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한국 무역적자, 관세 감축 탓 아냐… 경제학자 다수의견"

"한국차 수입, FTA 발효 전 빠르게 증가"
트럼프,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예고
'8대 무역 적자국'인 한국에도 압박 우려

지난 6월 18일 미국 위스콘신주 러신에서 대선 유세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위스콘신=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 증가의 직접적인 이유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감축은 아니라는 취지의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취임시 동맹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언, 한국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다.

CRS는 28일(현지시간) '한미 FTA와 양자 무역 관계' 보고서에서 "많은 경제학자는 FTA에 따른 관세 감축이 양자 무역에서의 적자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는 왔다 갔다" 했으며 "초기에는 증가했으나 2015~2018년에는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특히 "FTA 발효 이후에 수입 증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입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2.5%의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기 전인 2011~2015년에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 조지아주(州)에 54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등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국가저축률, 투자율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이 양국 무역 수준의 주요 (결정)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10~20%의 예외 없는 보편 관세와 중국 60% 관세 부과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최근에는 내년 1월 취임 시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등을 막겠다는 이유로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상태다. 한국의 경우 무역 적자 등을 이유로 트럼프 당선자가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 한국은 8대 무역 적자국 중 하나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