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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국산화 의지 놓을까 우려"...소부장 중기, 日 수출규제 해제에 '기대반 걱정반'

#. 14년 된 자동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임원 A씨는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로 긍정적 영향이 없지 않지만 소부장 국산화가 흐지부지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소부장 분야 정부 지원 예산을 줄인 데다 일본 기업을 국내에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성장세가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씨는 2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R&D)에 주력해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이대로 시장이 열리면 국내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일본의 소부장 핵심소재 수출 규제가 3년여 만에 사라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 해제가 당장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부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디스플레이 분야 제조업체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데 일본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면 선진화를 포기하는 중소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 용인시에 조성할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일본 업체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위험할 수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소부장 핵심소재가 필요한 대기업들이 그동안 납품받던 국내 기업들에 곧바로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산화에 대한 의지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과의 공조가 국내 기업들이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 입장에선 (수출 규제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회가 됐다"면서 "일본과의 교역 활성화를 연구개발이나 혁신에 매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3개 핵심 소재(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가 제3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무역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했다. 정부는 국내 소부장 육성을 위해 전폭 지원에 나서면서 소부장의 국산화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수입액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2.6%에서 지난해 21.9%로 10.7%포인트(p)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관련 소부장 수입액의 경우 34.4%에서 24.9%로 9.5%p 줄었다.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공조는 이어가되 국내 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적절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회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특정 기술이나 품목에 대해선 중소기업형 사업을 설정해 일본 기업들이 협력사 체제로 들어올 수 있게 정부에서 적절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분야는 가까운 곳에 안정적 공급망을 두고 거래하는 생태계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병행하는 동시에 일본과 협업해 일부 기술을 전수받는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소니의 공동 기술 개발 사례 늘려보자"...전경련, 한일 협력 3대 신산업 제안

이재명 "尹대통령, 일본에 퍼주기만 하고 받은 건 없어"

#SVB 파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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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전염 '뱅크데믹' 퍼질라... 국내 은행, 시장 달래기 잰걸음

국내 금융사들이 잇따라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콜옵션) 계획을 밝히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CS) 합병 이후 금융사 발행 채권에 대한 불신이 퍼지자 "우리는 문제없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25일 콜옵션 만기가 돌아오는 5,0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2013년 4월 발행)을 예정대로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다른 채권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신한금융그룹도 다음 달 콜옵션 만기 예정인 1,35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2018년 4월)의 상환 계획을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글로벌 투자은행(IB) CS의 인수·합병 등으로 불거진 은행 불신의 국내 전파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UBS와 합병 과정에서 CS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전액 상각(가치가 '0'으로 되는 것) 처리되자, 다른 신종자본증권도 투자금을 회수 못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이 퍼진 상황이었다. 최근엔 은행 예금조차 믿지 못해 초단기금융상품 머니마켓펀드(MMF)를 피난처로 삼는 투자자들도 생겼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23일까지 약 372조 원의 뭉칫돈이 미국 MMF로 들어갔는데, 월간 기준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국내에서도 SVB 파산 이후인 13~16일 MMF로 자금이 유입돼 설정액이 처음 2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신한금융 모두 차환(상환 후 재발행) 계획은 미정이다. 이를 두고 "투자심리가 얼어붙자 차환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신종자본증권의 건전성에 재차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차환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두 금융사의 설명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1월 4,00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을 선제 발행해 추가 자금 조달 없이 콜옵션을 행사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신종자본증권 발행 없이도 당분간 건전성과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신종자본증권은 발행한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때 상각할 수 있다. 그 전에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CS처럼 신종자본증권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국내 은행은 물론 재무 건전성이 좋은 독일 도이체방크 위기론까지 나오자, '근거 없는 공포의 전염(뱅크데믹·은행과 팬데믹의 합성어)'이 은행 위기의 새 경향으로 자리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SVB는 우량자산에 투자했으나 평가손이 확대된 경우고, CS의 투자 실패는 대응 가능한 규모"였다며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지만,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전제로 투자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SVB, 유력 인수 후보 '퍼스트시티즌스' 품으로...시장 불안 해소될까

국내 금융 주가 9% 하락했는데... 꼬리에 꼬리 무는 은행 불안

#근로시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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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서 일하게 만들고 연차 사용 강요...이건 개혁이 아니다"

"노동자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개혁이라고요? 주 65시간 해봤는데, 그렇게 일하면 사람은 못 버텨요." 한 외국계 대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일했던 지난 1년이 박모(32)씨에게는 '지옥' 같았다. 그가 속했던 경영관리 부서는 한 달에 1, 2주는 꼭 일이 몰렸는데, 회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주 52시간'의 벽을 뛰어넘었다. 정해진 근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으나 매달 바쁜 주가 찾아오면 박씨는 보통 오후 10시, 심할 때는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새벽 6시 30분까지 일했다. 사전에 주별 근로시간을 회사 시스템에 입력해야 했으나 그대로 이행된 적은 없었고,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 휴식도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 노트북을 집에 들고 가 '출근을 찍지 않은 상태로' 잔업을 한 적도 있었다. 항상 일은 넘쳤고, 사람은 부족했으며, 상사는 눈치를 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투적으로 2주를 보내면 남은 2주 동안은 '주 평균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인사팀이 매일같이 연락했다. 박씨는 "인사팀이 '이번 주는 연장근무 4시간 이상 못 한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대낮에 퇴근 처리를 하고 남아서 일을 한 적도 있고 특정 일을 지정해 개인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한 적도 부지기수였다"고 말했다. 전산상으로 박씨는 문제없이 주 평균 52시간을 준수했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이를 훨씬 상회했다. 쉬는 날이 주어져도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 다시 한 바퀴를 돌아 '지옥의 주'가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신경이 예민해졌다. 옆 부서에서 오후 10시쯤 과호흡으로 쓰러진 직원을 목격했고, 들어온 지 몇 주 만에 퇴사하는 직원도 여럿이었다. 1년쯤 버티자 박씨 몸에서도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편두통에 우울감과 불안 증세가 심해졌고, 주말만 되면 쉬이 잠들지 못했다. 결국 박씨는 지난해 퇴사했다. 그는 "회사에서는 (연장근무가) 본인이 동의한 일이라고 하지만 갓 입사한 젊은 직원이 잔업이 쌓여 있는 걸 뻔히 보면서 거부할 수 있겠나"라며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이 근로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제도라고 포장하는 건 직접 경험해 본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씨의 경험은 정부가 얘기하는 '일부의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청년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다르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현실화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이런 사례가 흔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몰아서 일하는 만큼 나머지 주에는 적게 근무할 수 있다"며 정책을 홍보했지만 박씨 사례처럼 원치 않는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허위로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추가 업무를 시킬 여지도 있다. '근로자 대표제'도 과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박씨가 다니던 회사에도 근로자 대표가 있었지만 부서마다 사정이 똑같지 않은 데다 사전 동의 과정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 박씨는 "나에게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설사 있었더라도 분위기상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비공개로 진행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청년유니온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똑같았다. 15~39세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이달 18~22일 청년 노동자 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취합된 의견을 이 장관에게 전했는데, '개편안대로 시행되면 인원을 더 뽑지 않고 한 사람에게 일을 몰아주게 된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지금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 등이 포함됐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총노동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신규 채용을 늘리거나 업무 구조를 개선해야지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등의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개편안은 폐기해야 한다"며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유연화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 빚는 정부 대신 나선 경영계…"노동계가 최대 근로 시간만 부각해 취지 왜곡"

尹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 약자 배려 조치 시행"… 메모한 고용부 장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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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대사 "日 우익 변화 감지... 강제동원 문제 해결 이제 시작"

윤덕민 주일대사는 27일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발표한 후 "일본 우익 사이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조치를 기대했다. 이 같은 긍정적 기류에도 불구하고 28일 일본 정부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사는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해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시다 정권이 소신을 갖고 한일관계 문제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우익은 '안보를 중시'하는 세력과 '일왕체제를 중시'하는 역사수정주의 세력이 존재하는데,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후 안보를 중시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호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사는 일본 보수매체들의 논조 변화를 예로 들었다. 그는 요미우리신문뿐만 아니라 "(가장 보수성향이 뚜렷한) 산케이신문조차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직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죄 표현을 하지 않았다. 배상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들도 뒤로 빠진 상황이어서 국내에선 정부 해법을 놓고 '굴욕외교'라는 반발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윤 대사는 정부 해법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상호 모순되는 걸 정부가 존중해나가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고육지책"이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인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두고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 차이를 좁힐 수 없는 상황에서, 판결을 존중하는 외교적 해법으로는 제3자 변제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윤 대사는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가 역대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를 토대로 역사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일관계는 또 다른 악재를 앞두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홈페이지에 28일 '2022년도 교과서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일본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강제동원 관련 서술에서 '강제' 등의 표현이 빠질 전망이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1년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강제연행이나 강제노동과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각의 결정한 답변서에 따른 조치다. 일본은 2020년대 들어 강제징용 문제를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표기하며 강제성을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역사가 올바르고 합리적이라고 인식시키는 것이 대사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탈리아와 독일 사이에서도 징용의 법적 문제가 있는데, 독일의 외교관들은 얼마든지 사죄와 반성을 얘기한다"며 "일본은 그것을 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이 '강제동원은 끝난 문제'라고 발뺌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미쓰비시 자산 팔아 배상받겠다"...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 제기

"'노무현이 제3자 변제 법 제정' 주장한 김기현 '무식'" 강제징용 피해자 측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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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우, 연예계 떠나 잠적한 이유 고백 ('고두심')

아역 출신 배우 이민우가 고두심을 만나 잠적 이유를 고백한다. 28일 방송되는 채널A ‘엄마의 여행 고두심이 좋아서’ 48회에서는 42년 경력의 아역 출신 배우 이민우가 게스트로 나와 한동안 활동을 멈췄던 이유를 처음으로 밝힌다. 이날 방송에서 고두심과 이민우는 인천 강화도로 여행을 떠난다. 이민우는 오랫동안 연기를 해왔지만 한동안 그의 모습을 TV에서 볼 수 없었다. 배우 선배로서 어릴 적부터 봐온 이민우에게 애정을 갖고 있던 고두심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물었다. 이민우는 “5년 동안 모든 걸 멈췄다”며 “무너진 느낌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다섯 살 때부터 한 달 이상 쉬어본 적 없이 촬영장을 오가며 살았다”며 “학창시절 소풍 한 번 못 가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은 유년기부터 겪어야 하는 과정이 있고, 그 경험이 삶의 기초가 되는데 이를 겪지 못한 채 어른의 세계에 있었다”며 홀로 안고 있던 고민을 드러냈다. 고두심은 “감수성이 예민한 천생 배우”라면서 “어릴 때 연기를 시작하면 겪게 되는 문제”라고 공감했다. 이날 고두심과 이민우는 1970, 1980년대 모습을 간직한 인천 강화군 교동도의 한 시장에서 과거로 돌아간 듯한 시간여행을 즐긴다. 또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에 올라 교동도와 북한 연백평야 풍경을 한눈에 즐긴다. 이밖에도 두 사람은 소리 박물관에서 동심으로 돌아가 다양한 소리를 들으며 즐거워한다. 고두심과 이민우가 강화도에서 여행하는 ‘엄마의 여행 고두심이 좋아서’ 48회 방송은 채널A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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