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평행선에 전공의 입김까지… 여야의정협의체 3주 만에 좌초

"내년 정원 조정 불가능하다는 정부에 절망"
정부 "입시 일정 진행돼 현실적으로 어렵다"
모집 정지 요구 의협 비대위에 힘 실릴 전망

이진우(오른쪽)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이사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치고 협의체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힌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 뉴스1

의료계와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대화에 나섰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좌초했다. 어떻게든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료계와 내년도 증원은 손댈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마지막 대화 창구마저 막히며 의료계는 '2025학년도 모집 정지'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다시 강경 대응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1일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날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며 "회의 재개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달 11일 막을 올린 협의체는 빈손으로 끝났다.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정부와 여당,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했다.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작부터 '반쪽 협의체' 우려가 컸던 협의체가 결국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골 깊은 갈등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대한의학회와 KAMC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의료계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장으로 나왔지만 내년도 정원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일관된 입장에 절망했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계 쪽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통에 첫발을 뗀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협의체 중단 이후에도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했지만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야의정 협의체는 양측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당분간 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그사이에 다양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회장은 "휴지기라는 것은 정부·여당 입장일 뿐"이라며 "우리는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태도·정책 변화가 있지 않으면 대화에 나설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소통하던 의학회와 KAMC까지 등을 돌리면서 의료계에서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내세운 의협 비대위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대한의학회와 KAMC는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와야 한다"고 탈퇴를 공식 요청했다. 의정 갈등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무용론을 줄곧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2025학년도 증원 철회를 넘어 아예 의대생을 한 명도 뽑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