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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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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이한 김호중... 법조계 "구속돼도 이상하지 않아"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비슷한 전례를 보면 영장 기각이 통상적이지만, 법조계에선 "구속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가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은 데다, 소속사가 주도한 조직적 범행 은폐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된 탓이다. 범인도피·증거인멸교사 등 그에게 아직 적용 못한 다양한 혐의를 수사하지 못한 것도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대목이다. 김호중 측은 예정된 공연을 소화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매니저에게 대리 출석을 지시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파기한 본부장 A씨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는다.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범행은 대체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배우자 등 동승자를 운전자로 내세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김호중 사건은 사안이 훨씬 엄중해 법원이 달리 판단할 지점이 많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무엇보다 '조직적 은폐' 정황이 뚜렷하다. 경찰은 김호중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매니저에게 자신의 옷을 갈아입게 하고, 그의 허위자백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등 소속사뿐 아니라 김호중도 직접 범행 은폐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이런 범행으로 구속된 사례는 드물지만, 사안이 중대해 구속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숱한 말 바꾸기와 반성 없는 태도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호중은 처음엔 "술잔에 입만 댔다. 차(茶)를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등 정황 증거가 쏟아지자 그제야 음주 사실을 실토했다. 이후 조사에서도 "소주만 열 잔 정도 마셨다" "사고는 (음주 때문이 아닌) 휴대폰과 차량 블루투스 연결 과정에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중요 혐의를 입증할 본격 수사는 시작도 안 한 점 역시 구속 여부를 가르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매니저가 아닌 김호중이 스스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호중이 증거인멸 전반을 주도했을 수도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위드마크'(사후 혈중알코올농도 유추 공식) 수치 산출 문제도 숙제로 남아있어 경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법질서 확립도 사법부의 주요 역할"이라며 "영장이 기각돼 다른 음주운전 피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을 법원이 충분히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중 측은 강행하기로 했던 두 차례 공연 중 24일 콘서트는 불참을 확정했다. 그는 전날 입장문에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면서도 23, 24일 공연은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24일 공연(오후 8시)이 영장심사 기일과 겹치면서 결국 공연 출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변호인이 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직적·계획적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사법방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면서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도 멘트도, 듀엣곡도 없었다… 김호중, 구속 심사 전 마지막 무대 마쳐

‘구속 위기’ 김호중,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공연 펑크…오늘은 강행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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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 들은 추가 목격자, 녹취까지... 짙어지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

해병대원 사망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과정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에게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 발언을 들었다는 군 관계자가 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제기한 'VIP 격노설'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국방부 법무관리관 사이 통화'에 이어, 추가로 드러난 용산의 사건 개입 정황이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해병대 간부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을 들은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김계환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이 보류된 다음날(지난해 8월 1일) 오전, 김 사령관이 향후 대응 방안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VIP 격노' 사실을 전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박 대령과 별도의 해병대 관계자다. 당시 회의에는 김 사령관, 박정훈 대령, A씨 등 다수 간부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했다. 김 사령관과 A씨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에도 'VIP 격노'를 암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수처는 이 단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수사외압 원인으로 'VIP 격노'를 주장한 건 박 대령뿐이었다. 이첩 보류 당일(7월 31일) 김 사령관이 박 대령을 따로 불러 "대통령실 VIP 주재 회의(같은 날 오전 11시)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알려줬다는 것이 박 대령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VIP 격노' 발언이 또 있었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개입과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 대통령실 개입 정황은 이것 말고도 또 있다. 박 대령이 명을 어기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8월 2일) 하자, 이를 군이 도로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사건 회수 전후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통화내역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대통령실이 △경찰 이첩 보류 △ 이첩 사건 회수 과정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VIP라는 말은 언급한 적도 없다"는 김 사령관 주장의 설득력도 다소 떨어지게 됐다. 공수처는 'VIP 격노' 사실을 김 사령관에게 전한 연결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 회의 당일인 7월 31일 △대통령실 번호 △김형래 대령(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파견)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과 통화했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 박진희 소장과도 여러 차례 통화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의 'VIP 격노' 발언을 들은 국방부 및 군 간부들이 더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이탈표 10명 예상" 野 여론전에 與 '단일대오' 무너질라 총력 대응

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법' 반대에... 김웅 "그따위 당론 따를 수 없다"

#'개통령' 강형욱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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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0억 원 앞뒀는데... 강형욱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왜

직원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39)씨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가 장기간 폐업 절차를 밟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48억 원의 매출을 올린 회사가 폐업 수순에 접어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보듬컴퍼니는 반려견 교육 및 관련 용품 판매를 목적으로 2014년 설립됐다. 강씨가 100% 지분을 가졌다. 회사는 강씨의 고가의 반려견 교육 서비스를 선보이며 빠르게 성장했다. 회사는 최근까지 599만 원짜리 '365일 마스터플랜 풀패키지', 399만 원짜리 '365일 VVIP 풀패키지'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회사의 지난해 교육 서비스 매출은 전체 매출의 86.6%를 차지했다. 회사 매출액은 2021년 38억2,000만 원에서 지난해 48억7,000만 원으로 연평균 1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채는 점점 줄어 재무제표로만 보면 경영 실적은 좋아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올 초부터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한 중고 컴퓨터 매입 업체는 블로그에 지난 2월 보듬컴퍼니의 중고PC를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업체는 "한쪽으로 정리하시는 제품 모아두셔서 제품 파악에 한결 수월했다"며 "모든 제품 전부 정상적으로 매장에 입고 후 매입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에 강씨가 폐업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추측에 해당 업체는 "이번 일과 상관없이 지난 2월 완료된 건"이라고 해명했다. 회사의 주력 상품이었던 반려견 교육 서비스도 추가 접수하지 않고 있다. 보듬컴퍼니 홈페이지에는 "내부 사정으로 오는 2024년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반려견 교육 서비스를 전면 종료하게 됐다"는 내용이 게시됐다. 이 공지는 지난 1월 올라왔다. 지난달엔 5월부로 교육 파트 대표전화 연결이 종료된다는 공지도 올라왔다. 회사가 폐업 수순에 들어가면서 전 직원이 강씨의 갑질을 폭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은 19일 온라인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강씨 측의 갑질로 "퇴사하고 정신과 다녔다", "직원 사생활 감시가 엄청났다", "폐쇄회로(CC)TV로 모니터까지 감시당했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보듬컴퍼니 재무제표에서 회사의 매출액 대비 전체 급여(판매관리비 및 용역원가 항목의 급여 포함) 비율은 2021년 21.2%에서 2022년 19.2%, 지난해 18.7%로 계속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은 2021년 38억2,000만 원, 2022년 43억6,000만 원, 지난해 48억7,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강형욱 갑질 논란 불똥튈라... 직원들과 찍은 사진 공개한 수의사

또 나온 강형욱 폭로… "CCTV로 직원 모니터 감시" "화장실 한 번에 가라"

#서울대판 'N번방'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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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없었으면 못 잡았을 수도... '언더커버' 성범죄 수사도 한계투성이

2019년 N번방 사건을 알린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 원은지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텔레그램에 가입하자마자 누군가 자신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과 이를 단체방에 유포한 내역을 보내온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네 차례나 수사중지나 불송치 결정을 한 상황. 범인을 꼭 찾고 싶었던 피해자는 결국 'N번방 사건' 주범을 찾는 데 공을 세웠던 은지씨를 찾았다. 사건 초반 가해자를 추적한 건 경찰이 아닌 은지씨였다. 2022년 7월부터 같은 사건을 제보받았던 은지씨는 올 4월까지 2년간 텔레그램에서 가해자와 접촉했다. 그는 퇴근 후에도 유부남 행세를 하며 매일 밤 대화를 이어나갔다. 은지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선 경찰서에서 중단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재수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경찰이 텔레그램 방에 숨어 들어와 그를 유인했고, 결국 검거에 성공했다. 은지씨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며 "보복도 걱정되지만, 범인을 잡기 위해선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위장·비공개 수사'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불만이 많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만 위장수사가 가능하고, 사전 승인이 필요해 불시에 툭툭 튀어나오는 범인을 적시에 잡을 수 없는 탓이다. 현장에서는 경찰의 위장수사 가능 범위를 늘리고 전문팀을 꾸려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의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한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분을 비공개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문제는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돼있다는 점이다. 이번 '서울대판 N번방' 사건과 같이 성인 피해자라면 위장이나 비공개 수사가 불가하다. 은지씨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대상인 터라 공무원인 경찰보다 민간인인 내가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이뤄진다 해도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는 비공개 수사는 사후승인 제도가 없어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는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승인신청을 하고 부서장 승인을 받은 다음에 다시 텔레그램 등 방에 접속해 증거수집을 해야 한다. 그사이 가해자가 잠적하거나 대화방이 사라져 증거가 없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게다가 비공개수사는 수사 기간도 3개월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끝나면 처음부터 수사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인력적 한계도 분명하다. 은지씨는 "일선서 경찰 한 명이 한 해 120건 넘는 사건을 맡고 있는데 약 2년간 사건을 추적한 나처럼 대응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수사를 10년 이상 맡은 한 경찰 간부는 "일선에서는 텔레그램, 다크웹 등에서 일어나는 범죄 등 노하우가 부족하고 처리할 사건이 많다 보니 시간을 들일 여유도 없다"며 "본청이나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능력은 크게 발전했으나 수사관을 모든 일선서에 투입할 수 없어 수사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집중할 전문 인력 확대는 전문가들이 입모아 내놓는 대책이다. 은지씨는 "텔레그램 내 범인들과 얘기하다 보면 특성이 파악되고, 추가적 범죄를 하는 정황이 나오기도 한다"며 "경찰이 주범과 처음부터 대화해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와 관련한 추가 입법이나 법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장 "n번방 사건에 큰 책임감... 신고센터 만들 것"

"아내 속옷 거래하는 척"... '서울대 N번방' 어떻게 잡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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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100억 집 날리고 월세방 행…뼈저리게 후회" ('이러엠')

가수 송대관이 힘들었던 지난날을 떠올렸다. 송대관은 23일 방송된 SBS 러브FM '이숙영의 러브FM'에 출연했다. 그는 "뼈저린 후회의 시간들을 보낸 1년간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매일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100억짜리 집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월세방으로 가면서 마당에서 키우던 가족 같은 진돗개들을 떠나보냈다고 밝혔다. 뼈저리게 후회했다는 송대관의 이야기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한 송대관은 "어차피 차표 한 장 들고 아무 것도 없이 시작한 인생이라 그 지점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탈탈 털고 일어서야 한다. '세월이 약이겠지' 하고 살아내다 보면 쨍 하고 해 뜰 날이 올 거다"라고 조언을 건넸다.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살아보니 인생은 4박자가 아니라 8박자더라. 인생이 어디서 또 어떤 게 펼쳐질지 모른다. 겸허하게 살아야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송대관은 신곡 '지갑이 형님'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숙영의 러브FM'은 매일 오전 9시 5분부터 11시까지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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