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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러시아 파병·미사일 개발 간여 북한 고위인사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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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파병 등 대(對)러시아 군사 지원 및 자기들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간여한 북한 고위급 인사를 무더기로 제재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6일(현지시각) 최근 북한의 여러 도발 행위를 도운 개인 9명과 기관 7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조선인민군 김영복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북한 군인들과 함께 러시아로 간 북한 장성들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는 아울러 노동당 박정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주창일 선전선동부장, 노광철 국방상, 김금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임송진 김일성대 물리학 교수 등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특히 박정천 부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 분야 측근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군수공장 시찰 등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를 늘 수행하고 있으며, 6월 평양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확대정상회담에도 배석했다.
재무부는 또 자금 조달과 관련해 만달신용은행(KMCB), 황금의삼각주은행, 최철룡 조선광선은행 중국 단둥 대표, 김명진 조선대성은행 중국 베이징 지점 대표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러시아산 원유 불법 수입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소재 무역회사 4곳과 북한의 조선옥류무역회사를 제재하기로 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 당사자의 모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행 여행이나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최근 ICBM 시험과 러시아 군사 지원 심화를 포함한 김정은 정권의 계속된 도발 행위는 지역 안정을 훼손하고 푸틴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탱한다”며 “미국은 불법적인 조달과 이런 도발 행위를 가능케 하는 조력 네트워크 구축을 방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북 제재에는 유럽도 가세했다. 유럽연합(EU)은 같은 날 벨기에 브뤼셀 EU 외교장관회의에서 제15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채택하고 대러 북한군 파병에 직접 관여한 김영복 부참모장, 노노광철 국방상 등 북한 고위급 2명을 추가 제재했다.
한국·미국을 비롯한 10개국과 EU 등 서방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가 이날 배포한 성명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러 간 군사 협력이 증대되는 것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러 간 파트너십이 제기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제재 부과 등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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