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고집 꺾고 의대 정원 줄여야, 12월 마지막 기회"

"2,000명 일시에 늘린다는 고집"
"교육부·복지부 장관도 딴소리 못해"
"정원 축소 결단·전공의 복귀 호소에도"
"복귀 거부 시 국민은 의사 비판할 것"

이진우(오른쪽)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치고 협의체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의 참여 중단 선언으로 1일부로 활동을 멈춘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의대 정원 축소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여야의정 협의도 진척이 없으며, 이대로 가면 파국이 예정돼 있다"면서 "12월이 내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마지막 기회라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고집을 꺾고 의료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면서 내년 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호소한다면 국민은 박수를 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때문에 유관 부처 수장들도 의대정원 축소에 대한 의견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내년 의대 정원을 올해의 3,113명에서 내년 4,610명으로 1,497명 증원한 후, 이 숫자는 이미 '끝난 얘기'라며 꿈쩍도 안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요지부동이니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도 딴소리를 못 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달 29일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 국민은 '의대 정원 확대는 찬성하지만 2,000명을 일시에 늘린다는 대통령의 고집으로 의료 공백을 초래하고 여태 풀지 못한 정부 대응은 잘못됐다', '아파도 진료받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 모습. 연합뉴스

"생명 문제를 '개혁 저항'으로만 볼 수 있나"

유 전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이후 암, 뇌, 심장, 혈관, 소아 등의 수술과 응급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며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궁극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 심각한 생명의 문제를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축소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은 그들을 비판할 것"이라며 "이 결단이 임기 후반기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11일부터 가동된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정갈등의 핵심인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입장이 줄곧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의료계는 1일 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여한 이만희 의원은 이날 "협의체 대표들은 공식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고 밝혔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