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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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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정 "헌재 주변서 누군가 나를 발로 가격"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이 얼굴에 계란을 맞은 현장과 인접한 곳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 헌재를 향하던 길의 일"이라며 "헌재 주변에 모여있던 탄핵 반대집회 참석자와 유튜버들이 고성과 욕설을 하며 모여들었고, 그들 중 한 명이 발로 나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폭행 당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이 의원은 "국회의원인 줄 알면서 일부러 행한 명백한 테러"라고 주장하면서 "오늘(일)을 해결할 방법은 헌재이 조속한 판결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도중 백 의원은 얼굴에 날계란을 맞은 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성 지지층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백주대로에 테러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자신에게 계란을 투척한 이를 처벌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입선출 어긴 헌재, 국민 불안하게 해"... 野, '한덕수 먼저 선고'에 유감

尹보다 빨리 나오는 한덕수 선고... 1차 관문은 '의결 정족수' 논란

#연금개혁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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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첫발 뗐지만... 3040 정치인들 "기성세대 협잡" 대거 반대표

여야가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보험료율(내는 돈)은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올리는 게 골자다. 다만 구조개혁은 손도 못 댄 '반쪽짜리' 개혁이다. 그럼에도 일단 모수개혁부터 전격 합의한 데는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이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표가 되지 않는 인기 없는 개혁'인 연금 난제를 서둘러 털고 가자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도 연금 고갈 시기를 고작 9년 늦출 뿐이다.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반발도 여전하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를 떠넘기지 않으려면 지속가능한 구조개혁 논의가 지체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지난 2022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된 지 972일 만이다. 3년간 공전을 거듭했지만, 여야 합의 이후 본회의 통과(재석 277명 중 찬성 194명·반대 40명·기권 43명)까지는 속전속결이었다. 개정 연금법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2026년부터 매년 0.5%씩),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올해는 41.5%)에서 43%(2026년부터)로 인상된다. 월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 기준으로, 매달 6만1,800원의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수급 연령이 되면 매달 약 9만2,000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군 복무∙저출산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로 인정) 기간에도 합의했다. 군 복무 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고 출산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부여하고 50개월 상한을 폐지했다.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12개월)을 인정한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조개혁을 논할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연금개혁 처리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였다. 앞서 보험료율(13%)과 소득대체율(43%) 등 모수개혁에 일찌감치 합의한 여야가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문제와 크레디트 보장 기간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인 탓이다. 특히 전날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회동에서 '군 복무 크레디트는 12개월∙여야 합의 문구 삽입'에 합의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군 복무 크레디트를 18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강경하게 나오면서 불발 위기에 처했다. 상황을 급반전 시킨 건 우원식 국회의장이었다. 황급히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 중재에 나서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대로 군 복무 크레디트를 12개월로 받아들였고, 여당이 원하는 '여야 합의 문구' 삽입은 합의문에는 넣되, 본회의 상정 안건에는 빼기로 하면서 여야를 모두 달랬다. 여야의 전격 합의에는 조기 대선 변수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여야 공히 누가 정권을 잡든 '표가 되지 않는 인기 없는 개혁 난제'를 끌어안고 가는 게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당장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2034년 적자로 전환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도 작용했다. 우 의장은 연금법 개정안 통과 직후 "오늘 본회의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 속에서 국민 삶의 문제에 양보와 결단으로 협상에 타결한 여야 정당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역사적 합의라는 자평에도 정치권에선 '청년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기성세대의 노후 부담을 떠넘긴 미완의 개혁'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1987년생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은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오늘 상정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공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김 의원을 비롯한 우재준, 배현진(국민의힘),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천하람(개혁신당) 등 3040 세대 여야 정치인 83명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당내 중진인 안철수 의원도 SNS를 통해 "반쪽짜리 개혁에도 못 미친다"며 "이번 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단 모수개혁을 마무리 지었지만, 구조개혁을 두고 또 한 번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 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다만 여당은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아직은 소극적인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공히 구조개혁 완수를 약속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향후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개혁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이해타산을 배제하고,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하는 작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 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영등포경찰서 마약밀매 조직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조정장치, 정년 연장, 노후소득 재설계···‘구조개혁’ 진통 예상

최상목 "국민연금 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수"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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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론 위험" "美, 핵무기 용인할 것"... '민감국가' 논란에도 핵무장 괜찮나

"한국이 핵무장함으로써 불량국가 소리를 들어야 하나."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는 사망했다."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0일 국회에서 '핵무장론'을 두고 찬반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민감국가 지정과 핵무장론은 관련이 없다"거나 "이런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팽팽히 맞섰다. 앞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전해지자 그 배경을 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이 나온 것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핵정책학회와 한국원자력학회와 함께 국회에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미국이 대북·대중 견제를 위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것이란 전제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전쟁 방지를 최고 목표로 삼아왔고 그 일환으로 (우라늄) 농축, 재처리에 대해 한계를 그어왔다"며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 같은 핵무장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 역시 유해하다고 주장했다. 핵무장 논의를 공론화할수록 외부 의심과 견제가 심해져 핵개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평화적 핵 이용과 첨단산업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것도 국내 핵무장 주장들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핵무장론, 조기 핵개발설이 난무하자 미국에서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면서 생긴 조치란 것이다. 미국이 이후 원자력협정에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해주지 않고 거부할 명분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 가격이 폭등했고 원전은 에너지 안보의 큰 축"이라며 "안정적으로 핵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농축 시설과 재활용 시설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승만·박정희·노무현·윤석열 정부 모두 NPT 체제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런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노력을 약속해야만 이런 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핵자강론은 관련이 없다며 전문가나 정치인이 핵무장 이야기한다고 미국이 제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에서 핵무장 공론화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주장도 명백한 왜곡"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열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비핵무기로 북한의 핵무기를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관련해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는 딱 한 가지, 자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라면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감 국가 리스트' 논란에...미 국무부 "과학 연구 협력 지속 희망"

美 에너지부 '연구시설 보안' 대폭 강화… 한국, '민감국가' 제외 난항

#의대 정원 '원상복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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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적법한 휴학원서 부정·폭압… 소송 등 모든 수단 강구"

대규모 수업 거부 중인 의과대학생들이 "정당하게 제출된 휴학 원서를 부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행태가 폭압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 학년이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 등 모든 수당을 강구하기로 했다. 대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이 속한 단체다. 의대협은 전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결의한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고, 21일까지 이를 완료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이번 휴학 원서 반려 조치는 그저 교육부가 내린 자의적인 지침에 따라 총장들이 담합해 결정한 비상식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19일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임시총회에서 '특정 단위·학년이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총협 등을 향해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 휴학 원서를 제출했으니, 사업자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원희룡 "의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다른 직역이 채우면 그만"

충언한 서울대 의대 교수에···의사들은 악플 폭탄, 환자들은 감사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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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혜연, 강남 88평 하우스 공개 "내 몸이 중소기업"

‘가보자고’ 가수 김혜연이 88평의 집을 공개한다. 오는 23일 방송되는 MBN ‘가보자GO4(가보자고)’ 7회 선공개 영상에는 트로트의 여왕 김혜연이 등장, 압도적인 크기와 화려한 가구들로 가득 찬 강남 88평 하우스를 공개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김혜연의 집으로 간 MC 안정환과 홍현희는 압도적인 크기와 런웨이급 복도를 보며 감탄하고, 복도를 지나 나타난 웅장하고 화려한 거실을 보며 “대식구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부럽다”라고 또 한 번 감탄했다. 이어 거실 곳곳의 고풍스러운 가구들에 감탄하던 MC들에게 김혜연은 “혼수로 들여놓은 가구다. 내가 가져온 건 아니고, 남편이 나를 맞이하며 준비한 가구다”라며 “여자들이 보통 혼수로 가구를 가져오는데, 나는 통장을 가져왔다. 내 몸이 중소기업이다”라고 말해 모두를 감탄하게 했다. 거실 가구를 계속 지켜보던 안정환은 김혜연에게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맞나? V사?”라고 물었고, 김혜연은 웃으며 “맞다”라고 답해 입이 떡 벌어지는 명품 가구들의 연이은 등장에 다른 공간의 가구들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한편 ‘가보자GO’ 시즌4는 MC 안정환과 홍현희에게 초대장을 보낸 스타의 집을 찾아가 구경하고,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전 국민 집들이 투어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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