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세상을 보는 균형

"민간위탁 업체는 상담사들이 화장실 가는 시간, 물 마시는 시간까지 초 단위로 기록한 뒤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해요. 원청과 업체와의 계약서에는 '직접 인건비는 도급 인력(상담사)에게 100%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직접 인건비 일부를 인센티브로 전용하는 거죠." (이조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전지회장)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상담사 인건비 예산 자료와 우리가 실제 받는 평균 임금을 비교해보니 일반 상담사는 월 20만원 이상, 중간 관리자는 40,50만원 정도를 예산보다 덜 받았어요.” (최윤희 서비스연맹 SH콜센터지회장) 세후 170만~180만원, 최저임금 언저리만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못 받는 돈이 한달 10만원이라도 피와 같다. 그에 대한 울분을 정치권은 과연 제도 개선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13일 서울 국회 본청 220호 영상회의실에서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방안 공동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장혜영 정의당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는 한국일보가 올해 초부터 연속 보도하고 있는 ‘중간착취의 지옥도’ 기사를 계기로 마련됐다. 사회를 담당한 장혜영 의원은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에 대해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 등 범 부처 차원의 개선 노력이 이어져야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전 산업에 걸쳐 외주화가 진행되었고 25년이 지난 지금도 간접고용 현장은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되고 있다"며 "노동자를 중간착취할 수 없게 법,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노동자들은 모두 공공부분에서 일하고 있다. 사기업의 파견·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토론회에서도 그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웠다. 지난해 한 민간위탁업체는 건보공단과 상담사 1인당 214만원(세전)을 직접 인건비로 지급하기로 콜센터 운영 도급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도 직접 인건비는 상담사 몫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상담사의 월급은 인센티브 8만원을 더해도 세후 186만원(세전 201만원)뿐이었다. 업체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한 후, 남은 인건비는 ‘변동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상담사마다 차등 지급했기 때문이다. 상담사들을 경쟁시켜 업체 평가를 잘 받기위해 모두에게 균등하게 돌아가야 할 직접 인건비를 인센티브로 전용해 사용한 것이다. 건보공단 콜센터 이조은 지회장은 "업체는 업무 처리 시간 등 근로시간 중 노동자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고, 점수화한 뒤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며 "최하위는 0원, 최상위 상담사는 그 달에 3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직접 노무비를 받지 못하는 상담사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이를 묵인하는 것은 외주화된 업무에서 극도의 착취를 일삼고자 하는 나쁜 공공기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콜센터 위탁업체도 마찬가지다. 최윤희 지회장은 "원청인 SH공사는 서울시 생활임금(2021년 시급 1만702원)으로 상담사 인건비를 책정하지만, 업체는 최저임금(시급 8,720원)으로 기본급을 준다"고 분노했다. 역시 상담사에게 0~20만원으로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한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포함한 상담사 평균 임금도 SH공사가 업체에 지급한 것보다 월 20만~50만원이 적다. 공공기관 자회사도 용역업체와 다르지 않다.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공기관과 자회사는 일종의 '공범'관계로, 함께 노동자 임금을 도둑질하는 이중착취를 벌인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원청인 공공기관은 '예정가격'과 '낙찰률' 2가지를 이용해 자회사에 주는 인건비를 대폭 낮춘다. 공공기관은 자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을 전 법과 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 '예정가격'을 정한다. 이 때 노동자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일종의 업종 평균임금)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하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설계원가보다도 낮게 예정가격을 정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자회사를 운영하는 72개 공공기관(모기관)을 점검한 자료를 공공운수노조가 분석한 결과, 법을 위반해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게 노무비를 설계한 곳이 절반(35개·48%)에 달했다. ‘낙찰률 꼼수’도 흔하다. 배동산 팀장은 "공공기관은 자회사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는데, 예정가격에 낙찰률까지 곱해 다시 한번 사업비를 깎는다"고 말했다. 낙찰률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업체가 제시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수의계약에서는 낙찰률을 적용할 이유나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경쟁입찰을 하던 과거 관행대로 낙찰률을 적용, 원청이 노동자 인건비를 후려치는 것이다. 특히 한국마사회, 한국국제협력단은 낙찰률 적용 시비를 피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부터 낙찰률을 적용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72개 공공기관 중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뒤, 낙찰률도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곳은 3개(4%)에 불과했다. 원청에서 이렇게 깎인 인건비는 자회사에서 또 한번 착취 당한다. 배동산 팀장은 “자회사가 원청과 계약한 인원보다 노동자를 적게 뽑거나, 인건비의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 인건비 일부를 떼어 내 노동자를 경쟁시켜 선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또 한 번 중간착취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조사한 ‘정규직 전환 자회사 운영 실태’에 따르면 자회사 정규직이 된 환경미화, 일반경비, 콜센터 노동자들의 연간 임금은 2,400만~2,800만원으로 모두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배동산 팀장은 “같은 회사가 의도적인 자아분열을 통해 사용자 책임 회피와 하청 노동자 임금 쥐어짜기로 초과 착취를 달성하는 자회사는 ‘인건비 대납용 유령회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공기업이라는 하나의 법인격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무를 굳이 ‘자회사’를 설립해 그 사무를 위탁하는 방식의 주된 목적은 다양한 노동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함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체교섭을 피하기 위한 목적, 별도의 임금 체계를 설정함에 따른 ‘차별’ 관련 시비를 피하기 위한 목적 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의 공공부문 자회사 모델은 그 목적 자체가 법률의 회피인 탈법적인 방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적법하게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니 새로운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장은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입법적 논의는 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문제'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문제에 가로막혀 공전을 계속해왔다"며 "최소한 '중간착취'의 관점에서 간접고용, 플랫폼노동으로 인한 당면한 폐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계약의 디지털화, 즉 공공부문 전자계약의 고도화를 통해 전체 계약금에서 인건비 실제 금액을 확인하도록 하고, 일부 사업은 사업비와 인건비 계정을 별도로 분리해 당사자들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시스템, 예컨대 ‘서울시 건설 일용직 대금 e바로 시스템’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기에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계약 형태와 사무 성격을 구분해 진행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장 노동자의 제안도 나왔다. 20년 간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한 김기성 민주일반연맹 충남공공노조 위원장은 “방법은 간단할 수도 있다"며 "공공부문의 도급계약서나 협약서에 ‘용역업체는 노무비를 전용해선 안 되고, (사용하고 남은) 노무비와 4대 보험료는 지자체에 반환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되는데, 이 문구를 넣는 곳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산시에 요구해 이 문구를 넣는데 10년이나 걸렸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노동자의 노무비만이라도 못 건드리게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애림 민주노총법률원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위원은 세 가지 법·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직업안정법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직업소개소가 노동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재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만 보호하는 이 법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취업자(구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현재 정부가 만든 직업안정법 개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은 온라인플랫폼의 중간착취를 정당화할 우려가 큰 만큼, 취업에 관여하는 방식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 유형을 나눈 후 각 유형에 맞게 규제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노조법 상 사용자의 개념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지배력을 가지는 자'로 확대해 원청도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근본적으로 직접 고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점은 모든 토론회 참가자가 강조했다. 권오성 교수는 “최근 멕시코는 연방 노동법을 개정해 일반적인 하도급 계약을 금지하고 기업의 목적이나 주된 경제활동에 속하지 않는 ‘전문 서비스’의 하도급 계약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로 연방 노동법을 개정했다”며 “전문 서비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아웃소싱을 허용한 취지는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담당자들도 참석했으나 노동자들이 발표한 현장의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하지 못한 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장혜영 의원은 "국회가 그동안 간접고용, 중간착취 문제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과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긍정적 메시지를 내며 남북 대화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재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일보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핵심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대한민국 지속가능 솔루션’ 프로젝트 외교분과 첫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여러 여건상 북미 대화가 조만간 재개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이중기준(북 미사일=도발, 남 미사일=도발억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제시했으나 미국이 이에 화답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순위가 아니고 중국도 미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북핵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에 과도한 우선 순위를 부여하지 말고 주변국 외교와 균형을 맞추되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교분과 위원장인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국제정치학회장)는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선 네거티브 의제인 북한 문제를 포지티브 의제로 바꿔야 한다”며 ‘제2의 베트남론’ ‘성공한 아프간론’ ‘새로운 세계질서론’ 등 창의적이고 새로운 국제 담론을 만들어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5일 한국일보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교분과 1차 회의에는 전재성 교수,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실장,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이정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송용창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참석했다. 전재성 교수=최근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와 동시에 한국에 대해 유화 정책을 펴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18년의 성과를 레거시로 남기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 같다. 현 정부도 남북관계에서 불가역적 성과를 얻으려고 할 텐데, 내년 3월까지 진전이 있을까. 성기영 실장=최근 북한 발표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달 29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노딜 후 시정연설에선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이번 시정연설에선 그간 대남 성명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남북합의 이행 촉구가 사라지고 오히려 정상회담까지 거론했다. 굉장히 큰 노선 전환이다. 내외부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문 정부의 마지막 카드가 아닌가’라는 내부 판단을 내리지 않았나 한다. 종전선언 의제를 받는 대신 선결 조건(이중기준,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내걸면서 공을 우리 쪽으로 다시 넘긴 모양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요인이 큰 듯하다. 지난달 왕이 부장이 문 대통령 예방 때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중재자 위상을 과시하며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간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것이다. 안정적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중국의 의중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재성=미국 측 얘기를 보면, 지난해 7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북미대화 개시 요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됐다는 뭔가를 보여 달라 했는데 ‘대북 적대시 정책의 실체와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성김 대북특별대표의 언급대로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다. 지난달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합동군사훈련 영구 중단과 전략무기 반입 중지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미국은 ‘김정은의 도발 의도는 명확하다. 핵 국가로 인정받으려 하고 그 와중에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고 내부를 결속하는 4D를 추구한다’고 보고 있다. 미사일을 개발(Development)하고 이를 선전하며(Demonstation) 외교 도구로 삼고(Diplomacy) 국내 정치(Domestic)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아 현재로선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바이든 정부 측도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북핵 능력이 계속 증강될 경우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미사일 시험 발사가 가능해 중간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또 북미 협상이 내년 초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중간선거 이후로 넘어가는데 바이든이 재선에 나서지 않으면 북핵 문제가 우선 순위로 올라갈 일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최근 빅터 차는 지금이 신뢰 구축의 마지막 기회라며 인도적 지원이라도 하자는 얘기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안보 조치를 취해 달라는 거여서 그 중간쯤에 만남의 계기가 있지 않으면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동률 교수=최근 북중 관계가 긴밀해진 측면이 있다. 지난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북중조약 60주년을 계기로 북한이 훨씬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김정은 입장에선 시진핑 체제 강화에 편승해서 내부 체제를 다지려는 성격이 있다. 어쨌든 중국은 북한에 마지막 남은 기댈 언덕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을 도와주면서도 굉장히 조심한다. 북한이 원하는 만큼 전폭적으로 지원한 적이 없다. 중국 입장에선 대미외교가 우선이다. 북핵 정책은 주 변수가 아니다. 미중 관계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섣불리 북미 대화를 견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하자‘는 태도는 위험하다. 우리 정부가 지난번 종전선언 논의 때 중국을 뺀다는 메시지를 줘서 중국이 크게 반발했다. 성기영=최근 북중 관계에서 북한이 적극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런데 북중 간 친서나 축전을 보면 늘 강조하는 ’선대로부터의 우호 친선‘ 외에 북한이 꼭 붙이는 게 ’새로운 정세하에서의 사회주의 우호협력‘이다. 새로운 정세란 미중 간 전략 경쟁의 고도화를 말한다. 미군의 아프간 철군 후 북한 외무성이 반미·반제 연대를 강조한다. 여기엔 북한이 미중 갈등에 편승해 단기적 위기를 모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요인이 상당하다. 전재성=최근 북한이 무력 건설을 합리화하는 논리 중 특이한 것이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경쟁 속에 우리도 방위개혁을 향상한다‘이다. 남북관계가 아니고 지역질서 속에서 군비경쟁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북한도 나름 미중경쟁 속에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관련해 윤영관 서울대 교수가 최근 미국 전문가들과의 회의에서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북미가 전략동맹을 맺어서 북한을 중국을 견제하는 파트너로 삼자는 것인데 국내에서 나왔던 얘기를 이번에 꺼내서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그런 상상력이 없는 듯하다. 정책 자원을 쓸 여유도 없는 것 같다. 이동률=김정은의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전을 보면 미중경쟁에서 전적으로 중국을 지지하지만 사실 전략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지, 중국이 주 변수는 아니다. 미국이 거기에 응답해 북미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오히려 트럼프 때처럼 중국이 굉장히 당황할 것이다. 이정환 교수=일본 입장을 살펴보면 미국에 편승하고 국내 정치에 신경 쓰면서 북한에 요구하는 패턴을 반복하다가 코로나 시대로 끝나버린 상황이다. 기시다 신임 총리가 조건 없이 북한을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납치 문제의 선결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취지는 아베 정권 후기부터 나온 입장이어서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볼 순 없다. 일본에서 납치 담론 자체도 변동이 있다. 20년 전에는 확고부동한 북한책임론이었다면 지금은 관계자가 연로해져서 어떻게든 대화를 트자는 얘기가 나온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장애 요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선 한일 역사인식 갈등 문제가 북일 수교의 구체적 디테일에 장애를 주는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일본이 관여하는 시점에서 한일 관계를 미묘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재성=노무현 정부 때 10·4선언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무효가 됐다. 국민적 합의가 있고 주변국과 조율돼야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가능하다. 종전선언의 경우 볼턴 회고록을 보면 싱가포르회담 직전 상황이 좋았을 때도 미국은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우리 정부가 스냅백(snap back·제재 복원) 조항을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제안하지만, 미국에선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스냅백이 가능하기 위해선 비핵화 검증 등 다양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스냅백 하나로 북미협상 전체의 동력을 얻기는 어렵다. 종전선언, 경제완화, 비핵화 조치, 대북 지원 등 어려운 문제를 패키지로 다뤄야지 이슈별로 쪼개면 20년간 그랬듯 협상이 진전되기 힘들다. 이승주=협상 차원에서 보면 단계를 축소하는 것이 성과를 낼 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다. 다만 북미, 남북 대화가 교착 상태여서 기술적 차원도 고려해야 한다. 초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대화 재개 자체가 어렵다. 처음에는 의미를 덜어내 가능성을 열어 놓고 2단계에서 많은 내용을 패키지로 넣고, 결론 같은 협상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요 당사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과의 협상은 잘되면 수익이 많지만 안 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모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현재 북한은 제재뿐만 아니라 가뭄과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이 중국산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AZ)를 거부했는데 남은 건 미국 백신이다. 이를 어떻게 인도적 협력으로 전환시킬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단기적으로 북미 양자 차원에서 백신을 매개로 한 협력은 쉽지 않다. 지역 또는 다자 차원에서 현실적 대안을 내는 게 중요한데 한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성기영=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6·12 싱가포르선언 내용이 들어간 건 성과다. 바이든 정부가 선거 기간 보여준 대북인식과 비교해 눈에 띄는 부분이다. 향후 북미 논의가 열릴 때 싱가포르선언에 포함된 북미관계·비핵화·평화체제 등을 동시에 놓고 큰 포괄적 합의를 이룬 뒤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면 북한을 끌어들이기 어려울 듯하다. 그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조금이라도 끌어내는 방법일 것이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협상을 복원하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정치적 의미 정도만 부여하면 조금 공간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종전선언 앞에 이중기준 철회 등 중대 과제를 갖다 놓으면서 의미가 과다하게 부여됐다. 전재성=이중기준 철회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북한의 핵 개발과 한국의 무기 개발을 같은 선상에 놓으면 북핵이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걸 한국이 인정하는 격이니 보수나 미국 쪽에선 반발이 나온다. 현 정부 내 종전선언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차기 정부 대북 정책을 논의하면, 우선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자체가 없어질 순 없다. 두 번째는 외교와 대북 정책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번 정부는 외교보다 북한에만 신경 쓴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대미·대중 외교와 대북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과제다. 문제는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 순위가 낮다는 점이다. 미국 외교정책 전반이 오바마2.0보다는 트럼프2.0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이 북한 문제에 창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다. 차기 정부가 한미동맹 성과를 어떻게 계승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몸값이 올라가고 반대 급부로 미국에 창의적 접근을 요구할 수 있다. 이동렬=북한과 달리 미중엔 북핵 문제는 그렇게 다급한 이슈가 아니다. 우리는 동계올림픽이 기회라고 보지만 중국엔 시진핑 체제 다지기가 빠르게 국내정치 중심으로 옮겨갈 것이다. 반면 북한은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도발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할 상황 같다. 이승주=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보면 차기 정부가 의지와 신념을 가져야겠지만 현 정부도 차기 정부가 정책을 지속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대외 이미지는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대북정책에 과도한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인데, 이를 상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협력의 틀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방식을 고려할 만하다. 다자 틀에서 인도적 협력을 할 경우 북미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고 정책의 연속성도 담보할 수 있다. 또 이런 교착상태에선 장기 비전을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비핵화 이후 남북관계 설정, 북한 정상화 방안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 전재성=미국 행정부에서 북한 이슈는 네거티브 어젠다다. 잘못 건드리면 터지는 ’폭탄 돌리기’인데 이를 포지티브 어젠다로 바꿔야 한다. 예컨대 ‘제2의 베트남론’이 미국을 끌어내는 방법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성공한 아프간론’이다. 미국이 아프간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데 실패했지만,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데 성공하면 굉장한 성과가 될 것이란 담론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세계질서론’이다. 민주주의 국가끼리만 정상회의를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와 이익을 같이 하는 비자유주의 국가도 참여시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미국도 성공한다는 담론이다. 이 중에서 미국이 하나를 채택하면 북한 문제가 긍정적 의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전력을 쏟으면 일단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려면 대통령 어젠다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그런 창의적 담론들을 제안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