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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깜짝 뉴스

마약에 취해 3,400만원 뿌린 20대 중국인… 수거한 돈은?

2020.10.19 16:19

중국에서 마약에 취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30층에서 20만위안(약 3,400만원)에 해당하는 지폐를 무더기로 뿌린 사건이 발생했다. 소동이 끝난 뒤 수거한 돈은 고작 4000위안(약 68만원)에 불과하다. 19일 중국 온라인 플랫폼 업체 텐센트 등에 따르면 17일 중국 충칭시 시핑빠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한 남성이 100위안(약 1만7,000원) 지폐 다발을 밖으로 던졌다. 이 남성은 마약을 흡입해 환각 상태였으며,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보관해 둔 20만위안을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동영상에는 이 남성이 뿌린 100위안짜리 지폐를 주우려는 사람들이 아파트 근처로 몰려드는 모습이 담겼다. 아파트 근처는 금세 북새통이 됐고 길이 막힐 정도로 사람들로 붐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날 뿌려진 돈 대부분은 사람들이 갖고 갔다. 수거된 돈은 4000위안 정도로, 뿌린 돈의 2%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 '낙태죄 유지' 입법예고 논란

산부인과 의사들 "제한 없는 낙태 10주 미만으로 해야"

2020.10.19 17:35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 10주 미만까지만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에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도록 낙태죄 관련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이보다 4주를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1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태아가 성장할수록 낙태로 인한 과다출혈, 자궁 손상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며 "또 임신 10주부터는 태아 DNA 선별검사 등 각종 태아 검사가 가능해 원치 않는 성별 등의 사유로 아이가 낙태되는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개정안처럼 14주까지 제한없이 낙태를 허용할 경우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10주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이 주장하는 10주는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로 70일을 말한다. 이들은 임신 24주 이내 낙태 허용에도 반대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임신 15~24주 이내에는 상담 및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친 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관련 단체들은 "임신 21주에 태어난 이른둥이들의 생존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낙태 허용 주수를 24주 이내로 하는 것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아이가 낙태될 위험이 있다"며 "정부는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낙태되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출산과 양육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개정안에서 약물을 이용한 낙태를 허용한 것과 관련, 의사들이 약을 투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며 "낙태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을 도입하려면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안전하게 투약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상 의학적 필요와 환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 분업 예외 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낙태 관련 약물을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 의견들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커지는 ‘라임·옵티머스 의혹’

野 "라임·옵티머스 특검가거나 한동훈이 수사하면 동의"

2020.10.19 14:50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으로 국민의힘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야당은 '특별검사'(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 폭로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기꾼(김 전 회장)의 세치 혀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코미디 아니냐"면서 "특검으로 가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정치권은 여기에 개입하지 말자. 여든 야든 걸리면 다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9월에 쓴 옥중서신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시하자 뒤늦게 발표됐다며 "정권이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나오려 하니 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결과적으로 검찰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특임검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특검은 총장이 검사의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 특정인을 검사로 임명하는 것"이라며 "또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토록 하니까 적어도 이 사건에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변인은 "김 전 회장이 양쪽을 다 공격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다는 기준이 나올 것"이라며 "꼭 저희(국민의힘)에 유리하게만 해석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여권이 특검 도입에 반대하자 야권에서는 '추미애 사단'이 아닌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 책임자로 세워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검사장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면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특수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이번 정권에 대해 딱히 성역을 둘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 "공수처의 작동 논리는 검사가 검사의 비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으니 따로 기구를 두는 것"이라며 "특검은 정치적 사안으로 밝혀졌을 때 폭넓게 수사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사를 깔아뭉개고 정권과 밀착된 의심을 받는 현 중앙지검장은 용인 진천으로 위성처럼 떠돌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 자리 교체하는 것이 어떻냐"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라임ㆍ옵티머스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은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발령났다가 6월 말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14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으로 전보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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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秋ᆞ尹 충돌로 치닫는  ‘라임 폭로’ 감찰ᆞ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폭로에 대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감찰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키로 하자 윤 총장 측이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김 전 회장이 검사 향응ᆞ금품 제공, 야권 정치인 금품 로비 등을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진술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별도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여야 정치인 비리를 선별 수사하려 했다는 것으로,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발표는 윤 총장이 17일 서울남부지검에 폭로 내용 수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윤 총장의 수사 지시 역시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 하루 뒤에 이뤄져 양측이 이 사안을 놓고 사생결단식 대응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법무부가 밝힌 별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감찰ᆞ수사 결과가 상이할 경우 실체 규명은 실종되고 양측 간 갈등과 새로운 의혹만 키울 수 있어 우려된다. 실제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의 수사지휘 책임을 직접 거론했다. “검찰총장이 이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 3일 동안 감찰 차원의 김 전 회장 조사만으로 윤 총장의 지휘 책임까지 공개 거론하며 별도 수사를 하는 게 타당한 지 의문이다. 대검이 “법무부 발표는 사실무근이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윤 총장과 대립해온 추 장관 주도의 수사라는 점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김 전 회장 폭로는 어느 것 하나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된 게 없다. 의혹을 규명할 열쇠는 신속한 수사 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내부 총질’은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수사 방식을 협의ᆞ결정해 사실 규명에 나서기 바란다.
칼럼
기업도 ‘타이밍’에 죽고 산다 “나라 밖의 외군이나 복병으로 나타난 특수군도 벅찬 데 이젠 관군까지 상대해야 할 마당이니,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3중대의 적군에 포위된 전시상황으로 비유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외군으로, 연초부터 출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특수군, 그리고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들고 나온 정치권은 관군으로 지목했다. 최근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이 전한 요즘 재계의 속앓이다. 그는 특히 정치권에서 꺼내든 규제 쓰나미로 국내 기업들의 아우성은 극에 달한 상태라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시한 규제 목적은 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 오너 견제와 소비자 권익 보호 등으로 요약된다. 말 그대로 ‘공정경제’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는 게 정부측에서 내세우는 명분이다. ‘기업 옥죄기’가 아니란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재계와의 온도 차는 상당히 크다. 경영권 방어와 법적 소송에 적지 않은 시간을 빼앗길 수 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가장 큰 우려다. 당장 지난해 현대차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했던 ‘엘리엇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또 다시 재현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 뿐인가. 기업인들은 수사기관에 수시로 불려 다녀야 할 판이라고 걱정한다. 하지만 이 법이 태동하기까지 그 귀책사유가 기업들에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경영진의 비리나 불법 행위로 기업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사회의 사내외 이사 역시 총수나 경영진과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지는 게 다반사다. 경영진을 감사해야 할 감사위원마저 이들에 의해 선출되는 상황이니,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리 만무하다. 재계가 정치권에 공정경제 3법을 보류해달라고 발버둥치는 데도, 여론이 싸늘하게 등을 돌리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공정경제 3법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행보엔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지구촌을 마비시킨 코로나19의 최근 재확장세는 심각하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감염자는 연일 급증세다. 유럽에선 이미 식당과 술집의 야간 영업이 잇따라 중단됐다. 프랑스에선 밤 9시 야간 통행금지 조치까지 나왔다. 그 타격은 고스란히 기업에 전해질 수밖에 없다. 차세대 먹거리 창출이나 연구개발(R&D) 투자, 일자리 확보 등은 고사하고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공정경제 3법’ 보류에 올인하고 나선 까닭이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감안해 달라는 호소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매 순간이 살얼음판이다. 코로나19 전시 상황에 지원군은 못 보낼 망정, 적어도 내부 총질에 나설 시점은 아니란 얘기다. 공정경제 3법 추진을 최소한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 이후로 미루면 어떨까. 기업에게 무조건 시간을 벌어주자는 게 아니다. 적어도 천재지변에 가까운 코로나19만 피해서 가자는 취지다. ‘타이밍’에 죽고 사는 게 기업이다. 한국일보 산업부장

커지는 ‘라임·옵티머스 의혹’

1000억 사기투자한 직원을 수도권 본부장에 앉힌 전파진흥원

검찰이 수사중인 옵티머스 펀드에 1,060억원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 거액을 부실한 제안 서류만 보고 투자한 데다, 사기 투자였음이 드러난 이후에도 담당자를 가벼운 징계 처분만 한 채 수도권 본부로 발령내는 등 미심쩍은 전파진흥원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22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당시 전파진흥원을 이끌었던 서석진 전 원장이 증인으로, 기금운용본부를 맡았던 최모 본부장이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된 상태다. 앞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파진흥원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증인 채택이 제대로 안되면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의혹은 크게 왜 옵티머스에 투자했느냐와 사건 이후 담당자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는가에 맞춰져 있다. 우선 2017년 투자 과정에서의 허술함이 지적된다. 전파진흥원은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맡아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 연간 2,000여억원의 자금은 별도로 운용해 수익을 내고 있다. 문제는 자금 운용하는 2,000여억원 중 절반이 넘는 1,060억가량이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의 자체 결정으로 옵티머스에 1년여간 흘러들어갔다는 데 있다. 전파진흥원 관계자는 “수백억원 규모 투자는 본부장 선에서 결정한 후 상부 결재가 이뤄진다”며 “당시 판매사(대신증권 등)를 보고 투자 결정한 것이며, 운용사 관련 정보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7년 당시 옵티머스가 전파진흥원에 제안한 ‘상품 설명서'가 두 세장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했고, 전파진흥원이 별도 계약서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투자를 결정한 최 본부장의 ‘징계 이후 거취'도 의문이다. 2018년 옵티머스 사기 투자 관련 제보를 받은 과기정통부는 특별감사에 착수,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자제한 업체의 경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다"며 당시 투자가 부적절했음을 지적해 결국 최 본부장이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다른 의심은 최 본부장이 징계를 받은 다음 이동한 보직에 있다. 그는 전남 나주시에 있는 본원에서 서울을 거쳐 인천 소재의 경인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돼 사실상 포상에 가까운 ‘상경'을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 국감에서 “귀양 가야 할 사람에게 하사품을 주고 휴양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파진흥원의 이 같은 수상한 투자 이후 수십개에 달하는 기업과 기관, 대학 등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전파진흥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日, 스가 시대 개막

日ㆍ베트남, 中 견제 "인도ㆍ태평양 실현" 한목소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9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한 인도ㆍ태평양 구상 실현과 안보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지난달 16일 총리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 견제를 위한 우군을 확보한 것이다. 스가 총리와 푹 총리는 이날 베트남 하노이 총리관저에서 1시간 20분간 이어진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ㆍ태평양 구상 실현을 위한 안보ㆍ경제협력을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은 인도ㆍ태평양 구상 실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일본은 향후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푹 총리는 "평화와 안전, 항행의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해선 무력이 아닌 평화적 수단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며 중국을 견제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방위장비ㆍ기술이전 협정에도 실질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생산한 방위장비를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된 것으로, 베트남이 일본에서 수입한 방위장비를 재판매할 경우 일본에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베트남에 수출할 장비는 추후 협의키로 했는데, 일본에선 초계기와 수송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은 중국을 겨냥한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선 무역과 에너지원 수입 경로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자국의 안보ㆍ경제와 직결된다. 이를 위해 아세안 국가들의 인도ㆍ태평양 구상 참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양국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협력에도 합의했다. 마스크 등 의료물자와 자동차 부품의 공급망을 다변화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아울러 투자와 무역, 인력 공급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를 완하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에 대한 완화에 이어 이번에는 출장 등 단기 체류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게 입국 후 2주간 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양국 간 여객기 운항 재개에도 합의했다. 스가 총리는 이후 베트남ㆍ일본대학에서의 정책연설에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추진한 인도ㆍ태평양 구상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는 "법의 지배와 개방성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남중국해에서 군사 거점화를 추진 중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스가 총리는 20일 오전 2박3일간의 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이동한다. 아베 전 총리도 2013년 1월 재집권 직후 첫 순방국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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