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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구간 일부를 폭파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경유하며 남북으로 한반도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던 '교류와 협력'의 상징물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는 한편, 국민 세금 1억3,290만 달러(약1,808억 원)가 투입된 자산을 파괴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의 결실이다. 2002년 9월 착공됐지만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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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는 산과 바다, 해변과 마을이 어우러져 계절마다 독특한 풍광을 빚는다. 그중에서도 제일은 금산 보리암이다. 오래전 기억을 더듬자면 바위 벼랑에 매달린 절간은 어떻게 생겼는지 가물가물한데, 금산산장 마당에서 내려다본 상주해변과 쪽빛 바다의 윤슬은 어제 일처럼 반짝거린다. 지난 4일 이번엔 한낮이 아닌 새벽 어스름에 금산에 올랐다. 일출을 보기 위해서다. 큰 부담 없이 새벽 산행을 계획한 건 높이(705m)에 비해 힘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다. 능선 부근까지 도로가 나 있고, 마지막 주차장에서 보리암까지는 약 1㎞, ..
경북 울진군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전 26기 중 8기가 있는 원전 최다 보유 기초자치단체이다. 지난 9월 착공한 신한울 3·4호기가 각각 2032년과 2033년에 준공되면 총 10기의 원전을 보유하게 된다. 울진군은 발전소 잉여 전력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 12월 말까지 원자력발전소 바로 옆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대 152만㎡ 땅에 국가산단을 조성한 뒤 원자력의 남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일보가 ‘2024 미지답 수소경제포럼' ’에 앞서 ..
사람들은 항상 미국 정치의 한 통계에 놀란다. 정치광고 비용이 선거 예산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개별 수치는 선거 때마다 다르지만, 이는 미국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의 상당 시간을 모금에 사용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실제로 2024년 대선에서도 선거와 주요 이슈(낙태, 총기 규제, 환경 등)에 대한 정치광고가 160억 달러로, 2020년 대비 31%나 증가했다. 이 규모는 호주 전체 광고시장보다 크고,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광고시장이다. 미국에서 정치광고가 활발한 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넓은 해석으로 인해 한국과 ..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구간 일부를 폭파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경유하며 남북으로 한반도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던 '교류와 협력'의 상징물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는 한편, 국민 세금 1억3,290만 달러(약1,808억 원)가 투입된 자산을 파괴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의 결실이다. 2002년 9월 착공됐지만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과 북핵 실험, 미사일 도발 등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중지됐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남북이 합의하고 재차 착공식을 열었지만, 이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 제재 강화 등으로 실제 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래도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존재감은 충분했다. 기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부터다. 북한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주변으로 지뢰를 매설하고, 올해 들어선 펜스와 가로등, 철도 관련 침목 등도 제거하는 등 남북 육로를 단절하는 조치를 차근차근 취해왔다. 그리고 이달 9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남북 육로 차단'을 공식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폭파 조치 역시 이 같은 단절 조치의 연장선"이라며 "드라마 같은 쇼이자 북한 주민들에게도 '남쪽에 기대하지 마'라는 메시를 주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가 끊어지면서 남북 연결 육로는 이제 화살머리고지와 공동경비구역(JSA) 통로만 남게 됐다. 그마저도 JSA는 무장한 북한군에 의해 차단이 됐고, 화살머리고지 역시 도로 주변 지뢰 매설과 방벽으로 통행이 막혀 있는 상태다. 북한이 남측 자원이 투입된 자산을 철거하고 파괴한 전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는 김정은 위원장 지시에 금강산 관광 지역 내 시설물을 무단으로 철거했다.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호텔과 온천장, 한국 정부 예산 22억 원이 투입된 소방서 건물, 국내 리조트호텔 아난티의 골프 리조트, 한국관광공사가 투자한 문화회관 등이 무더기로 해체됐다. 이젠 이산가족 면회소만 흔적처럼 남아 있다. 이때 손실액은 어림잡아도 2조 원이 훌쩍 넘는다. 2020년 6월에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개성공단에는 우리 정부와 민간의 자금이 1조 원 이상 들어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 북한을 상대로 총 4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실효성은 없지만, 북한의 폭파가 명백히 불법이고 남북 간 합의 위반이며 우리 정부·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다. 통일부는 이날 역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북한 요청에 따라 차관 방식으로 건설된 것으로 상환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파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10·16 재보궐선거 성패를 좌우할 가늠자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텃밭인 금정은 야권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민주당이 바짝 따라붙으면서, 여야가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쳤다. 텃밭 사수가 필수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호남의 위기를 만회할 필요성이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금정구 표심 구애에 안간힘을 썼다. 먼저 한 대표는 재보선 하루 전인 15일, 금정에서 마지막까지 지원 유세에 나섰다.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대한노인회 부산금정구지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한 대표는 부곡동 일대에서 총력 유세와 거리 인사를 하고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선거 당일에도 한 대표는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부마민주화항쟁 국가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 대표가 재보선 유세차 부산을 찾은 건 다섯 번이다. 지난달 28일 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으로 지난 12일에는 약 4시간 동안 '도보 유세'까지 나서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세지만,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자 표심 잡기에 사력을 다했다. 한 대표 입장에선 텃밭인 금정을 사수하면 본전, 만약 뺏길 경우 대표직은 물론 정치생명에 치명타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재보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예정된 독대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의제를 주도할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승리가 절실하다. 여당은 현재 판세를 '박빙 우세'로 보고 있다. 야권 단일화로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쉽게 뒤집히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임 구청장 사망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표현했다가 사과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발언 논란도 여당에는 '호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지역 현안을 강조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만약 격차가 벌어진 상태로 승리하면 한 대표가 당을 이끌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호남 2곳 승리에 집중하면서 금정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조국혁신당에 진보당까지 참전해 3파전으로 치러지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단일화를 이뤄낸 금정에서 승리하면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일대일 경쟁 구도까진 확실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코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지지층이 결집하면 (승리를) 기대해볼 순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지 민주당 후보는 전날부터 16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48시간 철야 유세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 공판으로 인해 지원 유세에 나서지 못했지만 '2차 심판론'을 부각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그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화국 주권자가 되는 길은 주권자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보궐선거 투표에 많은 분이 참석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페이스북에서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깨울 절호의 기회"라며 "여러분의 손으로 2차 정권 심판을 완성해달라"고 적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그와 같은 날인 이달 10일 러시아 최대 문학상인 톨스토이문학상 해외문학상을 받은 김주혜, 1,0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미국 드라마 '파친코' 시리즈의 원작 소설인 '파친코'를 쓴 이민진. 세 작가에겐 공통점이 있다. 모두 '한국 역사의 아픈 기억과 치유되지 않은 개인의 상처'를 소재로 쓴 소설들로 해외에서 최근 잇따라 주목받았다는 것이다. 스웨덴 한림원이 한강의 대표작으로 추천한 '소년이 온다'(2014)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고통을 다뤘고, 김주혜의 '작은 땅의 야수들'(2022)과 이민진의 '파친코'(2022)엔 일제강점기의 비극이 담겼다. 이 작품들에 대한 연이은 조명은 한국의 '아픈 역사'에 대한 트라우마에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온라인엔 "폭력적 근대화 속에 너덜너덜해진 한국인의 몸과 마음을 세계가 알아봐 준 듯한 묘한 느낌"이란 글이 올라왔다. 식민, 전쟁, 분단, 군사독재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파란만장한 한국 근·현대사는 세 작가의 대표작들을 관통한다. 한국적 상처를 다룬 이른바 'K스토리'가 드라마와 영화에 이어 문학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K스토리 신드롬'이다. 이런 변화는 영화 '기생충'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달군 한류를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적 위력이 커지고 한국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벌어졌다. 한국어 번역 장벽이 낮아진 것은 K스토리를 세계 주류 무대 가까이로 이끌었다. 샘 리처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역사의 특수적 상황, 즉 남북 분단, 공산·민주주의 이데올로기 대립, 한강의 기적(경제 고도 성장)은 서구권에서도 꾸준히 지켜보던 사안들"이라며 "이런 요소가 담긴 K스토리가 한국의 세계적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공감대를 키운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계사에서도 흔치 않은 한국의 역사적 역경과 그로 인해 응축된 고통이 역설적으로 K스토리를 살찌우는 문학적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AFP통신이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류를 조망하며 "한국 전쟁 이후 격동의 근대사를 거치며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토양이 마련됐다"고 본 배경이다. 드라마 '파친코' 시즌2에서 주인공 선자(윤여정)는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를 저지른 군인 출신 친구 카토(구니무라 준)가 "과거에 얽매여야 하나요?"라고 하자 그와 거리를 둔다. 한국인이 지닌 역사적 트라우마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드라마는 미국 기업(애플티비플러스)이 제작했다. 식민지 경험을 한 세계 이민사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여서 K스토리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K스토리는 해외로 전파되는 것을 넘어 변주도 되고 있다. 한강이 국가폭력으로 인한 개인의 좌절과 한에 주목했다면, 한국계 해외 작가들은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에 주목해 K스토리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영원한 이방인'으로 헤밍웨이상 등을 받은 이창래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겪은 차별을 다룬 에세이 '마이너 필링스'로 2022년 시사주간 타임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꼽힌 캐시 박 홍, 2021년 미국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H마트에서 울다'를 쓴 미셸 자우너 등이 '이산(디아스포라) 문학'을 이끄는 대표적 한국계 미국 작가들이다. 영화 '미나리'와 넷플릭스 드라마 '비프' 등 미국 대중문화 콘텐츠에서도 현지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한국인 2세 이민자 이야기가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다. '투명 인간' 취급받는 존재로서의 설움과 가슴에 쌓인 응어리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않는 게 한국계 창작자들이 만드는 K스토리의 특징이다. '파친코' 시즌2를 연출한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은 한국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사회적 차별 등 이민자를 둘러싼 불합리한 현실은 그리 쉬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조리 속에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인내하는 과정에서 더욱 응어리진 분노를 보여주려 했다"고 연출 의도를 들려줬다. 이메일로 만난 그레이스 카오 미국 예일대 사회학과 교수는 "K스토리는 세계 이민자들에게 향수를 준다"며 "'타국에서 늘 의심받는 존재'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의 영향력 확대는 세계 시민사회 전진의 신호"라고 바라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 항소심 법원이 통상의 이혼소송과 달리 혼인파탄 시점과 재산분할을 계산하는 기준(기산점)을 다르게 잡은 것을 최 회장 측이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다시 한번 열릴 수 있게 된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이 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인파탄 시점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단했고, 심리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혼인파탄 시점을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로 봤다. 기존 판례상 재산분할 대상과 그에 따른 분할액은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종결일(최 회장 사건은 올해 4월)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혼인파탄 시점과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의 변동에 대해 예외를 둔다. 그사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닌 이유로 분할 대상 재산을 소비·은닉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즉, 일방이 방출해 지금은 없는 재산도 있는 것처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증여 부분 재산분할 기산점을 따질 때는 혼인파탄 시점을 노 관장 반소 제기일(2019년 12월)보다 앞선 이혼조정신청 시점(2017년 말)으로 봤다. 최 회장은 2018년 11월 일부 주식(당시 가액 9,200억 원)을 친족들에게 무상증여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기산점을 앞당기면서 증여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이혼조정 신청 이후 노 관장의 동의나 양해 없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해서가 아닌 친족들에 대한 보답 차원이었단 점을 들어 현재도 보유한 재산으로 추정한 것이다. 최 회장 측에선 이 증여가 당초 항소심이 정한 혼인파탄 시점과 변론종결일 사이 생긴 재산관계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판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무상증여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이 증여분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인 5,700억 원으로 산정해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무상증여분까지 분할대상으로 보면 최 회장은 현재 4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지만, 변론종결일 기준 SK 지분 등 최 회장 재산은 약 2조 원에 불과하다.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고 세금 등을 내고 나면 최 회장은 무일푼이 되고, 최 회장 재산은 사실상 전부 노 관장에게 건네져 '0대 100'의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이 주장을 대법원이 물리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법원의 재량권이 상당히 보장되는 '비송사건'이라 재판부의 직권주의에 따라 이혼 당사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재판부 재량을 상당히 인정한다는 것이 배척 근거로 거론된다. 이런 시각에선 항소심이 재산의 속성이나 처분 경위 등에 따라 혼인파탄 시점과 재산분할 기산점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허용 가능하다. 11월 초 심리불속행 기각설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범죄수익 환수 등의 문제가 얽혀 있어 대법원이 오랜 기간 심리한 후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재판부의 재량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일반 사건에 비해 이례적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제가 모시는 신령님이 이런 영상을 싫어했어요. 다들 쉬쉬해도 끝까지 쫓았던 이유입니다." 8년 차 무당 A씨는 9월 19일 한국일보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수년 동안 우후죽순 늘어난 유튜브 점사 콘텐츠들의 비뚤어진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성토했다. 점사 콘텐츠에선 무당들이 손님의 내밀한 사생활을 맞혀 신뢰를 얻은 뒤 각종 조언을 해주고 있다. A씨는 본보에 영상 속 손님들이 모두 가짜 사연을 가진 배우라고 폭로했다. 일부 무당들이 영험함을 연기해 피해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이 점사 콘텐츠 배우로 ..
환노위 국정감사 참고인 신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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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웨이 최대 호박 선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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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대잠동 철길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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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동해선 폭파 준비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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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이진호의 불법 도박 파문이 이튿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을 비롯한 여러 연예계 스타들이 이진호로부터 거액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나 영탁은 현재 전액 변제된 상태라며 선을 그었다. 15일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과 이진호와의 채무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영탁은 이진호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이진호가 세금 문제로 지난해 7월 18일에 영탁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을 드렸고 9월 12일에 전액 다시 돌려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빠르게 알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 무분별한 추측은 삼가달라"라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앞서 이진호는 불법 도박을 했다고 돌연 자백했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게임을 시작하게 됐으며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는 내용이다. 이후 방탄소년단 지민 영탁 하성운 이수근 등 방송계 동료들에게 빌린 금액이 대략 10억 원에 가깝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지민 소속사 빅히트 뮤직 관계자는 본지에 "지민의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차용증을 쓰고 대여해준 것이 전부다"라고 인정했다. 현재 이진호가 정확히 채무 금액을 밝히지 않았으나 약 2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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