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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반대 추기경에게

"동성애 성행위가 교리에 어긋난다? 이성애자 성행위는 왜 비판 않나"

2021.05.07 04:30

한국 천주교에서 가장 높은 성직자인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달 21일 ‘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정부가 동성혼과 동성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동성애자는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났으니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동성애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이승한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가 반박하는 글을 본보에 보내왔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펼치는 단체로 2014년 설립됐다. 이 이사는 반박문에서 “사제가 가정을 가지던 시절이 있었듯이 천주교의 교리도 변해왔다"면서 "천주교 교리에 따르면 혼외 성행위는 대죄인데 유독 동성애자의 행위만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반박문은 본보의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작성됐다. 담화문과 염 추기경을 보좌하는 서울대교구 관계자의 보충설명, 반박문을 4개의 주제로 묶어서 요약해 소개한다. 담화문 전문은 지난 기사 ‘염수정 추기경 "동성애자 공격은 부당... 동성혼 인정은 반대"’에서 읽을 수 있다. 담화문) ‘동성애’로 이해되는 ‘비혼 동거’와 ‘사실혼’을 법적 가족 개념에 포함하는 것도 평생을 건 부부의 일치와 사랑, 그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가정의 고유한 개념과 소명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사회적·법적 인정과 보호를 받는 이유는 혼인과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사회 구성원을 사랑 안에서 낳고 길러냄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지속에 반드시 요청되는 ‘공동선’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에는 참된 일치와 생명 출산, 남녀 간의 상호보완성이라는 의미와 가치가 빠져 있습니다. 즉 동성 간의 성적 관계는, 혼인과 가정이 토대로 하는, 몸의 결합과 출산이라는 객관적 의미가 구조적으로 빠져 있으므로 ‘혼인’이라고 불릴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한 차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는 불가능한 자녀 출산을 위하여, 인공적 생식 기술을 이용하거나 자녀 입양을 하려고 한다면, 이는 부모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 “한 아빠와 한 엄마를 갖고 싶은 자녀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그들의 전인적 성장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반박문) 한 사회가 보호하는 가정과 혼인이 오로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무자녀 부부는 아무리 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아끼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영원히 ‘미완성’ 상태의 가정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보 양보해 가톨릭교회 내에서 가정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비신자들을 포함한 사회 전체를 대표해 ‘가정’이 어떠한 법적 개념과 소명을 가져야 하는지 정의할 만한 권한 같은 건 가톨릭교회에 없습니다. 아울러 생물학적 부모를 모두 갖춰야만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에 부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해석 또한 위험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전통적인 보호자상을 모두 갖춰야만 존엄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혼이나 출산 전 사망 등으로 편부/편모 가정에서 성장한 이들은 모두 존엄성을 채 갖추지 못하고 성장했다는 말이 됩니다. 비혼동거나 사실혼을 법적 가족으로 보장해 달라는 이들의 주장은, 가족의 개념을 확장해, 현실적으로 서로 돌보고 아끼고 사랑으로 함께 하는 이들이 그 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기를 원할 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이성애 부부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담화문) 동성애 성향을 지닌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경우라도, 그 행동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그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동성애 행위처럼 성적 행동이 타고난 몸의 객관적 질서와 인격적 의미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단지 이기적으로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물론 이성 간의 성행위에서도 서로의 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거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지 않는다면, 같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반박문) 성행위를 ‘부부 사랑의 고유한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비혼 상태인 사람들의 연애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성행위는 모두 ‘도구화’된 성행위가 됩니다. 물론 가톨릭교회가 ‘혼인하지 않은 남녀의 육체 결합’을 ‘사음(邪淫)’이라 규정하고 이를 정결을 어기는 대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톨릭교회가 사회 전체에 그와 같은 신념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면서 혼인 밖 성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라고 주장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성애자들의 혼인 밖 성행위를 대죄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진 않으면서, 유독 성적소수자들의 성행위만큼은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아울러 그렇게 할 권리를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교리는 오랜 세월 교회 내부의 판단에 따라, 혹은 세속의 제도와 풍습이 변화하는데 따라 발 맞춰서 변해왔습니다. 지금은 가톨릭교회의 사제가 일평생 독신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1139년 2차 라테라노 공의회 이전까지만 해도 사제들 또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1543년 니콜라우스 코르페니쿠스가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를 발간하자, 가톨릭교회는 지구중심설을 부정하는 책이라는 이유로 1616년 이 책을 금서목록에 올렸습니다. 오늘날 가톨릭교회 구성원 중 지구의 공전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담화문) 인간의 몸은 단지 생물학적인 물질에 불과한 것이 아닌, 지성과 정서와 자유를 지닌 영적이고 인격적인 몸입니다. 따라서 타고난 몸의 남녀 구분에도 영적이고 인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가부장 문화 아래 성차별의 구실이 되고, 또한 문화적으로 남녀의 성적 차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남자와 여자의 구별과 다름이 가진 풍요로운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충설명) 가톨릭교회는 인간은 몸과 정신, 영혼의 단일체라고 이해합니다. 육체와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플라톤식 인관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남녀는 인간으로서 동등한 존엄성과 공통된 인격적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서로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서로 보완하고 소통함으로써 충만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박문) 서울대교구의 부연 설명에서 남녀의 성적 특성 차이를 이야기하시며 “이미 여러 학문에서 많이 연구되고 알려진 대로”라고 말씀 하셨으니, 저 또한 학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인간의 성별을 크게 구분했을 때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계 의학계와 과학계의 연구는 모두 인간의 성별이 ‘스펙트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성별의 이분법적 해석을 무리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 하면, 날 때부터 간성(間性. Intersex)인 사람들에 대한 해석은 불가능해집니다. 유엔 팩트 시트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의 최소 0.05%, 최대 1.7%가 간성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기준 지구 인구 수가 78억이니,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 간성인 이들이 최소 390만명, 최대 1억 3천만명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회가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사회생활과 근로의 책무를, 여성에게 자녀양육과 돌봄노동의 책무를 맡겨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전승되어 온 역할 모델을 정말 해당 성별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요.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모계 중심 사회를 유지해 온 제주도는 남녀의 고유한 정서적, 정신적 특징이 뒤바뀐 사회이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감귤 농사가 제주도의 주요 소득원이 되기 이전인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잠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해 얻는 수입이 제주도 전체 가계 소득의 1/3을 차지했습니다. 성 역할이라는 것 또한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다시 규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별을 지닌 이와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이해의 증진과 인격의 성장이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평생 독신의 서원을 올리고 살아가며 기도와 묵상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찾으려 하는 수많은 사제, 수사, 수녀님들은 충만한 존재로 거듭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보충설명) 천주교는 여성가족부의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비전에는 동의하나 다만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와 처벌 조항이 이뤄진다면, 외국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조항이 오히려 악용되어 역차별로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은 이들의 신념과 양심을 침해하는 사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반박문) 세례 받은 사람으로 가톨릭교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첨언하자면, 교회가 지키고자 하는 ‘신념’과 ‘양심’이 우리 이웃의 존엄을 침해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선 “당신들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시오.”(요한 8:7)라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정죄하기 좋아하는 이들에게 경고하셨으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겼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마르 2:27)라는 말씀으로 교리의 교조적인 해석을 경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시오.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내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요한 13:34~35) 우리는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여서 돌을 던질 사람을 찾고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따져 물을 구실을 찾고 있습니까?

리우 북부 빈민가

브라질 경찰-마약단 총격전에 25명 사망… "2016년 이후 최다"

2021.05.07 09:10

브라질 경찰과 마약 조직 사이에 벌어진 대규모 총격전으로 25명이 숨졌다. 최근 5년 내 브라질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총격 사건이라고 한다.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 시내 빈민가에서 경찰과 마약 조직이 격렬한 총격전을 벌였고 그 와중에 경찰관 1명과 마약 조직원 24명 등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친 사람도 경찰관 2명과 지하철 승객 2명 등 최소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격전은 경찰의 마약 조직 단속 작전 과정에서 일어났다. 단속 지역인 리우데자네이루시 북부 자카레지뉴 빈민가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마약 조직 ‘코만두 베르멜류’의 근거지로 알려져 있다. 마약 조직원들이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쳐 놓아 경찰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인데 조직원들이 달아나며 사제 폭탄을 터뜨리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컸다. 마약 조직이 어린이와 청소년 인신매매, 살인, 강도, 납치 등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단속에 나섰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리우데자네이루의 범죄 연구 단체 ‘포구 크루자두’는 이날 총격전이 2016년 7월부 총기 폭력 사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부터 대규모 작전을 금지한 빈민가에서 경찰이 왜 무리한 단속을 벌였는지 모르겠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 리우데자네이루시 경찰의 마약 조직 단속은 최근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7, 28일에도 주택가 여러 곳에서 경찰과 마약 조직 간에 총격전이 벌어져 최소 9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중 6명은 마약 조직원이고 나머지 3명은 귀가 중이던 건물 경비원과 목수, 슈퍼마켓 점원이었다.

정의연과 풀리지 않은 갈등

길원옥 할머니 "정의연과 함께 못해" 日정부 상대 항소 불참

2021.05.07 12:12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이었던 길원옥(93) 할머니가 1심 각하 결정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주도하는 소송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길 할머니 가족은 7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머니(길 할머니)가 '정의연에 이용당했다'고 말씀하시고 학대 정황도 보이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둔 채로 정의연이 주도하는 항소심에 참여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길 할머니 가족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으로부터 어머니를 이용한 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더는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달 21일 주권 국가인 일본을 상대로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순 없다는 ‘국가(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이용수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해당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와 유족 등 21명 중 16명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자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원고는 길 할머니가 유일하며, 일부는 유족 등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아 항소인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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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언어 감수성 ©게티이미지뱅크지난해 8월 31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시각장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깜깜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깜깜이’ 대신 ‘감염 경로 불명,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등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그 바로 전 6월 4일 정은경 본부장은 보건 당국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깜깜이 감염’이라고 했다. 깜깜이 감염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요양병원 등으로 전파돼 고위험군의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이래저래 ‘깜깜이’는 환영받지 못할 대상이었다. 얼마
사설
조국·문파와 선 그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대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강성 의원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선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거리를 뒀고,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선 “여러 가지 기대에 못 미쳤고 젊은층에 상처를 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자폭탄, 검수완박

코로나19 확산 초비상

日, 코로나 긴급사태 월말까지 연장키로… 중증자 수 사상 최대 계속

일본 정부가 도쿄도(東京都)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달 11일까지 발령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NHK가 보도했다. 아이치현과 후쿠오카현도 대상 지역에 추가된다. 이들 지자체는 긴급사태선언보다 한 단계 낮은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요청했지만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7일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오후에 정식 결정된다. 선언은 연장되지만 구체적인 조치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발령된 이번 긴급사태선언의 핵심인 음식점 등에서의 주류 제공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휴업을 요청했던 대형상업시설은 오후 8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에서 최대 5,000명까지 입장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전날 열린 각료회의에서는 선언 연장을 두고 의견 충돌이 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병상 수 부족과 중증자 수 증가 등 심각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선 강했다. 하지만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반대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기간은 연장하되 대책을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긴급사태선언으로 연휴 기간 사람의 이동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동기 대비 도쿄 번화가인 긴자의 이동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휴 기간 감염자 수가 일부 줄어든 것도 휴일이라 검사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반면 중상자 수는 5월 들어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5일 1,114명에 달했다. 특히 병상 부족으로 ‘의료 붕괴’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오사카 등 간사이(関西) 지역에선 노인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사카부 가도마시의 한 요양시설에선 4월 중순 이후 입소자와 직원 등 최소 61명이 감염돼, 14명의 입소자가 사망했다. 고베시의 한 요양시설에서도 100명 이상 감염이 발생해 최소 1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고령자 접종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7월까지 전체 고령자 3,600만 명에게 2차 접종까지 끝내면 적어도 중증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지자체 조사 결과 4월 말 현재 60% 정도만이 7월 말까지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지난달 12일부터 고령자 접종을 시작했지만 이달 6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친 고령자는 21만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에도 못 미친다.

김남국 "포털도 언론...뉴스 배치 알고리즘 공개해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 뉴스의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을 감안해 뉴스 배치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알고리즘 심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7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일명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알고리즘 기사 배열은 대략적인 방침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책임자 밖에 알 수 없다"며 "이 법은 알고리즘의 주요한 구성 요소, 기사 배열의 구체적 기준, 무엇보다 알고리즘을 공개해 '이용자 위원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털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의해 뉴스를 배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지만, 알고리즘은 짜는 사람, 짜는 방법, 구성요소, 가중치에 따라 약간의 변화만 주더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뉴스 이용자의 75%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본다"며 "현재 포털의 영향력,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알고리즘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08년 서울고법 판례도 제시하며 "언론의 핵심요소는 취재, 편집, 배포의 세 가지다. 포털은 직접 취재를 하진 않지만 배포의 영향력이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언론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영업비밀이다', '혁신을 저해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절충점으로 전문가 집단인 뉴스 포털 이용자 위원회에만 공개를 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문법 관할이 문화체육관광부라 위원회도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두되, 실제 운영은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구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도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포털이 알고리즘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뉴스 서비스 제공 정지는 물론, 법원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등록 취소 청구까지 할 수 있다. 그는 "포털은 사회적 책임이 높기 때문에 자율규제에 맡겨선 안된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알고리즘 공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이런 논의가 계속됐고, 20대 때는 야당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상당히 많이 발의했다"며 법안 통과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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