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세상을 보는 균형

문정인ㆍ정의용ㆍ임종석 3인 특보체제… 역할 분담은 어떻게?

2020.07.05 21:00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ㆍ정의용ㆍ임종석 3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체제를 갖춘다. 문정인 특보가 ‘물 위'에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며 문 정부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해왔다면,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과 국가안보실장(정의용)을 역임한 두 인사는 '물 밑'에서 북한 미국에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 조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 많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6일 정의용 안보실장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한다. 특보의 역할과 임무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대통령비서실 직제법상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필요와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인근 건물에 특보 사무실은 마련되지만 무보수 명예직이다. 역할을 정의할 수는 없어도 세 사람의 활동 영역과 방식은 판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특보는 일종의 ‘스피커’ 역할을 그대로 수행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폭넓은 한ㆍ미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주한미군 주둔 여부' 등 외교안보상 민감한 이슈를 먼저 언급하는 식으로 여론을 살피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이 컸다. 그러나 현직에서 바로 자리를 옮기는 정 실장에게 비슷한 행보를 기대할 수는 없어 보인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문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사령탑을 맡아온 정 실장의 말 한 마디 파급력은 문 특보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3일 이임사에서도 “재직하면서 겪은 일들에 대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의 경우도 국정철학 및 대북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십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3차례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하며 쌓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대북 특사 등을 맡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의 전ㆍ현직 고위 참모가 특보에 임명되면서 외교ㆍ통일ㆍ국방부 장관과 같은 공식 외교안보 라인과 지분 갈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비록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특보들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이다. 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상대적으로 대미 업무에 취약해서 보완, 보충을 위해 정 실장을 특보로 투입한 것이니 어느 정도 업무 분담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특보 임명 목적이 '자문'에 있는 만큼 공식 외교안보라인과 업무상 혼선을 빚거나 긴장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임종석·정의용 내정…북미 대화재개 염두?
소상공인 폐업 속출하는데…걸그룹 불러 '춤판' 벌인 소공연

2020.07.05 18:19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최근 불거진 '춤판 워크숍'과 관련해 뒤늦게 사과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결국 소공연은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도 전격 취소했다. 5일 소공연은 "6일 오전 예정됐던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 대신 보도자료 형태로 입장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달 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전격 취소했다. 최근 불거진 '술판 워크숍'과 관련해 비난이 쏟아지자 부담스러워 아예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소공연은 지난 달 25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평창 리조트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ㆍ정책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전국의 소공연 회원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관련 보도 자료에서 "워크숍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에 빠진 소상공인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는 소공연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과연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모습이 공개됐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술을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가 하면 술잔을 들고 의자 위에 올라가기도 했다. 무대에서는 걸 그룹의 흥겨운 공연이 펼쳐졌다. 사회적 거리 유지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모습도 찾기 힘들었다. 코로나19로 폐업하는 상인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소공연이 '술판' '춤판'을 벌였다는 소식에 소상공인, 누리꾼들은 일제히 분노를 쏟아냈다. 이들의 비난 글로 소공연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배동욱 소공연 회장은 지난 3일 회원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겪는 고통과 사회적 분위기와 배치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사려 깊지 못했다"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워크숍은 하루 2~3회 이상 회의실 방역 소독 등으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열렸다"며 "워크숍 전체가 여흥 위주로 흐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세금으로 술판이라니' '워크숍 명목으로 아이돌 불러 술판을 벌여? 연합회도 우리 소상공인처럼 폐업 청원 들어간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소공연은 지난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정 경제단체다. 중기부는 지난해 25억원, 올해 29억원 등의 국가 예산을 소공연에 지원했다.
- 38년간 군사시설이 독점한 해수욕장… 주민들 "이젠 돌려달라"
  
  4일 오후 4시 작은 어선을 타고 다다른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앞 바다. 화진리 어촌계 항구를 벗어나 남쪽으로 10분 정도 지났을 때 화진해수욕장을 바라보자 울창한 숲에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 뒤로 기와지붕을 얹은 주택 여러 채가 눈에 띄었다. 배를 타기 전 자동차로 해수욕장 도로를 지나며 본 이정표에는 화진훈련장으로 표기돼 있었지만, 바다에서 본 해수욕장에는 별장처럼 보이는 집이 여러 채 있었다.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니 먼저 병사들의 숙소로 보이는 1층짜리 긴 건물이 보였고, 이어 나란히 자리한 주택 2개동이 눈에 들어왔다. 다시 2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병풍처럼 빽빽한 노송에 둘러싸여 바다와 연결되는 계단 2개가 딸린 주택 한 채가 보였다. 이규범 포항 송라면 발전협의회 위원장은 "나란히 붙은 2채는 장교들 휴양소고, 계단이 딸린 집은 2군사령관 휴양소"라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도 헬기를 타고 와 묵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헬기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간 역대 2군사령관이 여름 한 철 가족을 데리고 와 별장으로 쓰면서 동해 절경을 누렸다"며 "다른 해변에는 있던 군부대 철조망도 철거하는데 이곳은 해마다 철망과 담을 높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 송라면 주민들로 구성된 송라면 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화진해수욕장 내 군사시설 부지 반환을 촉구했다. 안시호 포항 송라면 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군 훈련장이라지만 시설 전체가 장군을 위한 별장과 부속시설"이라며 "대통령 별장도 반환하는 세상인데 국방부가 군사독재정권 잔재로 주민을 기만하는 현실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화진해수욕장은 동해안에서 포항과 영덕 경계지점에 위치한 바닷가다. '송라벌'로 불리는 이곳은 나무가 많고 경북지역 3경으로 꼽히는 송라면 내연산 폭포 물줄기가 흘러 담수욕도 가능할 만큼 깨끗한 물로 유명하다. 해안선이 1.6㎞에 달하지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은 600여m에 불과하다. 나머지 구간을 육군이 통제하는 탓이다. 지난 1981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됐지만 군부대 시설로 지난 1993년 지정이 취소됐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1982년 6월 화진리 461의3 일대 땅 11만4,870㎡에 사령관 휴양소를 조성했다. 1994년 송라면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자 훈련장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고, 사격 훈련을 시작했다. 이후에도 주민들은 "사격 훈련이 연중 3일에 불과하다"며 "군이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포항시도 사령관 휴양소로 이용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 육군의 공유수면 사용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유수면 면적은 전체 면적의 48%인 5만4,994㎡에 달한다. 이에 육군 2작전사령부 예하 50사단 관계자는 "휴양소로 이용된다는 주장은 주민들의 오해다"며 "연간 130여 차례 훈련을 하며 2작전사령부 내 유일하게 육ㆍ해ㆍ공군이 함께 훈련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면적의 70%가 국방부 소유고 대체부지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포항시에 따르면 군이 점유한 면적의 절반 가량인 48%가 공유수면인데다 1만1,427㎡(10%)는 포항시 소유 땅이고 사유지도 5,113㎡(2%)나 포함됐다. 주민반발이 거세자 포항시는 국방부를 상대로 해수욕장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화진해수욕장 해안가로 둘레길을 계획했지만 2군사령부 시설에 막혀 차질을 빚고 있다"며 "남구에 있는 해병대는 도구해수욕장을 훈련장으로 이용하지만 훈련 때만 쓰는 등 사례를 들어 국방부에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통합당에 상임위원장 돌려줄 수도"
  
  미래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하루 앞둔 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7개를 통합당에 돌려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18개 중 7개는 통합당이 갖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이 7개를 통합당에 되돌려 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지난 달 29일 국회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장 17개를 단독으로 선출했다. 특정 정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무더기 단독 선출은 33년 만이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당이 국회에 돌아와서 7개 상임위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한다면 충분히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공룡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책임 정치'를 걸고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긴 했지만, 그 '책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받을 생각 없다'고 일축했다.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상임위원장 협상은 이미 끝났다”며 “우리는 '상임위원장 0명'인 채로 그대로 가겠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상임위원장 몇 개를 나눠 갖기보다, 민주당의 '책임'을 두고두고 부각시키겠다는 것이 통합당 전략이다.
조국 '검찰 파쇼' 맹비난에도 윤석열 '용단'하지 않을 듯

2020.07.05 18:2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전국 검사장 회의가 끝난 뒤 여권 인사들의 윤 총장 때리기는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총장의 ‘용단’을 촉구하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는 의의로 크지 않다. 과거 검찰 조직에 대한 ‘외풍’이 거셀 때, 최후의 수단으로 총장의 사표가 검찰 내에서조차 유력하게 거론되던 모습과는 상반되는 풍경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이라는 의견을 모은 검사장들을 향해 전하는 메시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바깥의 이른바 ‘여권 친위대’ 인사들은 더 공격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관이 법에 따라 정당한 지휘를 했는데 총장이 이를 거부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건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 등의 비판을 가했다. 장관 지휘를 따르지 않을 거라면 물러나라는, 사실상의 사퇴 압박으로 해석될 법한 발언이다. 검찰 역사에서 검찰총장이 항명의 표시로 임기를 지키지 못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자, 김종빈 검찰총장이 수용 직후 사표를 낸 게 대표적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전례가 없던 장관의 수사지휘를 그대로 수용하면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지켜주지 못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다들 김종빈 총장의 선택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했었다”고 전했다. 2011년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을 때에도 대검 간부들은 김준규 당시 총장을 찾아가 “총장님이 사퇴 카드를 쓰시는 수밖에 없겠다”고 요청했고, 며칠 뒤 김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지난 3일 전국 고검장ㆍ검사장 회의 때에도 참석자들은 “윤 총장이 옷을 벗어선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고검장ㆍ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위법성이 있다고 반발하면서도, 그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 총장의 사표를 요구하진 않았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이유다. 게다가 이번의 갈등 구도는 애초 ‘윤 총장 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수사팀 포함)’으로 검찰 내부에서 형성됐다는 사실도 종전과는 차이가 있다. 현 시점에서 총장이 물러나는 방식으로 맞서는 건 어느 모로 보든 적절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검찰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친여권 인사들의 공세가 도리어 반발을 불렀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검찰 내부에선 특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차분한 대응의 계기로 거론한다. 최 대표가 윤 총장의 검사장 회의 소집을 “똘마니 규합” “조폭검사들의 쿠데타” 등의 거친 언사로 비난했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은 “외부 인사들의 윤 총장 사퇴 압박이 오히려 윤 총장이 물러나선 안 된다는 검찰 내 여론을 더 강하게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장도 “일각에서 (수사지휘에 대한) 윤 총장의 대응을 측근 감싸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게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총장 사퇴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며 “당장 사퇴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 보호소에서만 5년째… 집에서 장난감 놀이 실컷 하고 싶은 강아지
  
  2020.07.05 13:53
  
  지난 2015년 이맘때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서울의 한 33㎡(약 10평)규모의 반 지하 연립주택에서 40여마리의 개를 구조했습니다. 개들을 기르던 노부부는 처음에 네 마리의 개를 데려와 기르기 시작했는데 불쌍한 개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 개체들 사이 자체 번식이 거듭되면서 40여 마리까지 늘어난 겁니다. 개들은 부부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악취와 소음으로 주변 민원까지 거세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설득해 개들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된 개들은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일부는 영양실조 외 눈이 아픈 개들까지 있었는데요. 그 사이 다른 친구들은 치료를 잘 받고 새 가족을 만나면서 보호소를 떠났고, 당시 세 살로 추정되던 코퍼도 이제 여덟 살 '중년'이 되었습니다. 코퍼는 사회성이 좋아 ‘뉴페이스 합사 메이트’로 불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 간 다른 친구들이 입양 가족을 만날 때 코퍼는 보호소를 지켜야만 했지요. 지난해에는 늘 서로의 옆자리를 지키던 단짝 ‘코라’마저도 입양을 갔습니다. 코퍼가 제일 좋아하는 건 장난감입니다. 코퍼는 장난감을 물고 뜯고 씹으며 푹 빠지는데요. 보호소는 여러 마리의 개가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에 자칫 다툼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장난감 놀이 시간을 짧게 정해 놓습니다. 코퍼는 시간이 짧은 걸 알고 있는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도 눈치를 보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한다고 해요. 코퍼는 개 친구들과도 잘 지내지만 사람을 무척 좋아합니다. 항상 견사 문 앞에 앉아 활동가를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활동가가 견사 안에 들어왔다 나갈 때 활동가를 따라 견사를 뛰쳐나가려고 시시탐탐 노린다고 합니다. 코퍼에게는 사람 가까이에 있고 싶은 마음뿐일까요. 이민주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코퍼는 예전 살던 집에서도, 보호소에서도 여러 마리 동물들과 지내왔다”며 “사람을 너무 좋아해 견사 문 밖으로 뛰쳐나올 정도이지만 한번도 혼자서 가족의 사랑을 차지한 적이 없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보호소에서는 다섯 살이 넘어가면 입양 순위에서 밀리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 그 이후에도 5~10년 또는 더 먼 미래가 남아있을 수 있는 나이라는 게 보호소 측의 설명입니다. 사회성 최고, 성격 온순, 사람 바라기, 의젓 ‘댕댕이’ 코퍼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좋아하는 장난감을 마음껏 가지고 놀며 사랑 받으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세계 첫 처방식 사료개발 업체 힐스펫 뉴트리션이 유기동물의 가족 찾기를 응원합니다. ‘가족이 되어주세요’ 코너를 통해 소개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족에게는 미국 수의사 추천 사료 브랜드 ‘힐스 사이언스 다이어트’ 1년치(12포)를 지원합니다. ▶입양문의: 동물자유연대 https://www.animals.or.kr/center/adopt/51549
- 최강욱, 윤석열 때리기 "검찰이 조폭? 장관 지시 따라야"
  
  2020.07.05 10:22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향해 "검찰 조직과 기득권이 아닌 나라와 민주주의를 위해 추미애 장관의 합법적 지시를 따르라"고 압박했다. 연일 윤 총창 비판에 나서고 있는 최 대표는 5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긴 글-민주적통제와 그 적들'이라는 제목의 5,000자가 넘는 긴 글로 검찰과 윤 총장을 비판했다. 그가 쓴 장문의 결론은 "검찰은 조폭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었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이 정부에 탄압받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일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는 "윤 총장이 그간 벌인 측근 구하기를 위한 기형적 행동을 놓고 언론은 왜 공정성이나 중립성은 외면하고, 독립성을 운운하며 갈등이 벌어졌다는 식의 보도를 해대냐"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지금 대통령이 측근에 대한 수사나 감찰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엉뚱한 지시를 하고,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을 압박해 기존 수사팀을 바꾸려 하면 언론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 난리가 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궤변이든 억지든 괴상한 논리에 기대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못한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며 "다른 사람처럼 자리를 걸고 자신의 의지나 기개, 그리고 정당한 논리를 관철할 명분이나 배짱이 안타깝게도 윤 총장에게는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너무나 확실히 법에 명시된 지휘권을 행사하는 장관의 지시를 거스를 명분이나 절차 자체가 없다"며 "장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다시 재지휘를 하면 상황은 더 꼬일 뿐, 점점 더 외통수에 몰린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의 최근 행보를 대통령 선거 출마와 연결 지었다. 그는 "그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순교한 검사가 돼 정치적 입지를 다져 대선에 도전해 보자니, 측근을 보호하려다 장관의 지휘에 거역하고 배덕한 몸이나 무뢰한이 될 뿐, 모양이 살지를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스스로 왕처럼 행세하며 막무가내로 권한을 남용하다 자초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또 "무조건 대통령과 청와대만 겨누면 정당한 수사고 그걸 비판하면 독립성을 훼손하는 탄압이냐"면서 "어느 쪽이 권력을 휘두르며 상대를 괴롭히는지 이미 숱한 사례가 쌓이고도 남았다"고 말했다. 윤 총장과 검찰을 향해서는 "장관의 말씀은 매우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 검사장, 검찰총장은 지휘감독자의 의지를 느껴야 한다"며 "그래도 거역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조직에 충성한다며 도리어 조직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나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유명한 발언을 언급하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시민들이 깨달았다. 조폭의 의리와 맹목적 조직이기주의만 남은 검찰은 공조직이 아니다. 공기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라고도 비판했다. 윤 총장이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서는 "세상에 공무원들이 모여 지휘를 수용할 건지 말지 논의해 보겠다는게 말이 되냐"며 "그런 언행과 작태 자체가 이미 항명인데, 그것도 모자라 함께 모여 역모를 꾸민다는 거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권자로부터 민주적 정통성과 그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장관의 합당한 조치를 따르자.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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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극 부른 스포츠 폭력 #靑, 외교안보라인 전면 개편 #6·17 부동산 대책 #'검언유착' 의혹 갈등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전세계 코로나19 확산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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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재 매니저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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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교안보 전면 쇄신, 한반도 평화 새 틀짜는 계기 삼으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4선 의원 출신의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를, 통일부 장관에 4선 원내대표 출신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서훈 현 국정원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했으며, 정의용 현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기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걸쳐 한꺼번에 변화를 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한 번 쓴 사람은 좀처럼 바꾸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진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단행한 것은 차제에 대북정책을 재점검하고 바람직한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일단 평가할 만하다. 인사를 들여다 보면 현 여권의 대북 라인을 모두 재기용한 것은 물론,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라인까지 전면에 배치한 모양새다. 남북 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성사시켰던 서훈 실장이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 가며 중심을 잡고, 신임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통해 외교안보라인에 새 기운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 출범 초 청와대 투톱이었던 정의용ㆍ임종석 전 실장은 각각 대미ㆍ대북 특사로 활용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북한에 보여 주는 메시지인 동시에, 고비를 맞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내겠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2018년 4ㆍ27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엄중한 시기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회담 '노딜' 이후 꽉 막혔던 남북관계는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사태를 빌미 삼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틀의 정책 기조를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북미 사이의 운전자를 자처했다가 양쪽에서 외면당한 기존 대북 정책을 그대로 고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외교안보 정책도 달라진 한반도 정세에 맞는 새 틀 짜기가 필요할 때다. 그런 점에서 정부 출범 초부터 외교안보 정책을 맡았던 인사들을 돌려 막는 회전문 인사여서 걱정된다는 야당의 지적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새 외교안보라인은 기존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북미관계만 바라보던 소극적 외교안보 노선을 넘어서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특히 평화를 약속했다가 헌신짝처럼 내던진 북한의 돌변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고려하면, 서훈 내정자의 취임 소감대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기 바란다.

칼럼: 홍콩은 벌써 2046 홍콩 영화 ‘첩혈가두’(1990)는 세 청년이 주인공이다. 영화 속 홍콩은 폭력과 절망이 가득한 곳.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 차 있고, 폭탄이 터지기도 한다. 주인공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찾아 베트남으로 향한다. 희망에 부풀어 찾은 베트남은 홍콩보다 더 지옥도에 가깝다. 때는 1967년. 우위썬(오우삼)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당대 최고 스타 중 하나였던 량차오웨이(양조위)가 주연한 영화는 역사를 모르면 이해도, 몰입도 힘들다. □1967년 홍콩은 격동의 시기였다. 친공산주의 노조의 노동분규가 불씨가 되어 거센 시위 불길이 홍콩을 휩쓸었다. 영국 식민 통치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가 시위의 원동력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배후에서 시위를 부추겼다. 시위대에게 중국 공산당은 우군, 영국은 적군이었다. 폭력 시위로 51명이 숨졌다. 이 중 22명 이상이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시위대의 폭탄 공격에 의한 사망자만도 15명이었다. 대규모 시위에 영국 정부는 화들짝 놀랬다. 여러 개혁 조치를 단행했고, 이는 홍콩이 아시아 4대 용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 □2014년 홍콩에서 우산혁명이 일어났다. 홍콩 행정장관을 완전한 직선으로 뽑자는 요구가 시위의 표면적 이유였지만, 1997년 중국으로 귀환한 이후 쌓인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홍콩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낸 요인이었다. 우산혁명은 지난해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고, 중국 공산당은 홍콩국가보안법이라는 강경한 통제 수단을 꺼내 들었다. 영국은 홍콩의 자치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홍콩인 300만명 가량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나섰다. 영국이 홍콩의 우군이 됐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홍콩 영화 ‘2046’(2004)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가며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그린다. 정치나 역사와 무관해 보이는 이 영화는 미래에 대한 홍콩인의 불안과 슬픔을 은유적으로 담고 있다. 2046년은 중국과 홍콩이 일국양제를 마치고 홍콩의 자치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해다. 1일부터 실시된 홍콩보안법으로 예정됐던 홍콩의 미래가 더욱 앞당겨지게 됐다. 홍콩에는 2046년이 이미 도래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첩혈가두’의 주인공들처럼 해외에서 살길을 찾을 홍콩 젊은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역사는 기이한 방식으로 반복된다.

포커스 취재

“정치, 종교 관련된 것 말고 그냥 고민이나 하고 싶었던 말을 허심탄회하게 적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솔직한 글들이 술술 나와요.” 현재 서울 시내를 달리는 택시는 총 7만 1,804대, 택시 기사는 7만 6,864명에 달합니다. 그들은 묵묵히 운전만 하는 경우와 승객과 대화를 하려는 이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지만 택시 안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을 넘는 말로 불편함을 줄까 걱정도 되고, 편하게 말을 걸고 싶어도 이어폰을 꼽고 스마트폰 만 만지막 거리는 승객 때문에 머쓱해지기 일쑤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어색한 공기만 택시 안을 맴돌 뿐이죠. 그런데 여기 조금 ‘특별한’ 택시가 있다는데요. 작은 노트와 펜으로 소통의 물꼬를 트는 명업식 기사(60)의 택시입니다. 명씨는 승객이 타면 목적지를 네비게이션에 찍은 후 손바닥만 한 노트와 펜을 건넵니다. 노트 제목은 ‘길 위에서 쓴 편지’. 처음 본 기사의 낯선 노트안에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뜻밖에도 노트를 받아든 이들은 흔들리는 차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눌러 쓴다고 해요. 비단 한두 명만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길위에서쓴편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노트 사진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니까요. 승객들은 명씨의 택시가 예기치 않았던 ‘선물’처럼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명씨의 사연이 퍼지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소설 같다. 감동적이다”(미*), “남에겐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일이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우연히 만난 노트한 권이 승객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 같다”(몇*******)며 응원 글도 달리고 있습니다. 명씨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을까요.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창운기업 차고지로 직접 찾아가 명씨를 만나봤습니다. “목적지에만 데려다주면 끝인데, 노트가 있으니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글을 쓰면서도 잠깐 잠깐 이야기를 나누니까 택시 안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길 위에서 쓴 편지’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했습니다. 축협중앙회에서 근무하던 명씨는 명예퇴직을 하고 개인 사업을 꾸렸는데요. 상황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2018년 11월 1일부터 택시 기사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딱 1년이 지났을 때 명씨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 부딪쳤습니다. 특히 승객과 소통이 어려웠던 점이 가장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택시를 타면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소통도 대화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사소한 오해도 자주 생겼다는데요. 택시 요금이 평소보다 200원, 300원 더 나왔다고 불평하거나 길을 일부러 멀리 돌아갔다고 짜증내는 승객들을 볼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고 해요. 그러나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자르자’는 각오로 일단 버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당시에는 법인택시를 3년 무사고로 운행하면 개인택시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기왕 버티기로 했으니, 승객과 갈등 없이 달릴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소통할 방법을 생각해보다가 떠올린 것이 바로 이 노트였습니다. 손님들에게 노트를 주고,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 하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건데요. 명씨는 퇴근 뒤 무작정 근처 문구점으로 달려가 노란색 줄노트 한 권과 까만 펜 한 자루를 샀습니다. 승객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정말 다 털어놓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생각보다 노트 한 권이 금세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 아무도 명씨 수첩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해요. 승객과 소통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큰 자랑거리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나중에 '길 위에서 쓴 편지'를 알게 된 지인들은 하나같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택시기사를 그만둬도 나중에 큰 추억이 되겠다"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승객을 태우면서 상처를 받은 날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명씨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노트와 함께요. 노트는 삭막한 택시 안 분위기를 바꿔 놓았습니다. ‘요즘 뭐가 제일 힘드냐’는 택시 기사의 질문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도, 무례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승객들은 오히려 더욱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간다고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미터기 요금이 올라가는데도 “조금 더 쓰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손님도 있습니다. 편지를 쓴 건 승객들인데 명씨에게 감사하다고 한다네요. “팁을 주거나, 햄버거 바꿔 먹는 티켓(기프티콘)을 줄 때도 있어요. 호응이 좋아요.” 승객과 소통하기 위해 시작한 '길 위에서 쓴 편지'가 되려 승객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또 위로까지 건넵니다. 조그마한 노트가 따뜻한 마음을 퍼트리는 셈이죠. 수많은 택시 중에 명씨의 택시를 마주친 것도 신기한데, 심지어 이름마저도 특이합니다. ‘길 위에서 쓴 편지’라니. 얼핏 문학 작품의 제목 같기도 한 노트의 이름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명씨가 처음 이런 방식을 구상할 때는 미처 제목까진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강서구청에서 종로로 가는 승객 두 사람을 태웠던 날 그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들으니 문인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 놓고 제목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한참 생각하던 한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가 돼서 살며시 제안을 했다는데요. 알고보니 그 승객은 박준 시인이었습니다.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로도 유명한 시인이죠. 박 시인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에게 보내든 누구에게 보내든 편지라고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진솔한 이야기를 담게 된다. 그래서 노트 제목을 길 위에서 쓰는 편지라고 짓는 게 어떻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명씨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박 시인은 그저 스쳐지나갈 인연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든다’는 명씨의 좌우명처럼 노트에 대한 구상을 차근차근 해왔던 덕분에 근사한 이름의 노트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명씨의 색다른 시도는 주변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길 위에서 쓴 편지’를 보고 주변 동료 기사들이 따라한 적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명씨는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손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후배 기사는 편지 대신 ‘약과’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매일같이 약과를 사서 바쁜 출근길에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승객들에게 하나씩 나눠준다고 합니다. 배가 차지 않으면 약과 하나를 더 주고요. 명씨의 노트처럼 후배 기사에게는 약과가 소통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한 승객들은 또 얼마나 커다란 행복을 타인에게 안겨 줄까요? "저는 신촌에 사는 15살 중학생이에요. 오늘 이 택시를 타고 아빠 생일 축하 파티를 하러 가요! 아빠는 올해로 만 오십 세가 되셨는데, 아주 동안이세요. 키도 엄청 크고, 다리도 긴 우리 키다리 아버지! 생신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직할 회사와 계약서 작성 후 집으로 가는 길. 설렘, 두려움도 있지만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나 자신을 다독여 봅니다. 손이 얼어서 글씨는 엉망이지만 택시 안은 따뜻하네요. 2020년은 저에게, 기사님에게, 그리고 이 택시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기를 희망합니다. 화이팅!" "아빠 병문안 다녀오는 길에 탄 택시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네요. 우리 가족 희망 잃지 않고 열심히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택시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다른 대중교통과는 다르게 아주 사적인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건데 대중교통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님께서 이 노트를 건네주실 때, 그제서야 이 가까운 거리를 실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말 한 마디, 눈빛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아시고 이렇게 노트를 건네주신 거죠? 오래간만에 기분 좋은 이동길이 되었습니다. 항상 안전 운행하세요." 이처럼 각각의 사연이 담긴 ‘길 위에서 쓴 편지’는 8개월 만에 세 권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의 감동을 알리기 위해 출판 준비까지 앞두고 있다고 해요. 편지가 이만큼 쌓였으니 기억에 남는 승객도 많을 텐데요. 명씨는 지난달 중순에 태웠던 20대 초반의 여성을 떠올렸습니다. 송파구에서 SRT를 타기 위해 수서역으로 가는 승객이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길 위에서 쓴 편지’와 명씨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꼭 한번 글을 써보고 싶다고도 생각했다는데요. 마침 그날은 오빠들의 산소에 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 병을 앓던 오빠 둘을 하루아침에 잃었다고 해요. 그리운 마음을 위로받고 싶던 날, 우연히 명씨의 택시를 타게 된 겁니다. 승객의 사연을 들은 명씨는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빠를 잃었고 저는 집사람을 잃었어요. 그래서인지 마음이 아팠고, 왈칵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라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처럼 명씨의 노트를 우연처럼 만나길 고대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노트를 채우기 시작하면서 제가 '울리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다 쓰고 난 뒤 감정이 북받쳐 우는 승객들이 많더라고요." 명씨는 힘들 때 툭 털어놓을 수 있는 익명의 친구가 돼주는 셈이죠. “다른 거 쓰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를 쓰세요”라는 그의 말 덕분일까요. 말 그대로 ‘나’의 이야기 혹은 내 이웃의 일상 속 고민이나 사연이 알려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노트가 중요한 매개체가 된 건 사실이지만, 명씨의 ‘공감’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길 위에서 쓴 편지가 이렇게까지 위로가 될 순 없었을 겁니다. “승객은 프로 작가가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읽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더 빨리 와닿는 게 아닐까요.”

부산 해운대에서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이 폭죽 수십발을 터트리는 바람에 불안에 떨던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죽을 터트리고 달아나던 미군이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7시 50분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번화가인 구남로 일대에 외국인들이 폭죽을 계속해서 터트려 위험하다는 신고가 112에 70여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건물들이 이어져 있는 번화가에서 하늘로 소형 폭죽을 연달아 쏘아 올렸고, 일부는 시민을 향해 폭죽을 터트리기도 했다. 계속해서 터지는 폭죽 소음도 심했고, 길 바닥에는 쏘고 난 뒤 버린 폭죽이 곳곳에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순찰차 6대와 형사 1개 팀이 현장에 출동, 경고 방송을 하고 해산을 시도했지만 일부는 이같은 제지에도 개의치 않고 폭죽을 쏘았다. 경찰 제지를 뿌리치고 시민을 향해 폭죽을 터뜨리고 달아나던 20대 미군 1명은 쫓아간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동도 벌어졌다. 경찰은 "미국 독립기념일 때문에 이들이 폭죽을 터트린 것으로 안다"면서 "인명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미군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 방식으로 데리고 가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를 통보하고 돌려보냈다. 다른 외국인들은 현장에서 자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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