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세상을 보는 균형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간 지 석 달이 지났다. 반대여론이 많았지만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취임을 코앞에 두고 너무 서두른다는 우려로 풍수지리나 무속을 쫓아 집무실을 옮기는 게 아니냐는 억측마저 난무했다. 대신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 녹지원 등은 국민에게 돌아갔고, 경복궁에서 북악산에 오르는 등산로도 열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496억 원이면 된다던 이전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연쇄이동에 따라 확인된 추가예산만 2,000억 원을 넘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집계했다. 국정감사 기간 야당은 숨겨진 비용을 계속 찾아내 정쟁이 커질 것이다. 논란의 시작은 공식 발표도 없이 올해 6월까지 경찰 급식비 등 307억 원의 정부부처 다른 예산을 추가로 쓴 사실이 지난달 31일 드러나면서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인 한병도 의원이 정부예산 내역을 분석해 이 같은 액수가 추가 투입됐다고 폭로했다. 국방부가 용산청사 주변환경 정리 용도로 29억5,000만 원을 전용했고 3분기엔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 원을 추가 전용할 예정이며, 101·202경비단 이전 관련 공사에도 예비비 50억 원이 추가 책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달 15일 대통령실이 878억 원을 들여 영빈관 역할을 하는 부속시설 건설을 계획한 사실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를 나와도 기존 영빈관을 쓸 수 있다던 윤 대통령의 말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은 신축계획 전면 철회를 지시했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공관 사용으로 도미노처럼 밀려난 외교장관의 새 공관을 마련하기 위해 21억 원이 추가 배정된 사실도 바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28일 본보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 연쇄이동은 계속 이뤄지고 추가비용이 끝도 없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며 철회된 영빈관 신축 878억 원을 포함해 확인된 예산만 2,285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합동참모본부의 남태령 건물을 신축한다고 정부에서 얘기했고 네트워크를 깔고 보안시설을 추가하고, 다른 부분까지 합치면 7,000억 원에서 1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가장 큰 규모는 합참 이전이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신청사로 들어와 국방부는 영내 50m 거리의 합참 건물로 옮기고, 합참은 현 청사에서 직선거리로 7km가량 떨어진 남태령 수방사령부로 연쇄 이전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일이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7월 25일 국회에서 합참청사 신축에 “2,980억 원, 플러스 알파”가 든다고 답했다. 국회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은 국민에게 대참사”라며 “2012년 준공한 현재의 합참 청사가 지하 2층, 지상 10층에 1,776억 원이 들어갔다. 10년밖에 안 된 것을 옮기고 국방부 영내에 있는 16개 국방부 직할부대가 연쇄 이동해야 한다. 10년 전과 다른 물가상승률과 EMP(전자기파) 방호시설 구축까지 최소 3,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고 평가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합참의장 공관과 장교 생활시설 비용까지 모두 5,000억 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28일 현재 민주당이 집계 중인 총액 추정치는 최소 7,265억 원이다. 당초 윤 대통령이 발표한 496억 원에서 14배 이상 불어나는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이 정도면 청와대를 하나 새로 짓는 게 나은 수준”이라며 “청와대는 공간적 존재도 있지만 국정이 돌아가는 회의안보체계가 갖춰진 컨트롤타워다. 청년·노인 일자리, 민생예산 다 깎으면서 급하게 추진해 재난대비 시스템부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느냐. 이전 청구서를 언제까지 숨길 건가. 국민 앞에 총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대통령실 ‘택배통합검색센터’ 신축 예산(24억700만 원)만 해도 지난해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돼 현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20억 원)도 경호시설 첨단화 필요성이 이전 정부부터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인수위 청와대 이전 팀장을 맡았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공격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에 다 갖다붙이고 있다. 일부는 이전을 안 해도 드는 비용”이라며 “과거에도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 리모델링하고 행정비서실 손봐야 하고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갔다"고 밝혔다. 합참 이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자체 플랜이 있던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사령부 때문에 용산에 있었지만 미군이 평택으로 갔으니 합참도 옮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도 “합참 이전은 예전부터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용산공원이나 청와대 개방 관련까지 이전비용으로 부풀리는 건 곤란하다”며 “국회에 던져놓은 상황이니 예산이 통과되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전비용이란 게 실제론 운영비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참 이전은 과거 구체적인 계획연도나 예산 등이 공식화된 바 없어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남태령 이전 계획을 직접 밝히면서 인수위가 1,2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고, 이후 이종섭 국방장관이 2,000억~3,000억 원으로 예상비용을 높였다. 정작 여권에선 영빈관 신축이 좌초된 데 따른 아쉬움이 여전히 강하다. 민주당도 ‘국격’을 제대로 갖춘 영빈관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어 딜레마적 상황이다. 윤 의원은 “사실은 영빈관이 고민이다. 미국 정부가 백악관을 찾는 외국 정상에게 제공하는 블레어하우스 같은 공식 숙소가 없어 우리는 호텔에서 잠을 자야 한다. 세계10대 강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철회됐지만 이걸 부대비용이라고 할 수 있나. 신규비용이다. 현 정부는 마지막 1년밖에 못 쓰고 다음 정권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여권은 청와대를 개방한 효과가 더 크다며 야당의 공세에는 사실상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전비용이든 별도의 부대비용이든 모두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세금이다. 496억 원만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엄청난 액수를 방치하는 건 궁색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전체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국민에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강윤 소장은 “당선인 시절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대통령실 지근거리에 건립하고자 한다는 정책적 고민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추가비용을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불가피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돈이 계속 나가겠지만 중요한 건 청와대에 있었을 때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청와대는 막다른 골목이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국민은 알 수가 없었다. 지금은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걸 전 국민이 보고 있지 않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도 직결된다. 전부 얼마가 더 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넘어야 할 과도기라고 본다. 안 옮겼으면 어땠을까 이런 건 장기적 관점에서 시대의 추세에도 안 맞는다”고 그는 말했다.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훔치려는 해킹과 이를 보호하는 암호기술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해킹은 도둑질을 넘어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기반시설을 마비시키는 테러수준까지 번지고 있다. 그만큼 각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암호기술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암호기술을 개발하는 국내의 작은 신생기업(스타트업) 크립토랩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다. 창업자 천정희(53)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2016년 세계 최초로 암호화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동형암호 기술을 개발한 주인공이다. 수학이 세상의 절대 진리라고 믿는 천 대표를 만나 뚫을 수 없는 동형암호의 비밀을 들어 봤다. 동형암호는 한마디로 열쇠를 컴퓨터에 보관하지 않는 암호다. 기존 보안기술들은 암호화된 자료를 수정하는 등 작업하려면 열쇠로 암호를 해제해야 해서 컴퓨터에 열쇠를 함께 보관했다. 그렇다 보니 해커들이 컴퓨터에 침투해 열쇠를 가로채면 자료를 훔쳐갈 수 있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동형암호는 아예 열쇠를 컴퓨터에 보관하지 않는다. 컴퓨터에는 오로지 암호화된 자료만 존재한다. 따라서 해커가 컴퓨터에 침입해도 열쇠가 없어 암호 처리된 자료를 손댈 수 없다. 그렇다면 암호화된 자료 수정 등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암호를 풀까. 여기서 천 대표의 획기적 발상이 빛난다. 천 대표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실수(實數) 계산이 가능한 동형암호는 자료의 암호를 해제하지 않고 암호화 상태로 작업한다. 따라서 암호화된 자료의 전체 내용을 작업자도 알 수 없다. "예전 암호기술이 자료를 금고에 넣고 잠근 뒤 일할 때마다 열쇠로 열고 들어가 자료를 꺼내 왔다면, 동형암호는 금고를 열거나 자료를 꺼내지 않고 원격으로 금고 내부에서 필요한 자료만 수정하는 식이죠." 이렇게 되면 작업 속도가 대폭 빨라진다. 굳이 작업을 위해 암호를 풀었다가 다시 암호화하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암호화된 자료의 숫자 반올림 작업을 하려면 암호를 해제하고 계산 후 다시 암호화까지 30분 걸렸어요. 2014년 정부 과제를 수행하며 알게 됐죠. 반면 동형암호는 그럴 필요가 없어 안전하고 편하죠." 암호처리된 자료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복사하는 등 열쇠가 필요한 작업은 어떻게 처리할까. 이때도 열쇠가 필요없지만 전체 내용을 보려면 열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형암호는 컴퓨터 외부에 열쇠를 보관한다. "스마트 안경이나 스마트 시계 등 외부에 암호를 저장하고 이를 컴퓨터가 인식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동형암호는 현존 암호 기술 중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양자컴퓨터도 풀지 못하는 양자내성암호보다 한 단계 위다. "동형암호는 2003년 개발된 격자 암호를 기초로 해요." 격자 암호는 모눈종이처럼 수많은 가로 세로 선이 만나는 격자 위에 암호에 해당하는 점을 찍는 방식이다. 이 암호를 찾으려면 2차원 평면 격자무늬의 경우 암호 점에서 가장 가까운 주변의 점 4개를 찾아야 위치를 알 수 있다. 이를 3차원 정육면체로 바꾸면 찾아야 할 암호 점 주변의 격자가 더 늘어난다. 여기에 컴퓨터를 적용하면 100차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100차원 넘어가면 컴퓨터도 암호가 찍힌 격자 점을 못 찾아요. 제가 개발한 동형암호는 700~1,000차원의 격자를 갖죠." 천 대표는 직접 개발한 동형암호 구성 기술(알고리즘)에 'CKKS', 이를 소프트웨어로 만든 솔루션에 '혜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CKKS는 발표 논문에 참여한 천 교수와 3명의 제자들 이름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만든 명칭이다. 천 대표는 동형암호 기술을 처음 소개한 논문을 세계암호학회에 냈다가 거부됐다. 심사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17년 미국 보건원(NIH) 후원으로 열린 암호화된 상태에서 유전자를 분석하는 경진대회(IDASH)에 나가 '혜안'을 이용해 다른 암호기술보다 30배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해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다. "그 뒤로 논문을 내면 자동통과됐죠." 그런데 2018년 IDASH 대회에서 천 대표가 우승을 놓치고 4등에 머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입상한 모든 팀이 혜안 기술을 이용해 대회에 참가했어요. 심지어 IBM도 가져다 썼죠. 학계에 발표한 논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벌어진 일이죠." 정작 우승을 못했지만 시상식 때 천 대표는 기립 박수를 받았다. "수많은 암호학자들과 기술자들이 혜안의 중요성을 알아준 거죠. '사실상 오늘의 우승은 혜안'이라는 말을 듣고 감격스러웠어요. 학자로서 대단한 영광이죠.” 이를 계기로 천 대표는 창업을 결심했다. 암호기술의 상용화에 눈을 뜬 것이다. "개발한 기술을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다른 기업들이 발표 논문을 보고 기술을 갖다 써도 제품에 적용된 내용들로 기술 사용료 협상을 벌여 돈을 받을 수 있죠. 세계적 기술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더군요." 이렇게 해서 그는 2018년 회사를 창업했다. '혜안' 암호 솔루션을 상용화한 첫 제품은 이달 중 출시된다. "혜안을 활용하면 정부기관부터 은행, 병원, 포털, 전자상거래 업체 등 개인정보 등 각종 정보를 다루는 곳들이 동형암호기술을 적용한 보안장치를 만들 수 있어요." 천 대표는 동형암호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는 구글, 메타 등 거대 기업들의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 문제에도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본다. "구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개인정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동형암호를 이용하면 구글이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도 정작 무슨 내용인지 볼 수 없어요." 이를 감안해 천 대표는 동형암호를 일단 무료로 배포할 생각이다. "사람들이 유용성을 알 수 있도록 동형암호를 개발도구(SDK)로 만들어 무료 배포할 생각입니다. 만약 이를 이용해 돈을 벌면 수익 배분을 요구해야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천 대표는 동형암호가 내장된 반도체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손잡고 동형암호 반도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암호기술의 가장 간편한 활용은 반도체에 내장해 각종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죠." 미국 인텔도 천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다. "최근 미국에 가서 IBM과 인텔을 만나 동형암호 반도체 개발 제의를 들었어요. 인텔은 동형암호 반도체가 시장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봐요." 동형암호 반도체가 나오면 스마트폰, 컴퓨터, 전자제품, 자동차 등 각종 장치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그만큼 시장이 커질 수 있다. "2024년 동형암호 반도체가 나오면 시장이 폭발할 겁니다." 국제표준기구(ISO)에서도 동형암호 기술의 표준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한 가이드를 학자 6명이 만드는데 천 대표도 포함됐다.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암호기술 반도체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2020년부터 암호 반도체 개발을 시작했다. 암호 반도체 개발업체인 미국 코르나미는 지난 5월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2 등에서 6,800만 달러(약 973억 원)를 투자받았다. 천 대표도 지난 7월 스톤브릿지벤처스, 알토스벤처스, 키움인베스트먼트 등에서 210억 원을 투자받았다. "해외 기업들도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웨스턴디지털에서 투자 제의를 했죠. 반도체 업체들도 전략적 투자사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천 대표는 "동형암호 기술이 워낙 독보적으로 앞서서 전 세계에 경쟁업체가 없다"고 자신했다. 앞선 기술의 비결은 남다른 개발력이다. 그는 세계적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보다 많은 수학자를 직원으로 데리고 있다. "전체 직원 35명 중 수학자가 10명입니다. 이들이 암호화 기술을 연구해요. MS 연구센터에도 수학자가 10명이 안 돼요." 이들은 LG유플러스와 양자통신암호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천 교수의 동형암호 기술을 이용해 통신망과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서비스를 보호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 각종 데이터 전송 등에 동형암호를 적용하면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죠." 원래 천 교수는 카이스트에 물리학으로 입학해 2학년 때 수학으로 전과해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물리는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과거 증명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수학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입증하면 절대 진리죠. 1+1=2라는 것이 바뀌지 않죠. 수학의 매력은 절대 진리의 발견에 있어요." 수학의 정수이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암호기술 연구원으로 뽑혀 3년 동안 근무했다. 이후 미국 브라운대 유학을 다녀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를 거쳐 2003년부터 서울대 수학과 교수로 강단에 섰다. "ETRI에서 암호기술 연구를 처음 시작했어요. 이영 중소기업부 장관은 카이스트 수학과 동문입니다." 그의 꿈은 한국을 암호기술의 성지로 만드는 것이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 동형암호를 배우려면 한국에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이미 프랑스에서 고급 연구원들이 회사에 인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 목표는 수학자 양성을 위한 혜안재단을 세우는 것이다.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기초 연구가 중요한데 정부는 응용 학문에만 힘을 쏟아요. 5년 후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인력이 넘칠 겁니다. 정부는 기업이 하지 못하는 원천 기술 육성 같은 일을 해야죠. 저라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