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투자 심리에 역대 최대 시설투자금 지원...핵심 대책은 재탕

2025년 정부 투자·수출지원 정책
환율 급등·경제 불확실성에 정책금융 역대 최대 공급
"정부, 트럼프 경제라인 소통하냐"
질문에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만

12월 1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과 탄핵 정국 등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자 정부는 2025년 각종 정책 금융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주요 수출 산업의 지원책은 2024년 계획의 재탕에 불과했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정부의 통상 대응책은 물론 트럼프 경제 라인과 소통 채널조차 내놓지 못했다.

2일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출·투자 지원책으로 무역금융 360조 원, 시설투자 자금 55조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 금융이다. 환율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을 위해 대출 금리를 최대 1.2%포인트 깎아주거나 대출 한도를 10% 늘리는 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도 상반기 중 도입한다. 환변동보험 정부 지원 규모를 소폭(1조2,000억 원→1조4,000억 원) 늘리고 기업당 한도 확대 조치(최대 100%→150%)도 6개월 연장한다. 역대 최대 수출 지원 예산(2조1,000억 원→2조9,000억 원)을 짜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양하게 만들 신(新)수출 사업을 키운다.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과반인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 기간을 연장해주고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시키는 등의 '세정 지원 패키지'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내놨다. 노후 기계 교체, 중소·중견 기업 공장 증설 등 시설 투자 자금을 지난해보다 3조 원 늘린 55조 원 공급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항구화하고 2025년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를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린다.

그러나 수출 주력 산업인 반도체 지원책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지원 등 기존 해법을 재탕하는데 머물렀고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이차전지 산업은 1분기(1~3월)에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예고에 그쳤다. 최근 유동성 위기에 빠진 석유 화학 산업 역시 민관 합동 석화 산업 협의체를 상설화하고 상반기 중 업계 자율의 산업 재편 컨설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만 안내했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 재집권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만들어 내느라 총력전을 벌이지만 우리 정부는 2기 행정부의 정책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해 차질없이 대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현재 정부의 경제 라인에서 트럼프 정부와 소통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정례 회의인) 대외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저희가 가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미국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걸로 갈음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