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 '쉬었음' 청년 위한 희망사다리 만든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청년층의 사회·노동시장 복귀에 초점
취업 연령 낮추고, 자산 축적 빠르게
고립은둔청년 발굴·사회통합전형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정부의 취약부문 지원은 '청년'에 방점이 찍혔다. 취업 연령은 낮추고, 자산형성을 도와 청년들이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45만 명에 이르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비용 경감 프로그램 등도 가동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방안에서는 청년층의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일자리와 교육, 자산, 주거 등 전 부문에서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를 구축해 계층 이동 기회를 확대, 이를 전체 경제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선 청년들의 조기 사회 참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실제 직무와 연계된 인턴 프로그램을 1만 명 가까이 확대하고, 고졸 채용 시 우수기업 평가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입직 연령 낮추기를 유도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고교·대입 사회통합전형을 강화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지원도 늘린다.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밀착관리도 시행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청년은 4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취업 의지나 계획조차 없는 이들이 전체의 35%인 15만7,000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현재 대학 졸업 2년 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졸업예정·유예자, 대학원·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등까지 확대 시행해 구직 활동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사각지대에 있는 고립은둔청년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상담, 사회·노동시장 복귀를 도울 예정이다. 18세 이후에도 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청년에 대한 자립 지원 규모도 기존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한다.

경제적 독립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청년 대상 금융·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된다.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재 1인 1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다계좌를 허용한다. 또 집에서 먼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 학생 4만2,0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되며,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도심 지역에 청년임대 2,000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늘어난다.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중증장애인과 기초수급자, 고령층에 대해선 추가 상환유예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폐업자에 대해선 최대 30년의 저금리 분할대출이 가능해지며, 3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점포철거비를 지원한다.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30%로 2배 인상된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