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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쟁 위협에, 트럼프까지… 상반기 최우선 과제로 '안보' 내건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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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는 폴란드가 최우선 과제로 '안보'를 내걸었다. 4년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탓에 러시아의 대(對)유럽 안보 위협이 여전한 데다, 안보 비용 축소 으름장을 놓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까지 맞아야 할 상황이라 안보를 최상위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1일(현지시간) 유럽 전문 매체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폴란드는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EU 순회의장국을 맡는다. 순회의장국은 EU 이사회를 구성하는 27개 회원국이 6개월씩 돌아가며 맡는 상징적인 자리지만, EU 다른 기관과의 협상에서 모든 회원국을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이 작지 않다. 폴란드는 의장국으로서 300여 건의 공식·비공식 회의를 주최할 계획이다.
폴란드가 제시한 슬로건은 '안보, 유럽!(Security, Europe!)'이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우리의 임무는 유럽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군사력이 없는 경제 공동체 EU에서 안보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건 전쟁 때문이다. 폴란드는 안보 강화가 필요한 세부 분야로 △국방 및 보안 △국경 및 이주 △외국의 간섭 및 허위 정보 △기업 보안 및 자유 보장 △에너지 전환 △경쟁력 및 회복력 있는 농업 △건강 등을 제시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폴란드는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노력을 보완하는 유럽 방위에 대한 일치되고 야심 찬 행동이 필요하다. 군사 지출 증가, 더 강력한 방위산업 등을 기반으로 방위 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유럽이 자체적으로 방위비를 늘리거나 미국이 유럽을 위해 투입하는 방위비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달 20일 취임하는 것과도 직결된다. 그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의 안보에 크게 의존해왔던 EU가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다.
폴란드 자국 이익이 고려된 우선순위 설정이기도 하다. 나토 동쪽 축에 자리한 대표 국가인 폴란드는 군사·안보 강경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EU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최근 내부 정치 불안으로 바깥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도 폴란드의 행보에 힘을 더하는 요인이다. 의장국 폴란드는 이번 기회를 자국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일종의 호재로 보고 있다.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도 안보를 상반기 주요 과제로 두고 있다. 다음 달로 예정된 EU 첫 비공식 정상회의 안건도 방위 및 안보다. 집행위는 방위산업 역량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담은 '미래 EU 방위 백서'도 이르면 연초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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