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세상을 보는 균형

“나눔의집 성금 88억 중 할머니에게 간 돈은 2억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인 대한불교조계종 광주 나눔의집이 88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이 중 2억원만 할머니들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땅을 사는 데 쓰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나눔의집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송 단장은 “민관합동조사 결과 나눔의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면서 “후원한 돈은 나눔의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으며,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전출금)은 2.3%인 약 2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또 “이 시설전출금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면서 “나눔의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등록청의 업무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운영법인이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약 26억원으로 파악됐다. 재산조성비는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관합동조사단은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고, 이는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집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방치되고 있었다. 입퇴소자 명단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국민들의 응원 편지 등을 포대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었다. 제1역사관에 전시 중인 원본 기록물은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었고, 제2역사관은 부실한 바닥공사로 바닥면이 들고 일어나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부당행위도 있었다. 나눔의 집은 법인 정관상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이사 후보자가 이사 선임절차에 참여해 자신을 이사로 의결했다. 2019년 11월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3명이 자신들의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들을 제외하면 개의정족수에 미달됨에도 회의가 진행됐다. 이밖에 법인직원인 간병인이 조사단과 할머니의 면담 과정을 불법 녹음했고, 시설장은 할머니를 조사대상인 전 시설장 및 전 사무국장과 외부에서 만나게 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추후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받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송 단장은 “나눔의집은 초창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불교계의 노력과 헌신으로 시작됐다”고 공을 인정한 뒤 “하지만 점차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 민간과 경기도ㆍ광주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은 7월 6일~22일 행정과 시설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개반으로 나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법인)과 노인주거시설 나눔의집(시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에 대해 조사했다.
'내 집 욕망' 거스른 부동산 정책, 서울 민심이 돌아섰다

2020.08.11 09:18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민심이 들끓고 있다. 서울은 4ㆍ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49석 중 41석을 독식한 텃밭이다. 총선 직후에도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60~70%를 넘나들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와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강남불패’ 행보, 여당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선언 등 연이은 악재가 불거지며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추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유권자 중 48%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47%였다. 긍정 평가 비중이 직전 조사인 7월 4주차(38%) 때보다 10%포인트 올랐지만, 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5월 1주차(75%)와 비교하면 세 달 사이 무려 27%포인트나 지지율이 내려앉았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출발점은 6ㆍ17 부동산 대책이었다. 당시 정부가 ‘갭 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자,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까지 막았다는 불만이 폭발했다. 집값이 나날이 오르는데도, 50대 이상 기득권 세대는 부동산으로 이미 재산을 일궜는데도, 20~30대 무주택자들이 재산을 불리는 길은 막혔기 때문이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 사태에도 6월 초 60%대를 유지하던 서울 지역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6ㆍ17 대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반영된 6월 4주차부터 51%로 급락했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10일 “6ㆍ17 대책은 실수요자 역풍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쪽 짜리였다”고 혹평했다. 여기에 7월 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강남 아파트’ 사태가 불을 질렀다. 당시 청와대는 “노 실장이 서울 반포 아파트를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45분 만에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정정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을 지시한 장본인이다. “비서실장이 ‘강남 불패’ ‘똘똘한 한 채’가 정답이란 사실을 몸소 입증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7월 2주차 때는 총선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47%)가 긍정 평가(46%)를 앞질렀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이미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것이다. 이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카드를 꺼내자, 7월 4주차 44%에서 5주차엔 38%로 문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고꾸라졌다. 지난달 28~30일 한국갤럽 조사에선 서울 유권자의 61%가 ‘정치ㆍ행정 중심지를 서울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행정수도 반대 응답이 60%를 넘은 건 전 지역 중 서울이 유일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앞세운 행정수도 카드가 서울에선 악수였던 셈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수치만 다를 뿐 ‘부동산발(發) 서울 민심 이탈’ 추세가 확인된다. 6ㆍ17 대책 발표 전 60% 안팎에 머물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대책 발표 이후 실시된 6월 4주차 조사 때 53.3%까지 하락했다. 청와대 고위직의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진 7월 2주차 때는 총선 이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52.7%)가 긍정 평가(42.5%)을 오차범위(±2.5%포인트) 밖에서 앞질렀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윤미향 사태나 박원순 시장 사태 등은 정치 이슈라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다”며 “무주택자 혹은 유주택자로서 정책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서울 시민들은 부동산 이슈에 매우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입법 독주’ 비판을 무릅쓰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과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인상하는 ‘부동산 3법’을 강행 처리한 것도 가파른 민심 이탈을 잠재우려는 측면이 강하다. 실제 이달 7~9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서울 유권자의 50%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 기조에 공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입법 조치의 성과가 나오면 민심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내서도 비관론이 적지 않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전세 매물 품귀 현상 등으로 세입자와 다주택자 관계 없이 지역구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며 “지금껏 국민의 욕망과 배치되는 정책이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내 집을 갖고 싶다는 국민의 평범한 욕망과 어긋나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ㆍ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참조
- 불매운동 1년… "일본 제품 아직도 안산다" 72%
  
  작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직후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1년을 맞이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을까? 사람들의 인식은 1년 사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7월 3일 ~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와 불매운동 초기였던 작년 8월 ~ 10월 조사와의 결과 비교를 통해, 인식의 변화를 살피고 향후 전개 방향을 전망해 보았다. 작년 7월에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한국리서치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점화된 직후인 작년 8월 1일~2일 진행한 조사에서의 불매운동 참여율(83%)보다는 11%포인트 낮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품목별로는 일본 자동차와 일본 식품을 불매하고 있거나, 불매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86%, 85%로 높았다. 뿐만 아니라 일본 가전제품(84%), 일본 여행(84%), 일본 생활용품(83%) 불매운동에도 10명 중 8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리서치가 작년 8월 23일~26일 진행한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주요 소비재 품목의 대일 수입액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맥주 등 주류 수입액은 2019년 하반기 1,074만5,000달러, 2020년 상반기 925만3,000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수준에 그쳤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수입액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코로나19로 전체 무역량이 줄어들긴 했으나, 불매운동의 영향력도 작지 않아 보인다. 닛산자동차가 지난 5월 한국시장 철수를 공식 발표하였고, 유니클로의 2019년 연매출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조원 밑으로 떨어지는 등 주요 일본기업들 역시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점화된 작년 7월을 기점으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 역시 악화되었다. <여론 속의 여론>팀이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한반도 주변 주요 5개국의 호감도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7월 이후 현재까지 20점 초반(100점 만점, 100점에 가까울수록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 0점에 가까울수록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0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최근까지 30점대를 유지한 북한이나 중국보다도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일본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신이 매우 큼을 보여주는 결과다.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분위기는 참여율 이상으로 뜨겁다. 이번 조사에서 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응답은 과반에 이르는 45%였다. 대체로 지지한다는 39%의 응답을 더한다면, 응답자의 84%가 불매운동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작년 8월 23일~26일 진행한 조사에서도 84%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적극, 혹은 대체로 지지한다고 답했다. 다만 "매우 지지한다"는 응답이 작년 조사에서는 53%를 넘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매운동에 대한 지지강도는 다소 약화된 양상이다.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국민 전체를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게 이끄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불매운동 참여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각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63%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미참여자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응답(37%)보다 높았다. 작년 8월 23일~26일 진행한 조사에서도 각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70%였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 호응도도 여전히 높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지속된 불매운동은 앞으로도 이어질까? 이번 조사 결과만 놓고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불매운동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물어본 결과, 한일관계가 개선된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48%로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불매운동도 종료될 것이라는 응답(38%)보다 높았다. 한국리서치가 작년 10월 24~25일 진행한 조사에서 불매운동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49%, 종료될 것이라는 응답이 44%였던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진 결과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추진력이 유지되는 원천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는 작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결국 일본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인식이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일본의 경제적 타격이 더 컸다는 응답이 47%로 한국의 경제적 타격이 컸다는 응답(10%)은 물론, 양국이 비슷하게 타격을 입었다는 응답(34%)보다도 더 높았다. 작년 10월 24~25일 조사에서는 일본의 경제적 타격이 더 컸다는 응답은 42%, 한국의 경제적 타격이 더 컸다는 응답은 20%였다. 격차가 작년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 또 하나는 더 이상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가전 분야를 필두로 일본 제품과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앞서게 되었고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 대응으로 국가자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결과, 한국과 일본의 수준이 대등하거나 오히려 한국이 앞선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작년 8월 23일~26일 진행한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일본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라는 응답은 50%에서 32%로 줄어든 반면, 한국이 일본보다 선진국이라는 응답은 17%에서 31%로 높아졌다. 한국과 일본의 국력이 비슷하며, 무역 분쟁이 붙더라도 한국의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다는 자신감은 일본 불매운동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해 준다. 이동한 한국리서치 여론1본부 차장
- "죽여달라고 했다" 16살 남학생이 여중생 살해
  
  대구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중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중이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1일 알고 지내던 여중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16)군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0일 오전 8시25분쯤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B(15)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사건 당시 B양의 호흡이 없자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다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A군은 "B양이 죽여달라고 했다"며 횡설수설하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심상정 '수해복구사진 삭제' 보도에 정의당 "대단히 유감"

2020.08.11 11:20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수해 복구 사진 삭제’ 관련 보도에 정의당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11일 밝혔다. 재해 현장을 지원한 사진을 올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조언에 사진을 삭제한 것인데, 마치 옷이 깨끗하다는 지적으로 인한 삭제라는 취지로 보도됐다는 불만이다. 심 대표는 지난 7일 정의당 의원ㆍ당직자들과 경기 안성시 죽산면 산사태 피해 농가를 방문했다. 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연자실한 피해 주민들께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면서 “집안 가득한 토사를 퍼내고 또 퍼내며 가재도구를 끌어내고 도랑 진흙 바닥에서 평생 간직해온 부모형제들 사진도 찾아드렸다”고 썼다. 5장의 현장 사진도 첨부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 속 심 대표 옷과 장화가 너무 깨끗해, 보여주기식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이틀 뒤 심 대표는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이를 두고 ‘옷과 장화가 깨끗하다는 논란이 일자 심 대표가 사진을 삭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심 대표 사진은 복구 활동 초기에 잠깐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실제 복구지원 활동에 참가한 당직자들은 복구활동에 경황이 없어 심 대표의 이후 복구 지원 사진을 제대로 찍지 못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 자체 개발? 중국산 단순 수입? 아리송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2020.08.11 04:30
  
  바디프랜드가 '자체 개발한 정부 인증 의료기기'라고 홍보하고 있는 안마의자 신제품이 실제로는 중국산 수입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회사가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아닌 수입업체 자격으로 이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팔면서 '키가 커진다'는 거짓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제재를 받은 지 한 달도 안돼 석연찮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출시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팬텀 메디컬'은 중국 안마의자 전문기업 롱타이(荣泰)가 현지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바디프랜드는 지난 4월 식약처에 '의료기기 수입업' 등록을 한 뒤 해당 제품을 '수입의료기기'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목 디스크 및 퇴행성 협착증 치료, 근육통 완화 기능을 내세우는 이 제품은 560만~580만원(전자상거래 사이트 기준)에 판매되고 있다. 이 회사의 안마의자 제품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건 처음이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6월 24일 언론을 대상으로 개최한 팬텀 메디컬 공개 간담회에서 해당 제품이 장기간의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탄생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유튜브에 공개된 제품 소개 영상에서도 전철진 바디프랜드 메디컬연구개발(R&D)센터 실장은 "센터에서 3년 동안의 연구개발 끝에 만들어진 제품"이라며 "바디프랜드 최초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가정용 의료기기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외 수입품을 자체 개발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가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롱타이가 그들의 사정에 맞게 제작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디프랜드가 롱타이에 위탁생산을 맡긴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다만 회사 측은 롱타이에 제공한 독자 기술이 무엇인지, 제품 설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체 기술로 개발 및 설계를 한 의료기기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설령 외부에 생산을 위탁한 경우라도 식약처에 '의료기기 수입업'이 아닌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게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현행 규정상 위탁생산 업체가 아닌 제조의뢰 업체가 '제조원(製造元)'으로서 기기 품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기 이상으로 이용자가 다쳤다면 제조원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관계자는 "해외업체에 원하는 디자인과 제작방식을 전달해 제품을 만들도록 했다면 의뢰자가 법적 책임자로서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 달리 해외업체 제조에 관여하지 않은 채 제품을 수입했다면 수입업 허가를 받으면 된다"라며 "생산공장이 해외에 있는 의료기기 회사라면 두 가지 인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바디프랜드가 팬텀 메디컬 생산에 필요한 독자 기술을 제공하고도 수입업 등록을 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실제로 단순 수입만 하고도 자체 개발을 강조한다면 과장된 홍보에 해당하는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업을 한다고 등록해 놓고 제조에도 관여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다시 싸우겠다"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소송
  
  2020.08.11 13:44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육군에서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군의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변 전 하사의 부당 전역을 사법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소장을 냈다. 공대위에는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성소수자 관련 모임 등 21개 단체가 참여한다. 공대위는 변 전 하사가 성확정 수술을 받은 것을 장애로 해석한 육군본부를 강력 비판했다. 공동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법무법인 디케 변호사는 "당초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개념으로 권유했다"며 "치료를 위한 수술이니 신체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 전 하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상관 허가를 받고 성확정 수술 목적의 국외 여행을 떠난 점, 수술 이전에도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성 주체성 장애를 겪는 경우)라는 점을 보고하고 문제 없이 복무한 점 등을 소명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공대위는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 우리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날부터 변 전 하사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온라인 탄원운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성별 정정을 결심한 그 때의 마음가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며 심경을 밝혔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 휴가 중 해외에서 성확정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고환 결손과 음경 상실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며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지난 2월 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육군본부는 지난달 3일 이를 기각했다. 변 하사에게 내려진 전역 처분이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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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發 검찰 인사 #류호정이 쏘아올린 국회 복장 논란 #8.4 주택공급 대책 #전국 '물폭탄' 피해 확산 #'임대차 3법' 시행 #불붙는 행정수도 이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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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비서실 부분 개편 정도로 민심 수습 되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각각 내정했다.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내정했다. 지난 7일 노영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이 현 정국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동반 사의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인사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에 이해가 뛰어난 친문 인사들을 내세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4선 의원 출신인 최 정무수석은 친문 핵심 인사로 정무 감각과 돌파력이 남다르다. 현 정부 초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김 민정수석은 친정인 감사원으로 갔다가 이번에 한 체급 올려 다시 복귀했다. 정의당 의원 출신인 김 시민사회수석도 내부 승진 케이스다. 이날 청와대 개편을 시작으로 차기 민주당 지도부 선출, 부분 개각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 3기가 시작된다고 여권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60개월을 3등분해 인적 교체가 이뤄져야 자연스러운데 1년 9개월 남짓 임기가 남은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다. 노 실장이 일단 유임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국정 운영 연속성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노 실장이 후임 수석 인선을 위해 임시로 잔류한 게 아니라 연말이나 내년 4월 재ㆍ보선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하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달랑 청와대 수석 3명을 바꾸는 것으로 민심이 수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 걱정된다. 지금 상황은 다주택 매각을 놓고 언행 불일치를 보인 수석 몇 명 바꾼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다. 176석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우려가 임계점을 넘어섰다. 총선 압승 이후 넉 달도 못 돼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것은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경고음이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진 청와대 정책실은 물론 내각까지 포괄하는 보다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할 때다.

칼럼: 정치 목적 '상실의 시대' 2016년 미국 대선 시기 하와이 체류 중이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던 동네다. 그런데 11월 투표 직전 ‘트럼프에게 한 표를’ 팻말을 들고 길가에 종일 앉아있던 백인 노부부들이 눈길을 끌었다.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이민자가 우리 일자리 가져가는 걸 막아준다는데.” 백인 노동자, 소상공인의 ‘욕망’을 제대로 자극하고 ‘혐오’를 일반화하는 사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트럼프 세상’이 탄생했다. 그는 재임 4년간 ‘MAGA’(Make America Great Againㆍ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쳤다. 중국과 유럽을 압박하고 기존 국제질서를 뒤엎었다. 극심한 내부 갈등을 몰고 왔지만 50% 안팎의 지지는 굳건했다. 비록 3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 실패, 주가 하락과 실업률 상승,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후 인종 갈등 문제로 타격을 입었지만 아직 대선 결과는 모를 일이다. 에이미 추아 미 예일대 교수는 저서 ‘정치적 부족주의’에서 이런 미국 사회의 맹점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다.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던 뉴욕 월가의 ‘점령하라’가 상대적으로 특권층이 이끈 운동인 데 비해 “기도하면 부자 된다”는 ‘번영 복음(prosperity gospel)’은 미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운동임을 그는 지적했다. 저소득층 계급에선 ‘부자들의 세계를 점령하라’ 같은 거창한 구호보다 ‘기도하면 돈을 번다’는 욕망 부추김이 먹힌다는 분석이다. 트럼프가 주로 백인들이 열광하는 나스카 자동차대회나 프로레슬링 WWE를 활용하는 것도 주목한다. 수십 수백년 기득권층으로 살았던 미국 백인의 위기감이 ‘부족주의’ 정체성으로 등장하고, 진보 진영은 이를 뚫지 못한다는 게 추아 교수 설명이다. 트럼프 따라하기 때문일까. 한국 정치 역시 미국 못지않게 욕망과 혐오 활용, 그 언저리에서 방황하고 있다. ‘나는 무엇을 이루려 집권을 하고, 다수당이 되려 했는가. 왜 정치를 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 정치의 목적을 질문하지 않는 순간 혐오와 차별을 기반으로 한 욕망의 정치가 득세하는 게 역사다. 미국의 경우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은 물론 트럼프와 티파티를 방치했던 공화당 내 합리적 보수 진영이 토로했던 낭패감을 보라.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한다. 인종 차별 문제를 지적했던 방송인 샘 오취리가 외롭지 않도록,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당당함이 꺾이지 않도록 응원하는 것이 혐오ㆍ차별정치 차단, 정치 정상화의 첫 시험대다. 트럼프식 막무가내 정치가 한국에서 사라지게 하는 길이다. 또 하나. 알맹이 없는 비정규직 철폐 구호가, 정교하지 못한 부동산대책이 불러온 후폭풍 문제다. “우리 정책에 대한 오해”라고 말하기 전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고 비아냥거리기 전에, 그만큼 더 공부와 준비를 해야 한다. 당신들이 내세운 가치가 훼손되지 않되 유권자의 욕망을 정치의 공간에서 정당하게 수렴할 정책 수립과 집행에 신경 쓰길 바란다. 개별 유권자의 본능적 욕망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순간 모든 공리가 허물어진다. 2020년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든 최선의 민주주의 모델은 아니다. 2022년 한국 대선이 미국식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포커스 취재

"동료를 보면 독재자를 알 수 있다." 6연임에 성공했으나 반(反)정부 시위를 불러 온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낸 두 사람이 있다.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대표적인 권위주의 정부의 지도자들이다. 미 CNN방송은 10일(현지시간) '벨라루스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자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루카셴코 뒤로 집결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들의 '동료애'를 조명했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루카셴코 대통령의 재선에 따뜻한 축하와 축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푸틴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번 투표는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했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양국관계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9일 출구조사 발표 직후부터 수도 민스크 시내에는 시민 수천명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위를 벌였고 경찰의 강경진압 속에서 사망자도 1명 발생한 혼란 속에서 루카셰콘 대통령에게 힘을 주는 성명들이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서방에서는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강경진압을 규탄하는 발언들이 이어진 것과 대조된다. 이들 두 지도자의 당선 축하 메시지는 권위주의 지도자 연대의 한 장면처럼 보인다. 방송은 "(푸틴과 시진핑은) 권력 이양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고, 민주항쟁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면서 "(당선 축하 메시지를 통해) 반정부 활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사실상 종신집권할 수 있는 개헌안을 확보한 이후 크고 작은 반정부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서도 국가보안법 사태를 전후로 홍콩 민주화 활동이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 물론 루카셴코 독재 체제 아래 벨라루스와의 온 경제ㆍ정치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려는 의중도 엿보인다. 방송은 "중국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벨라루스에 교육받은 인력을 많이 투자해왔고, 러시아는 관세동맹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벨라루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루카셴코가 선거 전에 '러시아 대선 개입설'을 말하며 양국 관계가 어긋나기도 했지만,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에 대항한 전선을 굳건히 하려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벨라루스에 완전히 등 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루카셴코는 이번 시위에 강경한 입장이지만 시위가 격화하면 그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시위로 새 정치가 태어나든 유혈 진압으로 귀결되든 루카셴코 대통령의 입지는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설사 루카셴코가 살아남더라도 지지기반이 약화한다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손호철의 발자국

“여아대(如我待).” 이 증표를 가진 사람을 “나를 대하듯 하라.” 고종이 병인양요(프랑스함대가 천주교도학살 탄압에 대항해 쳐들어온 사건)에 대한 보상으로 프랑스 신부들에게 줬다는 증표다. 이는 조선조 말 주권을 잃어버린 비극적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증표는 결국 1901년 5월 ‘변방’이었던 제주에서 민란과 비극적인 천주교도들의 학살을 가져오게 된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주도의 대표적인 비극인 4ㆍ3보다 45년 전에 제주도에 또 다른 비극이 생겨난 것이다(제국주의에 의한 한말 개방기와 해방정국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이 모두 제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한국근현대사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축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신축민란’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이재수가 주도했다고 해서 ‘이재수의 난’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주도세력측은 ‘1901년 제주항쟁’이라고, 가톨릭에서는 ‘제주신축교난’이라고 부른다. 이 비극은 4ㆍ3 등 제주의 한을 형상화해온 현기영 작가의 '변방에 우짖는 새'라는 소설로 알려지기 시작, 이정재와 심은하가 주연한 '이재수의 난'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다. 19세기 말 제주는 제주도민은 육지로 못 나간다는 오래된 금지령은 풀렸지만, 두 폐해로 민생이 한계점에 달했다. 그것은 ‘세폐(세금폐해)’와 ‘교폐(종교폐해)’였다. 재정난에 빠진 고종은 제주도에 세무관을 파견해 새로운 세금들을 징수해 민생은 파탄에 빠졌다. 또 ‘여아대’ 패를 가진 프랑스 신부들이 주도하는 성당은 치외법권지대가 됐고 이 위세를 등에 업은 일부 신도들은 악행을 일삼았다. 선교를 한다며 제주도민들이 신성시해온 신당을 부수는가 하면 관아와 결탁해 세금이라며 금품을 갈취하고 성범죄까지 저질렀지만, ‘여아대’때문에 관아는 이를 방관했다. 결국 대정군내 양반과 유지들이 이 같은 폐해에 대항하기 위해 상무사라는 것을 조직해 물리적으로 저항했다. 그러자 일부 신도들이 마을 유지인 훈장과 친지들을 잡아 교당에 가두고 고문하다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정군수는 검시관으로 관노 이재수를 데리고 시신을 검시하고 범인을 잡으려 했지만 범인이 교당으로 숨어버려 잡을 수 없었다. 이에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었는데, 천주교도들이 다시 상무사 위원 집을 공격했고 상무사들은 보복으로 대정의 천주교당을 습격했다. 며칠 뒤 상무사는 ‘규탄 민중대회’를 열었고 다시 양측의 충돌이 벌어졌다. 천주교도들이 무장하고 민중들에게 사격을 가해 주민이 즉사했고 지도부까지 납치했다. 평소 무예가 뛰어났던 이재수는 납치당한 지도부를 대신해 지도자로 부상했고 무장봉기를 결심, 각 고을에 격문을 보냈다. 40명의 포수를 비롯한 수천 명의 장정이 대정에 모여 총칼과 죽창으로 무장했다. 이들은 민군을 둘로 나누어 동서로 돌아 제주로 진격했고 그 과정에서 세폐와 교폐에 시달리던 많은 주민들이 이들을 환영했다. 기록에 따르면, “마을사람들이 다들 칭송하기를, 이재수는 인물이 영웅답고 한라산의 정기를 받아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다고 여겼다”고 한다. 이재수는 제주성에서 가까운 황사평에 진을 치고 제주관아와 협상을 했다. 5월 25일, 성문을 열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 신부는 나흘간의 빌미를 달라고 답해 시간을 벌면서 인천에 정박한 프랑스 함대를 보내달라고 프랑스 공사관에 연락했다. 하지만 28일까지 함대는 오지 않았고 민군은 제주성에 입성했다. 민군은 입성 후 300여명의 천주교도를 처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일 프랑스함대가 도착했다. 이 배를 타고온 신임목사(도지사)는 세폐, 교폐의 시정을 약속했고 항쟁은 진압됐다. 이재수 등은 서울로 압송되어 근대적 재판을 받은 뒤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 항쟁의 흔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주된 흔적은 민란 지도자 이재수 등 세 명의 ‘의사’(의로운 투사)를 기리는 ‘제주 대정 삼의사비’다. 이 비는 모슬포항 근처인 대정마을 추사 김정희 유배지 앞 오거리 한 구석에 위치해 있다. 이 비는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아 근처 주유소 직원에게 물어서야 찾을 수 있었다. 삼의사비는 원래 1961년 대정리 홍살문 거리에 세웠던 것인데 여러 압력과 도로확장 등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마모되어 1998년 대정청년회가 낡은 비를 묻고 그 위에 새 비를 세운 것이다. 어렵게 찾은 그 비 앞에 서서, 위에서 아래로, 그것도 아주 작은 글씨로 촘촘하게, 써놓아 읽기 쉽지 않는 비문을 읽기 시작하자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첫 문장이 충격적이었다. “여기 세우는 이 비는 종교가 무릇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권세를 등에 업었을 때 그 폐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교훈적 표석이 될 것이다.” 이 민란에 의해 목숨을 잃은 천주교도들의 무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의 무덤은 역설적으로 이재수와 민란참가자들이 진을 쳤던 황사평에 위치해 있다. 프랑스 교단쪽이 피해보상으로 금전적 보상이외에도 이곳을 달라고 요구해 희생자들의 집단묘역을 만든 것이다. 내비에 ‘황사평’이라고 치자 ‘천주교 황사평 성지’가 바로 나타났다. 넓게 자리 잡고 잘 정돈된 묘역 끝으로 가면 ‘순교자묘역’이라고 새겨진 커다란 돌이 방문자들을 맞는다. 이곳은 ‘성지’이고, 이곳에 묻힌 사람들이 ‘순교자’들인가? 돌 뒤에 쓰여 있는 글은 ‘순교자’, ‘성지’라는 표현과 거리가 있다. 글은 기이하게도 첫 문장이 “1901년 신축교난 당시 연락을 받은 두 척의 불란서 군함함장들이 사태수습을 위하여 제주도에 왔지만 교난은 이미 끝난 상태였고 많은 천주교인들은 관덕정에서 피살되어 주검으로 변해 있었다”이다.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아, 무언가 떳떳하지 않는 일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당시 사건조사를 위해 중앙에서 파견되어 온 조사팀의 조사결과는 천주교도들의 폐해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교회 측의 문서에도 일정하게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당한 항쟁이었는가. 아니면 부당한 종교탄압이었는가. 이는 단순히 누구의 시각에서 보느냐는 ‘관점의 차이’만은 아닌 중요한 역사적 사실 문제이다. 다행히 2003년 천주교 측과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는 화해했다. 천주교측은 서구제국주의의 한국침략기에 선교과정에서 “제주민중에 대한 과거의 잘못에 사과”했고 1901년 제주항쟁 쪽은 봉건왕조와 외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인명살상의 비극을 초래한 데 대하여 사과”했다고 한다. 제주 시내에도 민란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중심가에는 항쟁의 원인이 됐던 제주관아와 성당이 있다. 새로 건축한 성당 자료관 벽에는 제주도 천주교의 역사를 요약한 연대표에서 1901년의 사건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일제가 제주항 건설을 위한 자재로 쓰려고 허물어 버렸지만 아직 일부 남아있는 제주성이 당시 제주민중들의 한을 증언하고 있다. 성을 쳐다보고 있자, 마침 성에 앉아 있던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마치 이 비극을 다룬 소설제목처럼 ‘변방에 우짖는 새’ 이재수의 혼인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리고 삼의사비에 쓰여 있던 충격적인 첫 구절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재정권과 손잡고 국민들을 우롱했던 일부 종교기관들, 나아가 우리 시대의 모든 종교에게 던지는 경고로 나에게 들려왔다. “여기 세우는 이 비는 종교가 무릇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권세를 등에 업었을 때 그 폐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교훈적 표석이 될 것이다.” 비록 찾는 이 없이 제주도 대정마을 한 구석에 버려져 있지만, 삼의사비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는 현재의 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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