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헌재의 시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영상]

[휙]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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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1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탄핵심판의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가 변수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 한 명의 반대만으로도 기각될 수 있다. 또한 6인 체제에서의 결정에 불복 논란이 일 수도 있는 만큼 헌재는 재판관 9명이 채워질 때까지 본격 심리를 미루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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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뉴콘텐츠팀장 realha@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