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원래 자리 복귀 허용에 입영 특례까지… 의정 갈등 해소 계기 될까

정부, 전공의 복귀 유도하기 위해 '특혜'
불이익 없이 원래 자리 돌아갈 길 열려
"의사는 불이익 안 받는다" 선례 우려도

이주호(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했던 병원, 전문과목, 연차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의무사관후보생에게는 입영 특례도 주어진다.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의료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이다. 해를 넘겨 장기화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전공의 수련·의대생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 주와 다음 달 초 공고되는 각 수련병원별 레지던트·인턴 모집 계획에 수련 및 입영 특례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전공의가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하지만 특례가 적용되면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과목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채용 절차만 밟으면 새로운 수련 연차가 시작되는 3월부터 원래 일하던 자리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갈 수 있게 된 셈이다. 단 병원을 옮기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작년에도 특혜 제공했지만 복귀율은 '미미'

지난해 12월 이미 진행된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선발과 근무 중인 전공의 승급 등으로 결원이 일부 채워진 상태라서 사직한 전공의가 대거 돌아오면 정원이 초과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인원만큼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사직자들이 돌아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된 사직 전공의도 병원에 돌아오면 수련을 마친 이후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의무사관후보생은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은 올해 군입대를 해야 하는데 입영 대기자가 많아 입영 일자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사직 전공의 입영 특례 요청이 많았다”며 “국방부, 병무청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료 관계자가 환자 이송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마무리한 정부가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파격에 가까운 특례를 내놨지만 통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말 집단 이탈한 후 정부가 여러 차례 특혜를 제공했는데도 10개월 넘게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해 전공의 사직을 허용했고, 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도 면제했다.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타 수련병원으로 동일 과목·연차 복귀를 허용하는 특례를 꺼냈지만, 복귀율은 미미했다. 현재 사직 전공의 절반가량은 의원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공식적으로 의료계, 전공의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특례 요청을 받았다”며 “전공의들이 원래 진로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지원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이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복귀 규모를 예단할 순 없지만, 많이 돌아와서 국민 걱정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공의들에게 거듭 특혜가 주어지면서 오히려 극단적 방식의 집단 행동을 하고도 ‘의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가 견고해질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크다”며 “지나친 특혜라는 걱정도 했지만 환자들을 위해 의료 개혁을 빨리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 베이스에서 협의"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올해 신입생 4,500명과 휴학한 2024학번 3,000명까지 7,500명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하는 여건이지만, 복귀만 한다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안에 의대 교육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6,062억원도 투입한다. 각 의대들은 전임 교원 확충을 위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재논의 여지를 열어 뒀다. 이 부총리는 “의료 인력 수급 전망과 대다수 학생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교육 여건까지 감안해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입시 혼란이 없도록 법규에 충실하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와 조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긴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허리 굽혀 사과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상처받은 전공의와 의료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앞서 열린 사회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했을 교수님과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