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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유행'

보건교사 "학교에 자가진단키트 도입? 우려스럽다"

2021.04.15 11:30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해 등교를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사의 민감도가 떨어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현장에서 적용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보건교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선아 송정중 보건교사는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낮은 민감도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걱정을 내비쳤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가진단키트 활용이 가능한 장소로 학교와 종교시설, 일반 회사 등을 꼽았다. 오 시장은 처음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완화 목적 도입을 주장하다 논란이 커지자 전날 국무회의에서 학교, 종교시설에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이 잇따라 성명서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자기진단키트 학교 현장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교사는 이와 관련 "방역 당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겠지만 키트의 민감도가 문제라고 본다"며 "음성이 음성으로 나올 확률은 100%지만 양성을 양성으로 찾아낼 민감도는 17.5% 수준으로 낮다고 하니까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게 되면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이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에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온 학생이 있다면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학교에서 검사했는데 양성이 나왔을 때 저희가 보안을 유지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는 자가진단키트 활용 방법과 관련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잘 모르겠다"면서도 "물리적으로 보건 선생님 한 명이 모든 학생들을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학생 검사시간이 한 명당 1분 정도 소요되면 300명인 학교는 300분이 걸리고 1,000명이면 1,000분이 된다"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하면 5시간, 10시간, 17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보건교사 한 명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간호사 등 지원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학생 스스로 해야 하는데 제대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사는 방역 당국이 학교 교직원에 자가진단키트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무증상 감염을 진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역시 양성을 양성으로 찾아내는 민감도가 17.5%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오 시장이 제안한 자가진단키트를 학교와 콜센터 등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사는 일선 학교 현장의 거리두기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교직원이나 방역지원 인력이 열심히 지도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제대로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친구들끼리 붙어 있고 싶은 것이 본능이라서 거리두기에 한계가 있는 건 현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노래방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비난을 받고 있는 분당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김 교사는 "지금 코로나19가 언제 더 확산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등교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자제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감염경로가 정확히 파악된 것도 아니고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님들도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걱정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학교에 등교시키면서 불안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비난을 더 많이 받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

김진욱, 채용 논란에 "특혜인생은 모든 걸 특혜로 봐"

2021.04.15 13:00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5일 일각에서 제기된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쏘아붙였다. 불쾌해하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설명) 자료를 낼 것”이라고 답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 처장은 올해 1월 공수처 출범 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공수처장 비서관으로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찬희 당시 변협 회장은 변호사시험 9회 출신 김모씨를 추천했다. 이에 따라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관에 채용된 김씨는 현재 김 처장 일정 관리와 업무 보좌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한 매체는 “김 처장이 공채가 아닌 특별채용으로 김씨를 채용한 건 김씨가 여당 정치인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했다. 김씨 부친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 울주군주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공수처장 비서는 처장을 수행하고 일정관리 등을 하는 별정직으로, 별정직 비서는 대개 공개 경쟁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친인척이나 학교 후배, 지인 등 연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김 처장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며 “변호사 출신 중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등 공직 추천을 할 때 많이 의뢰를 받고 실제 추천도 하고 있는 변협의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특히 해당 보도가 ‘공개채용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는 “처장 임명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이었고 이에 맞춰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했다”며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 단 며칠 만에 처장 비서 채용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건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처장 취임 즉시 수행비서가 필요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공채 절차를 거칠 순 없었다는 취지다. 실제로 공수처는 공채로 뽑은 김 처장 공무직 비서 선발 기간이 2개월가량 소요됐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김 처장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전날에도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허위보고서 작성ㆍ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의 직접수사 여부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한 비판에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가 이후 공수처 대변인을 통해 “기록 검토 중이라는 의미”라고 번복한 바 있다.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 해양법 전문가 "일본, 제소만으로도 태도 바뀔 것"

2021.04.15 13:30

국제해양법전문가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리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일본 당국자들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15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 대응 전략과 그에 따른 전망을 내놨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포함한 제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당장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양새만 취해도 일본 당국자들의 입장은 바뀔 것이라 본다"고 예측했다. 그는 먼저 아일랜드가 영국의 핵연료 재처리 공장에 반대해 제기한 국제 소송('목스플랜트'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영국이 갖고 있는 관련 정보를 아일랜드와 공유하라"고 잠정 조치를 내렸던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국제 분쟁은 상호 간에 얼마나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일본이 소송이 제기됐는데도 전혀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태도는 못 취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 교수는 잠정 조치 등 국제 사법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분쟁이 생기면,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중재 재판, 특별 중재 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국·일본 양국이 재판소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중재 재판으로 간다며 "중재 재판부 구성만 해도 6~8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에 이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만 들고 오면 심판할 수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잠정 조치란 '최종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잠시 권리를 보존해 주는 일종이 가처분'이라 사안에 따라 결정이 빨리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스플랜트 사건도 한 달 만에 결과가 나왔고, 하루 만에 결정을 내린 선례도 있다고 예를 들었다. 본안 소송의 경우 '우리가 어디까지 요구할 것이냐' 즉, 전략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시나리오가 펼쳐진다고 했다. '일본이 정말 방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까지 다 얘기할 것인지', '단순하게 우리와 협의하지 않으면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이다까지만 얘기할 것인지' 등 핵심 쟁점은 구성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또한 국제소송전으로 갈 경우 미국의 영향력은 미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여론전 외엔 재판에 영향을 줄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설사 미국이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국제 전체의 이익과 일본 개별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하나의 입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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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 말자 편집자주36.5℃는 한국일보 중견 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를 덮친 2020년을 떠올린다. 그해 바이러스 덕을 봤다는 이가 없진 않으나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 사연은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많다. 다양한 이유로 잊히지 않는 해로 기억될 것이다. 마스크 재갈, 출입자명부 족쇄 때문만은 아니다. 자유라는 자유는 동결됐고, 꿈이라는 꿈은 삭았다. 봄이 와도 일상은 해빙을 모른다. 유예된 자유에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것도 우릴 더 갑갑하게 한다.사태를 보
사설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눈앞, 공직 윤리 높이는 계기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13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후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간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이 거론됐으나 매번 흐지부지됐다. LH 사태가 터진 후 다시 수면

회사들은 왜 비상식적 관습과 규칙으로 망가질까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 회사도 내부에선 상식 밖의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고객이 피해를 입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일례로 덴마크의 세계적 해운업체 머스크의 콜센터에선 한때 걸려오는 전화의 상당수가 ‘불가항력’ 범주로 분류됐다. 태풍으로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지듯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갑자기 많아졌을까. 원인은 KPI(핵심성과지표) 시스템 때문이었다. 불가항력 범주로 넣으면 보고서를 간단히 처리해서 건수를 늘릴 수 있지만 다른 범주에 넣으면 긴 보고서를 써야 하고 자연히 성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례는 수없이 많다. 한 기업은 업무를 단순화하겠다며 축약어를 최대한 많이 쓰도록 했다. 직원들이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약어가 늘자 회사는 이를 모은 사전까지 발간했고, 직원들은 매번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에 적합한 약어가 있는지부터 찾느라 고생해야 했다. 브랜딩·마케팅 전문가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저자는 수많은 기업을 컨설팅하며 조직의 규모나 분야에 관계 없이 비상식적이고 부조리한 일들이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현실을 목격했다. 우스꽝스러운 사례가 많아 논픽션 코미디인가 싶지만 회사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많다. 저자는 기업을 고장나게 하는 요인을 부정적인 고객에 대한 무관심, 자기 것만 지키기에 급급한 사내 정치, 기술에 대한 맹신, 과도한 회의, 넘쳐나는 규칙과 정책, 규칙에 대한 집착 등으로 정리한다. 상식을 잃고 고장 난 회사는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 저자는 이 책의 원제이기도 한 '상식팀(The Ministry of Common Sense)’ 설치를 해결책으로 제안한다. 조직 내 상식의 결핍을 제거하고 직원과 고객의 삶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부서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해결책을 찾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될 수도 있고 미봉책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참고해볼 만한 제언이다.

뷰엔

여중생 A는 무사히 학교 정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끈으로 된 나시(민소매) 속옷 착용 금지, 반드시 라운드형 러닝 속옷을 착용해 브래지어를 가려야 한다.” (서울 종로구 S 여중) “발등이 보이는 양말은 절대 금지, 반드시 발목을 덮는 무채색의 양말만 착용 가능하다” (서울 관악구 M 여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신체는 여전히 ‘통제의 대상’이다. ‘건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꼼꼼히 가려야 한다는데, 막상 들이미는 규칙을 뜯어보면 모순의 연속이다. 반드시 긴 양말을 신어 복숭아뼈를 사수하랄 땐 언제고, 정작 발목을 꼼꼼히 감싸주는 방한용 부츠는 금지된다. 치마 수선을 금지하면서, 치마 길이를 늘이기 위한 수선만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염색이나 파마는 흡사 범죄 취급을 당하지만, 밝은 머리색과 곱슬기를 ‘정상적인 흑색 생머리’로 만들기 위한 미용시술은 강요된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올해로 딱 10년째, 여전히 학교현장의 두발, 복장 규정 수준은 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목선이 드러나면 야하다’는 이유로 묶음머리를 금지한 울산의 한 여중 사례가 크게 논란이 된 이후,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한 달간 전국에서 무려 260여 건 이상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한국일보 뷰엔(View&)팀이 접수된 제보들을 토대로, 터무니없는 두발, 복장 관련 학칙 조항들을 조합해 ‘금지 아이템’만으로 한 여학생의 교복 착장을 연출했다. 십대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의류, 잡화지만 학교에선 ‘비상식적’인 이유로 금지되고 있는 것들만 모았다. 과연 이 여중생 A양은 학교 정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여학생은 귀밑 3cm 이하의 ‘칼단발’, 남학생은 1cm 이하 ‘밤송이 머리’ 를 강요하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두발 규정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 머리색이 선천적으로 연하거나 곱슬거리는 경우 보호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확인증서를 항상 소지해야 하며, 긴 머리는 예외 없이 ‘귀높이’로 묶어야만 한다(서울 관악구 M여중). 인천 G여중 재학생의 제보에 따르면, 한 다문화가정 출신 혼혈 학생은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 선천적으로 붉은 머리색을 검은색으로 염색해야만 했다. 짧은 머리를 권장하면서, 막상 ‘숏컷(쇼트커트)’은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기도 한다(경남 진주시 S여중·고). 심지어 머리를 묶을 때 쓰는 머리끈은 반드시 방울 등의 장식이 붙어 있지 않은 검은색이어야만 한다(서울 동작구 S여중). 참다 못한 학생들이 직접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경우도 있다. 지난해 8월, 대구의 한 사립 남고 학생 4명이 ‘투블록’ 헤어스타일을 원천 금지한 학교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에 인권위는 “남학생들의 머리 스타일을 특정 형태로 제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학교 측에 시정을 권고했다. 최근 몇 년 사이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로 일부 여학교에 ‘교복 바지’가 도입됐지만, ‘햇빛 알레르기’ 같은 치명적인 건강상 이유가 없는 한 착용이 금지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인천의 G여중은 공식 학교 행사나 졸업식 등에서 교복 바지 착용을 금하며, 키가 자라 바지 끝단에서 발목이 드러날 경우 더 큰 사이즈로 재구매 해야 한다. 무릎 위를 반드시 덮어야 하는 ‘치마 길이’ 규정은 빗발친 제보 내용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 동작구 S여중에 다니는 한 재학생은 “엄격한 치마길이 교칙을 적용하는 학교에 다니다보니, 친구들끼리도 서로의 신체를 과하게 단속하는 것이 생활화되었다”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학생들에게 잘못된 여성상을 심어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학교에서는 속옷과 스타킹 등의 색깔까지도 통제의 대상이 된다. 지난달 8일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 관내 여중 여고 학생생활 규정을 조사한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에서 여학생의 속옷 착용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S여중에선 ‘반드시 살구색이나 흰색 나시(민소매) 속옷’을 입어야 하며, 검은색 속옷 착용은 원천 금지한다. 이 학교의 한 졸업생은 “색 있는 속옷을 착용했을 때, 한 교사가 ‘보여주려고 입고 왔냐’며 핀잔을 줬던 것이 큰 상처가 됐다”며 “교칙이 엄격한 학교일수록 교사들이 '복장 통제'를 구실로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불쾌한 시선을 투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물며 추울 때 입는 외투나 매일 드는 책가방에도 일일이 ‘조건’이 붙는다. 가방은 패턴이나 장식이 없는 무채색 제품(서울 강서구 D여고)만이 허용되고, 키링이나 열쇠고리가 보이면 즉시 압수된다. 묵주나 염주와 같이 종교적 목적을 위해 착용하는 장신구도 금지된다. 영하 14도의 추위에 교복 재킷을 받쳐 입지 않고 롱패딩을 입었다고 벌점을 받는가 하면(대전 S남고), 교내에서 방한용 담요를 덮는 것이 금지되기도 한다(서울 관악구 M여고). 경량 패딩 조끼 등을 교복 재킷 안에 겹쳐 입는 것을 금하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의 설문에 접수된 제보 중 다수는 실제 명문화되어 있는 교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공식적인 학칙은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조율하면서 실제로는 더 엄격한 통제 규칙을 들이대는 식이다. 복장, 두발 규정을 어길 시 일일이 벌점을 등록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해 입시 등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지금까지 언급된 제보 내용들 속 학칙들 대부분이 조례를 근거로 따져본다면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2010년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전국 6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의 용모에 대해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조례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도 ‘무엇이 조례에 어긋나는 과한 조치인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잘 안다 하더라도 상황은 별반 달라질 게 없다. 자신의 머리 길이, 속옷 색, 양말 무늬가 곧 대입과 취업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오직 순응만이 ‘살길’이 된다. 학생들에게 ‘정상성’의 기준을 과하게 강요하는 과정에서, 소수자성과 다양성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아수나로의 치이즈 활동가는 “학생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복장, 두발 규제는 그 자체로서 모욕이자,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처벌 규정 등의 강제력이 없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더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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