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세상을 보는 균형

추미애, 2차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직접 겨냥 압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은 물론, 윤 총장의 가족 및 주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지난 7월 초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수사지휘 대상에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윤 총장을 향해 ‘사퇴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실을 공개하면서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ㆍ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도 관련 수사팀 강화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를 통해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진상 규명에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휘권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대상 사건으로는 라임 사건 관련 검사ㆍ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등을 거론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 수수 사건 △배우자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사건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한 사건 무마 또는 관련 고소 사건 등도 지휘권 행사의 대상으로 꼽았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을 둘러싼 무마 의혹도 포함됐다. 윤 총장 가족 사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 사건으로 계류돼 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윤 총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수사 지휘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을 통해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입장만 밝혔다. 추 장관이 불과 3개월 만에 또 ‘지휘권 발동’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 동안 수 차례 갈등을 빚곤 했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됐다. 검찰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 지휘권 행사를 두고 “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자꾸 이렇게 지휘권을 발동하면 대체 검찰총장은 어떤 사건을 지휘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에 "어이"...
공영홈쇼핑 대표 호칭 논란

2020.10.20 01:00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향해 보통 동료나 아랫사람을 지칭하는 '어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최 대표의 사과와 해명에도 71세의 최 대표가 28세의 류 의원을 낮잡아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 대표의 '어이' 발언은 류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공용홈쇼핑 마케팅본부장의 경력증명서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마케팅본부장 지원을 위해서는 경력이 20년 상당이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해 문제가 있다는 질의를 류 의원이 한 것이다. 최 대표의 해명에 류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허위 기재가 용인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최 대표가 "허위 진술로. 어이. 허위 기재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류 의원이 '어이'라고 반문하자, 최 대표가 다시 존댓말을 써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갔다. 논란이 확산되자 류 의원은 이후 질의에서 “국감을 해보니 서로 말을 끊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만 누구도 ‘어이’하면서 말을 끊지는 않는다”면서 “저는 국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고 국민들께 답변한다는 태도로 존중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대표가 국감에서 사과를 했지만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며 "류호정 의원 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전체를 낮잡아 본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 측은 "류 의원을 칭한게 아니라 혼잣말이었다"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문맥으로 봐서 허위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만약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제일기획 광고국장과 삼성물산 이사대우 등을 지낸 최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홍보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만든 인사로 알려져 있다.
- 식약처 "승인 없이 판매한 메디톡신주 등 회수ㆍ폐기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등을 품질 검정 없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회수ㆍ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보툴리눔 제제는 국가 출하 승인 대상 의약품으로, 메디톡스는 이 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 기재 규정을 위반(한글 표시 없음)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앞서 지난 6월 무허가 원액 사용과 국가 출하 승인 자료 위조로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다른 사안이다. 당시 허가 취소 처분은 메디톡스 측의 효력정지 신청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까지 집행이 정지됐다.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ㆍ100ㆍ150ㆍ200단위와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 단위다. 한글 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ㆍ100ㆍ150ㆍ200단위의 일부 제조단위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회수ㆍ폐기를 명령했다. 또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선 품목 허가 취소 행정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한글 표시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허가 취소 대상 품목에 대해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한다”며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단체에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하며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 수사 어디로 튈 줄 알고... '특검' 손 내젓는 민주당의 속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폭로로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의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고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특별검사를 가동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때문에 공수처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같은 명분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의 표면적 반대 이유는 특검의 비효율성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통과에만 한 달 이상 걸리고,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하는 데 3~4달이 걸린다”면서 “특검은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특검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 같은 의견에 모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특검 주장을 야당의 정치공세로도 여기는 분위기다. 때문에 전략적 측면에서 굳이 야당의 공세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특검이라면 해결해야 할 사건이 분명해야 하는데 무엇을 다루자는 것인지 야당에서도 명확히 얘기하는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특검을 진행할 경우, 임명 과정에서부터 중립성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정치적 피로를 누적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이 특검 도입에 부정적인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불러 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있다. 법무부장관의 컨트롤이 가능한 특임검사ㆍ특별수사본부와 달리 특검에서는 수사 방향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마당이라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현 정부 초기인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연루됐던 기억을 갖고 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9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특검은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다.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드루킹 특검도 본질에서 벗어나 애먼 김경수 경남지사를 잡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다만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현재 검사들의 비위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검찰 수사와 별도로 특임 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가동시키는 데에는 여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고 야당이 주장하지만 오히려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더 맞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최악의 코로나 경제 타격에도 미국민 신용도는 최고, 이유는?

2020.10.19 19:30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800만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도 22만명에 육박해 단연 세계 1위다. 경제는 당연히 무너져 올해 4월 실업률이 한 때 14%까지 치솟기도 했다.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빚을 갚지 못하는 시민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 기간 미국인들의 신용도는 되레 높아졌다고 한다. 어찌된 일일까.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미 신용평가기관 피코(FICO) 자료를 인용, 미국 소비자들의 7월 평균 신용점수가 711점으로 산출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같은 달 점수는 706점.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했던 4월(708점)에도 지난해보다 점수가 높았다. 수치만 보면 감염병으로 인한 가계 타격은 없었다는 뜻이 된다. FICO 측은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한 지금도 신용도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면서 “가계 신용점수를 추적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300~850점으로 매겨지는 FICO 신용점수는 가계 신용을 나타내는 대표 척도로, 700이상이면 ‘양호하다(good)’는 평가를 받는다. 비밀은 미 행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경기 부양에 있다.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광범위한 대출금 상환 유예 등 양적완화 조치는 개인신용 보고서를 깨끗하게 만들었다. 가령 정부는 경기부양패키지법(CARES)을 내놓으며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뤄도 신용정보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은행들이 대출 납부 유예를 허용할 때에도 연체 정보를 신용평가 업체에 제공할 수 없게 했다. 여기에 전례 없는 실업 대란 속에 신용카드 지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카드 부채도 덩달아 줄어 들자 역설적으로 신용 등급이 크게 올랐다는 설명이다. 물론 이런 '착시 효과'를 액면 그대로 믿는 금융기관은 드물다. 당장 미 의회가 추가 경기부양책에 합의하지 않으면 현재 신용상태는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신용평가 업체 ‘트랜스유니언’ 연구 결과, 3~5월 미국 내 연체대출 계좌는 1억개가 넘었다. 미 노동부도 10월 둘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90만건에 육박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또 직장에서 완전히 해고된 ‘영구 실업자’ 수 역시 7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신용 관련 지표는 전혀 나아진 게 없다. 금융권은 정부의 무제한적 돈 풀기와 빈곤층 급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부채 상환을 늦춰 달라는 대출자의 형편이 진짜 좋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구제 정책을 악용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트랜스유니언의 커트 밀러 신용리스크 부사장은 “납부유예 조항은 극히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고안됐다”며 “하지만 연체 계좌가 1억개에 이르는 상황이라면 은행들이 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거시경제 흐름보다 한 발 늦게 움직이는 신용점수 산출 특성도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듬해 10월에서야 신용점수가 급락(686점)한 바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액센츄어는 “현 상황은 몰아치는 신용 태풍 속에서 눈을 감고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며 “누가 돈을 갚을지,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은행의 유일한 선택지는 여신에서 발 빼는 것”이라 경고했다. 은행들은 신용점수 상승분만큼 대출 기준을 더 깐깐하게 적용하는 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 역시 높아진 대출 문턱은 ‘평균값의 함정’에 가려져 빈곤층에는 또 다른 차별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신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다수 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FICO 신용점수를 최대 700점까지 올렸다고 전했다. 반면 흑인 집단의 평균 신용점수는 620~680점이다. 앨라나 맥카고 미 도시연구소 주택금융정책센터 부소장은 “코로나19 확산 후 많은 흑인과 라틴계 시민이 대출 상환에 실패했다”며 “이미 주택을 소유한 흑인조차 집을 잃을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 남편 죽은지 26년...'몰래' 타간 군인연금만 3억5000만원
  
  2020.10.19 21:45
  
  A씨는 군인이었던 남편이 26년 전인 1990년 숨진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받아오다가 지난 2016년 적발됐다. 이 기간 동안 A씨가 받은 부정수급액은 3억 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환수대상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A씨 환수대상액은 1억 1,000여만원에 불과했다. 2억 4,000여만원의 연금이 줄줄 새 나간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 사례가 적발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수대상이 최대 5년이라 이중 실제 환수대상액은 24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76.6%만 환수가 가능한 것이다. A씨의 경우보다 더 오래 부정 수급해 온 사례도 있었다. 지난 1985년 재혼한 B씨 역시 이 사실을 숨기고 2016년까지 2억 3,000여만원의 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환수 가능기간이 5년이라 B씨 역시 환수 대상액은 7,400만원에 불과했다. 실제 환수액도 환수대상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인 연금의 실질 환수율은 47.5%에 불과했다. 그는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된 세금은 약 1조5,000억원 정도다.
- 월성1호기 감사 개봉, 청와대ㆍ감사원 중 한 곳은 흔들린다
  
  2020.10.19 21:15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감사를 19일 장고 끝에 마무리했다. 국회 요구로 지난해 10월 감사에 착수한지 1년 만이자, 법정 감사 시한(올해 2월 말)을 넘긴 지 8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위 최종 심의는 이달 7일부터 6회나 이어졌다. 감사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월성 1호기 폐쇄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2018년 6월 ‘경제성이 없다’며 폐쇄를 결정한 과정에서 자료 조작이나 외압이 없었는지를 들여다 봤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애매한 영역으로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 4명과 한수원 핵심 관계자 2명을 9월에 불러 막판까지 진술을 들은 결과다. 다만 결정 과정에서 의도성이 짙게 가미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판단한 듯하다. 감사원 소식통은 "증거 인멸 등은 감사 방해"라는 취지로 말했다. 감사 결과는 20일 오후 2시에 발표된다. 결과가 나오면 '원전 정국'이 한동안 요동칠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따져 봤다. 폐쇄 과정의 부당함을 감사원이 지적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즉각 ‘여권 외압설’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여권이 감사원에 압력을 넣어 결론을 뒤집었다는 식의 공세가 예상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감사원장이 언젠가부터 ‘핍박을 많이 받는다’, ‘제2의 윤석열(검찰총장)이다’라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바로 “전혀 핍박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받아 쳤지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은 한 동안 정국을 달굴 것이다. 이번 감사가 법정 기한을 8개월이나 넘기며 늘어진 것이 논란의 '땔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이 또 다시 흔들리는 상황은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7월 국회 업무보고 장면이 대표적이다.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 합의를 얻었다 할 수 있느냐”는 최 원장의 감사 중 발언을 민주당이 공개했고, 민주당은 최 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당시 “지금 팔짱 끼고 답했냐”(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는 질책까지 나온 것은 민주당이 최 원장을 얼마나 벼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감사원 입장은 일관되다. “월성1호기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 최재형 원장도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야당)에서 지난해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보라’고 해서 봤다”며 ‘경제성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이 만약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결론을 내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안전성은 왜 따지지 않느냐'며 강력 반발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국감에서 “탈원전 문제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만큼 관심도와 중요성이 크다”(최기상 의원), “월성1호기가 1983년 가동 이후부터 53회 정지됐다. 포항 지진 때도 정지됐다. 안전성이 수시로 문제되고 있는 것을 아느냐”(김용민 의원) 등의 발언으로 자락을 깔았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체르노빌ㆍ후쿠시마ㆍ스리마일 등 세계 3대 원전사고까지 거론했다. 이번 감사는 한수원 자체 평가보고서 조작 가능성을 의심한 국민의힘이 감사 청구를 하면서 실시됐다. 월성1호기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으로 부상한 만큼,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는 정면 충돌할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청와대와 감사원 중 한 쪽이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최 원장은 국감에서 “감사 저항이 있었다”며 감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콕 집어 비판했다. 감사원이 정부 인사들에 대해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하면, 정국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다만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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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라임·옵티머스 의혹’ #BTS의 '빅히트' 코스피 입성 #택배 노동자 잇단 과로사 #북,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계 속 깜짝 뉴스

정부 '낙태죄 유지' 입법예고 논란

커지는 ‘라임·옵티머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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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秋ᆞ尹 충돌로 치닫는 ‘라임 폭로’ 감찰ᆞ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폭로에 대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감찰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키로 하자 윤 총장 측이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김 전 회장이 검사 향응ᆞ금품 제공, 야권 정치인 금품 로비 등을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진술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별도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여야 정치인 비리를 선별 수사하려 했다는 것으로,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발표는 윤 총장이 17일 서울남부지검에 폭로 내용 수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윤 총장의 수사 지시 역시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 하루 뒤에 이뤄져 양측이 이 사안을 놓고 사생결단식 대응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법무부가 밝힌 별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감찰ᆞ수사 결과가 상이할 경우 실체 규명은 실종되고 양측 간 갈등과 새로운 의혹만 키울 수 있어 우려된다. 실제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의 수사지휘 책임을 직접 거론했다. “검찰총장이 이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 3일 동안 감찰 차원의 김 전 회장 조사만으로 윤 총장의 지휘 책임까지 공개 거론하며 별도 수사를 하는 게 타당한 지 의문이다. 대검이 “법무부 발표는 사실무근이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윤 총장과 대립해온 추 장관 주도의 수사라는 점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김 전 회장 폭로는 어느 것 하나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된 게 없다. 의혹을 규명할 열쇠는 신속한 수사 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내부 총질’은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수사 방식을 협의ᆞ결정해 사실 규명에 나서기 바란다.

칼럼: 기업도 ‘타이밍’에 죽고 산다 “나라 밖의 외군이나 복병으로 나타난 특수군도 벅찬 데 이젠 관군까지 상대해야 할 마당이니,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3중대의 적군에 포위된 전시상황으로 비유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외군으로, 연초부터 출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특수군, 그리고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들고 나온 정치권은 관군으로 지목했다. 최근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이 전한 요즘 재계의 속앓이다. 그는 특히 정치권에서 꺼내든 규제 쓰나미로 국내 기업들의 아우성은 극에 달한 상태라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시한 규제 목적은 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 오너 견제와 소비자 권익 보호 등으로 요약된다. 말 그대로 ‘공정경제’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는 게 정부측에서 내세우는 명분이다. ‘기업 옥죄기’가 아니란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재계와의 온도 차는 상당히 크다. 경영권 방어와 법적 소송에 적지 않은 시간을 빼앗길 수 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가장 큰 우려다. 당장 지난해 현대차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했던 ‘엘리엇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또 다시 재현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 뿐인가. 기업인들은 수사기관에 수시로 불려 다녀야 할 판이라고 걱정한다. 하지만 이 법이 태동하기까지 그 귀책사유가 기업들에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경영진의 비리나 불법 행위로 기업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사회의 사내외 이사 역시 총수나 경영진과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지는 게 다반사다. 경영진을 감사해야 할 감사위원마저 이들에 의해 선출되는 상황이니,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리 만무하다. 재계가 정치권에 공정경제 3법을 보류해달라고 발버둥치는 데도, 여론이 싸늘하게 등을 돌리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공정경제 3법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행보엔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지구촌을 마비시킨 코로나19의 최근 재확장세는 심각하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감염자는 연일 급증세다. 유럽에선 이미 식당과 술집의 야간 영업이 잇따라 중단됐다. 프랑스에선 밤 9시 야간 통행금지 조치까지 나왔다. 그 타격은 고스란히 기업에 전해질 수밖에 없다. 차세대 먹거리 창출이나 연구개발(R&D) 투자, 일자리 확보 등은 고사하고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공정경제 3법’ 보류에 올인하고 나선 까닭이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감안해 달라는 호소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매 순간이 살얼음판이다. 코로나19 전시 상황에 지원군은 못 보낼 망정, 적어도 내부 총질에 나설 시점은 아니란 얘기다. 공정경제 3법 추진을 최소한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 이후로 미루면 어떨까. 기업에게 무조건 시간을 벌어주자는 게 아니다. 적어도 천재지변에 가까운 코로나19만 피해서 가자는 취지다. ‘타이밍’에 죽고 사는 게 기업이다. 한국일보 산업부장

포커스 취재

커지는 ‘라임·옵티머스 의혹’

검찰이 수사중인 옵티머스 펀드에 1,060억원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 거액을 부실한 제안 서류만 보고 투자한 데다, 사기 투자였음이 드러난 이후에도 담당자를 가벼운 징계 처분만 한 채 수도권 본부로 발령내는 등 미심쩍은 전파진흥원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22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당시 전파진흥원을 이끌었던 서석진 전 원장이 증인으로, 기금운용본부를 맡았던 최모 본부장이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된 상태다. 앞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파진흥원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증인 채택이 제대로 안되면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의혹은 크게 왜 옵티머스에 투자했느냐와 사건 이후 담당자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는가에 맞춰져 있다. 우선 2017년 투자 과정에서의 허술함이 지적된다. 전파진흥원은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맡아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 연간 2,000여억원의 자금은 별도로 운용해 수익을 내고 있다. 문제는 자금 운용하는 2,000여억원 중 절반이 넘는 1,060억가량이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의 자체 결정으로 옵티머스에 1년여간 흘러들어갔다는 데 있다. 전파진흥원 관계자는 “수백억원 규모 투자는 본부장 선에서 결정한 후 상부 결재가 이뤄진다”며 “당시 판매사(대신증권 등)를 보고 투자 결정한 것이며, 운용사 관련 정보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7년 당시 옵티머스가 전파진흥원에 제안한 ‘상품 설명서'가 두 세장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했고, 전파진흥원이 별도 계약서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투자를 결정한 최 본부장의 ‘징계 이후 거취'도 의문이다. 2018년 옵티머스 사기 투자 관련 제보를 받은 과기정통부는 특별감사에 착수,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자제한 업체의 경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다"며 당시 투자가 부적절했음을 지적해 결국 최 본부장이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다른 의심은 최 본부장이 징계를 받은 다음 이동한 보직에 있다. 그는 전남 나주시에 있는 본원에서 서울을 거쳐 인천 소재의 경인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돼 사실상 포상에 가까운 ‘상경'을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 국감에서 “귀양 가야 할 사람에게 하사품을 주고 휴양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파진흥원의 이 같은 수상한 투자 이후 수십개에 달하는 기업과 기관, 대학 등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전파진흥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日, 스가 시대 개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9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한 인도ㆍ태평양 구상 실현과 안보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지난달 16일 총리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 견제를 위한 우군을 확보한 것이다. 스가 총리와 푹 총리는 이날 베트남 하노이 총리관저에서 1시간 20분간 이어진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ㆍ태평양 구상 실현을 위한 안보ㆍ경제협력을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은 인도ㆍ태평양 구상 실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일본은 향후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푹 총리는 "평화와 안전, 항행의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해선 무력이 아닌 평화적 수단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며 중국을 견제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방위장비ㆍ기술이전 협정에도 실질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생산한 방위장비를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된 것으로, 베트남이 일본에서 수입한 방위장비를 재판매할 경우 일본에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베트남에 수출할 장비는 추후 협의키로 했는데, 일본에선 초계기와 수송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은 중국을 겨냥한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선 무역과 에너지원 수입 경로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자국의 안보ㆍ경제와 직결된다. 이를 위해 아세안 국가들의 인도ㆍ태평양 구상 참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양국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협력에도 합의했다. 마스크 등 의료물자와 자동차 부품의 공급망을 다변화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아울러 투자와 무역, 인력 공급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를 완하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에 대한 완화에 이어 이번에는 출장 등 단기 체류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게 입국 후 2주간 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양국 간 여객기 운항 재개에도 합의했다. 스가 총리는 이후 베트남ㆍ일본대학에서의 정책연설에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추진한 인도ㆍ태평양 구상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는 "법의 지배와 개방성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남중국해에서 군사 거점화를 추진 중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스가 총리는 20일 오전 2박3일간의 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이동한다. 아베 전 총리도 2013년 1월 재집권 직후 첫 순방국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택했다.

코로나 위협에도 부산영화제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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