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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구속…헌정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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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선거 개입" 계엄 사태 일으킨 가짜뉴스, 도대체 왜 믿나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번호입니다. 중국 통해서 이걸 풀고 들어오라고 만든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탄핵심판에서 변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가 한 말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장악한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 근거 중 하나로 중앙선관위가 서버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중국을 끌어 온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투표지를 접지 않고 펴서 넣는다’며 가짜 투표지 삽입 의혹도 제기했다. 극우 성향 유튜브와 매체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탄핵심판정에까지 가져 온 것이다. 선관위가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부인했으나 음모론의 기세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 과거 선거에 패배한 진영에서 흔히 제기했던 개표 조작 의혹이 어떻게 선거 시스템 전반에 중국의 개입을 의심하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으로 발전하게 됐을까. 현역 국회의원까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대거 참석한다”며 선동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분석해 봤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정치 공작을 벌인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1일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15일 체포된 후 마지막으로 공개된 손편지에서는 ‘주권 침탈 세력’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 ‘나라의 안팎에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 등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주권 침탈 세력’은 중국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북한과 대한민국은 특수관계이므로 북한의 대남 공작은 ‘반국가단체의 반국가행위’이지 ‘주권 침탈’이라 하지 않는다”라며 “주권 침탈 세력은 극우 시위대의 음모론을 고려한 표현으로, 이러한 점으로 본다면 ‘주권 침탈 세력’은 중국”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편지는 중국공산당의 간첩들이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고 부정선거도 이들의 소행이라는 식의 음모론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극우 매체들도 음모론에 합세해 윤 대통령의 논리를 지원사격했다. 최근 극우 성향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함께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내용으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기사가 급속히 확산하자 선관위는 바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는 선관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었다.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선관위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 밝혔는데도 16일 열린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이 기사를 인용하며 음모론의 근거로 제시했다. 시사인은 17일 이 가짜뉴스의 재료 중 하나가 시사인이 지난해 24일 단독 보도한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 민간인 90여 명 감금 정황’이라며 이 기사가 ‘중국인’ ‘간첩’ ‘미군’과 같은 키워드와 자의적으로 조합되면서 가짜뉴스로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원래 기사는 12월 3일 선관위 연수원에 계엄군과 경찰이 출동해 당시 숙박 교육 연수 일정을 진행 중이었던 선관위 실무자와 외부 강사 등 내외부 출입을 통제했다는 내용으로, 중국인 등의 단어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음모론이 널리 퍼지는 것일까. 박권일 사회비평가는 “음모론이나 선동적 주장은 외부나 공동체 내부의 적을 설정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거기서 비롯됐다고 지목한다”며 “내부에서는 ‘빨갱이’나 ‘종북세력’, 외부에는 주로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부르는 중국을 적으로 설정해 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재검표’ 등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부터 선거에서 패배한 진영에서 흔히 나오던 주장이다. 이 주장이 음모론 차원으로 부상한 시점은 방송인 김어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리한 18대 대선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때다. 김씨는 투표지 분류기가 ‘미분류’로 판정해 수개표한 박근혜 후보의 표 비율이 문재인 후보 표 비율보다 1.5배 높다는 의미인 이른바 ‘K값 1.5’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K값’이 ‘1’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으니 개표 조작이라는 것이다. 이 내용은 2017년 영화 ‘더 플랜’으로 제작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당시 전문가들과 분석한 결과 19대 대선에서도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K값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비교할 때 18대 대선과 비슷한 수치인 1.6으로 나왔다며, 김씨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사회비평가는 “K값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진 후에도 김어준씨 측은 사과한 적이 없다”며 “현재 극우 진영의 음모론이 반드시 김씨의 의혹 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이 의혹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양쪽에서 음모론의 핑곗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심화한 중국 혐오가 가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를 분석해 ‘보통 일베들의 시대’를 쓴 김학준 작가는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까지 온라인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 표현은 지역 혐오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에 대한 우파 진영의 경계심도 그 즈음을 전후해 굉장히 강해졌다”며 “2020년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한 반감과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선전, 선동이 먹히면서 중국 위험론이 극대화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작가는 ‘필터 버블(알고리즘의 필터링에 의해 늘 접하던 정보의 벽에 갇히는 현상)’을 극대화시키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온라인 커뮤니티보다 더 위험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 게시글이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면, 나와 조금 다른 의견이라도 어쨌든 클릭해서 보게 된다”며 “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은 자신이 굳이 클릭하지 않아도 지금 보는 것과 유사한 텍스트와 영상이 자동으로 나오게 해 ‘이것이 세상이구나’라는 감각을 느끼게 한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필터 버블에 갇히게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학자인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 연구위원)는 “여야가 그간 자신의 지지세력만 바라보고 시민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음모론도 잘 먹히게 된 측면이 있다”며 “정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음모론은 인간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尹구속에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구속… 현직으로 헌정사 처음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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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있을까… 트럼프 취임식 보려 한국 국회의원 대거 방미

한국 국회의원이 우르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참관하고 의원 외교도 해 보겠다는 명분이다. 김석기 위원장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왔다. 이날 찾은 외통위원은 김 위원장과 김기현·인요한(이상 국민의힘)·조정식·김영배·홍기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6명이다. 역시 외통위 대표단에 속한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미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계기는 20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다. 김 위원장은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상·하원 의원,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미국의 여러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정세에 대해 (미국 측) 우려가 클 텐데 한국 정부는 회복이 빠르고 모든 것을 헌법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잘 해나갈 것이라는 우리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보조금 지급 근거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기업들이 (법 폐지나 보조금 감축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국 의회나 정부 관계자, 싱크탱크 관계자에게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띠고 왔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방미 기간 한국계로는 처음 연방 상원에 진출한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과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이 된 한국계 3선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 마이클 맥콜(공화·텍사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통위뿐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별도 방미 외교단을 꾸렸다. 이날 외통위 대표단과 함께 도착한 조정훈·김대식 의원과 나경원·강민국·김은혜 의원이 일원이다. 방미 인사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날 의원들과 함께 왔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취임식 참석 의사를 밝혔다. 유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인천은 투자 유치, 한인회와의 만남 등 여러 현안이 많은데 취임식 초청을 받게 돼 미국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속 없는 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철저히 국내용 행사라 정부·의회 인사들도 외국 의원보다는 자국 내 인사와 교류하느라 분주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혹한 탓에 취임식이 실내 행사로 바뀌며 대부분 현장 참관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명령' 기대에… 비트코인 10만4000달러선 회복

북극한파에 트럼프 '실내 취임식'…레이건 이후 40년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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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 "북한군, 돌격 임무 독점… 항복 준비된 러시아군과 달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군 병사보다 우월한 전투력을 보여 줬다는 우크라이나군·러시아군 증언이 나오고 있다. 훈련 정도와 강도 높은 규율이 강점으로 지목된다.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UA와이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장교 페트로 하이다추크는 최근 우크라이나 인터넷 방송 '에스프레소TV'에 출연해 러시아 쿠르스크주(州) 일대에 투입된 북한군 전력 관련 동향을 소개했다. 하이다추크가 밝힌 북한군 관련 전언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군 병사들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하이다추크는 "러시아 포로들은 북한군 병사들이 장비와 무기, 훈련 정도 측면에서 러시아 정규군보다 훨씬 낫다고 보고했다"며 "북한군 병사들이 돌격 작전 임무를 독점하고 러시아군 병사들은 (북한군의) 성공 이후 그 지역을 확보하는 일을 맡았다"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군과 북한군 간 교류는 극히 적은 듯 보인다고 했다. 하이다추크는 "러시아 포로들은 북한군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며 "첫째는 언어 장벽 때문이고 둘째는 양국 군대가 완전히 떨어진 채 먹고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북·러 병사들)은 전투 상황 외에는 합동 작전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군과의 교전 경험이 있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들도 해당 전투원들의 자질을 높이 평가했다. 최근 쿠르스크 지역에서 다친 북한 군인을 생포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 베르나드는 "북한군은 신념에 매우 헌신적이며 규율과 그들이 들은 내용, 임무에 충실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전날 말했다. 베르나드는 "북한군은 러시아군보다 어리고 회복력이 강하며 더 동기 부여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부대원도 "러시아인들은 떼 지어 항복할 준비가 돼 있는 반면, 북한 군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북한군 전력이 '총알받이'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우크라이나·서방 군사 당국은 북한군 약 1만1,000명이 쿠르스크에 배치됐으며, 우크라이나군 포격과 무인기(드론)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최소 3,000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블룸버그 "푸틴, 트럼프 만나 우크라 나토가입 금지 요구할 것"

나토 "러시아 그림자 함대 막자"… 발트해 감시 임무 '발틱 센트리' 발족

#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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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휴전 최종승인… 19일 오전 8시 30분 발효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휴전안을 공식 승인해 가자지구의 포성이 470일만에 멈추게 됐다. 중재국은 카이로에 합동 상황실을 마련해 휴전 협정을 이행을 감시할 방침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전체 내각회의에서 하마스와의 휴전안을 최종 승인했다. 휴전안은 24시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일 오전 8시 30분부터 발효된다. 휴전이 시작되면 6주간 교전이 중지된다. 양측은 이 기간동안 하마스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인질과,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통제로 사실상 반입이 차단됐던 구호품도 가자지구 내로 반입된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트럭 4,000대분의 구호품을 가자지구로 보낼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역시 "3개월간 100만명 이상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식량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카이로에 합동 상황실도 마련된다. 이집트 국영 알 카헤라 뉴스는 현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 하마스를 비롯해 중재국인 이집트, 카타르, 미국 대표단이 협정 준수 여부를 상황실에서 감시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5일 휴전 합의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가자지구 공습을 계속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15일 이후 가자지구에서 117명이 사망하고 266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30명은 어린이다.

네타냐후 "가자 휴전 합의" 확인… 내각 승인 거쳐 19일 발효될 듯

'미국 압박' '네타냐후 변심' 맞물린 휴전… "불안 요소 여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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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식 가는 홍준표..."나를 대구시장 자격으로 초청했겠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홍 시장은 "나를 대구시장 자격으로 초청했겠나"라며 현지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독자적 핵 무장을 골자로 한 '핵균형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시장은 16일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게 됐다"며 "예전보다 준비가 덜 돼 있지만 한국의 정책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 트럼프 2기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로라도 만나서 입장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와 지난 7일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와 북핵 문제, 동북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 시장은 "한국 상황이 워낙 엄중하니 앞으로의 방향이 미국 정책에 부합할지 알아보기 위해 초청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내가) 한국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트럼프 2기가 올바르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취임식 참석자가 30만 명에 달하는데 '국내 상황이 엄중해 참석하지 않는다'고 가는 사람을 격하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며 취임식에 불참하기로 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겨냥하기도 했다. 미국의 북핵 대응 방식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홍 시장은 "트럼프 2기는 북핵 대응에 있어 외교적 대처에서 핵균형론으로 갈 수 있다"며 "핵균형론이 성사된다면 주한미군 일부가 철수해도 우리가 방어하는데 어렵지 않은 만큼 방위비 협상 문제와도 연계하는 게 맞다"며 재차 한국의 독자적인 핵 무장을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비교하며 조기 대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홍 시장은 "우리 당에서 탄핵 대선을 치러 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 참담한 대선을 다시 치러서는 안 된다"면서도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처럼 거저 먹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은 친중 정권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독자성을 갖고 대한민국을 선진 대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구할 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오는 19일 출국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퍼레이드, 대통령 만찬,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승리 집회 등에 참석한다. 이후 주미대사 오찬과 미주 한인회 초청 간담회 등 국내외 인사들과 자리를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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