 먹거리 500인분과 커피 등 음료 200잔으로 알려졌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클럽에 가입된 유애나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집회에 참여하는 분이라면 선착순으로 음식과 음료, 핫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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