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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대 정원, 3월 전 협의 노력할 것… 변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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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전공의 등에게 유화책을 제시한 정부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대화의 손짓을 거듭 보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추진했던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동결은 물론 감원까지 논의할 수 있다며 '원점 재검토' 입장을 구체화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원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얘기하겠다"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숫자(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 2,000명)가 변경될 것"이라면서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제로베이스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는 "맞다"고 답했다. 지난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전공의 수련·의대생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과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련이 끝날 때까지 입대를 연기해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해 중단된 여의정 협의체를 재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유화책 제시에도 의협은 아직 뚜렷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택우 의협 신임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회장 취임식에서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2026년 의대정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 방침에 대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없이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 교육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오는 16일 기자간담회와 첫 상임이사진 회의를 열 계획이다. 새로 구성될 상임이사진에는 사직 전공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부회장 등 주요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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