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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올해만 506명 덜미… 10대가 4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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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영상 합성) 성범죄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찰 수사관들이 특별승진(특진) 계급장을 받았다. 딥페이크 집중단속을 이어오고 있는 경찰은 동기부여를 통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하고 딥페이크 검거유공자 경찰관 세 명을 1계급 특진 임용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와 이모 경사, 경기남부청 권모 경장이다.
김 경사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김 경사는 "피의자 검거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팀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사이버상 성폭력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불법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피의자 7명을 붙잡았고, 권 경장은 텔레그램 채널 입장료를 받고 유명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판매한 일당 41명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8월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해왔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제작·유포되면서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기준 올해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964건에 이른다. 경찰은 지금까지 506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검거인원 중 10대가 411명(촉법 78명), 20대가 77명으로 전체의 96.4%를 차지했다.
경찰은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허위영상물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및 포상은 물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 △국제공조 강화 △예방 교육 실시 △위장수사제도 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다. 조 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완전 근절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서 우수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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