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에 "마피아도 부인은 안 건드려"
2024-03-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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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낙동강 벨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에서 현역 전재수(재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략공천된 서병수(5선) 국민의힘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8년간 내줬던 텃밭을 되찾기 위해 '베테랑 자객'을 파견했지만 아직은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24~26일) 결과 전 후보 지지율은 52%로, 30%에 그친 서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전 후보 지지 이유로 '공약·정책'(44%)에 이어 '인물'이 32%에 달해 '소속 정당'(22%)보다 선호도가 ..
인요한, 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에 "마피아도 부인은 안 건드려"
2024-03-29 11:30
"이재명 두고 한동훈만 때려" 진중권, 생방송 중 하차 선언
2024-03-29 14:00
국민의힘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2024.03.29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든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2024.03.29
무비전 국정 운영을 막기 위해선 170석을 확보하는 야당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2024.03.29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것까지 겪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주요 정당 지지율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 유튜버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정황이 나왔다. 29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유튜버 A씨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대리 투표 정황 포착-강서구 보궐선거’라는 2분 47초짜리 영상이 게시돼 있다. A씨가 지난해 10월 29일 올린 이 영상에는 18초 분량의 강서구의 한 사전투표소 장면이 있다.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인데 투표소 내부 모습도 일부 보인다. A씨는 이 영상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두 여성 중 한 명이 일행에 신분증을 주는 장면을 거론하며 “대리 투표를 위한 위조 신분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특정 세력이 주도적으로 대리 투표를 해 사전 투표를 부풀리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 촬영된 인원과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 투표 개표 인원이 안 맞는다”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수사를 해달라 검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계양구 계산 1·2·4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5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선관위에서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남 양산에서도 4개의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데 이어 2개가 추가로 더 나왔는데 이 역시 A씨 소행으로 확인됐다. 또 울산 북구에서도 사전투표소에서 카메라로 의심되는 물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분 2,000명의 대학별 배정을 끝냈지만, 의대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들은 특히 부실 교육을 우려하는 근거로 해부 실습용 시신, 이른바 '카데바(cadaver)'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갑자기 늘어난 학생들이 실습할 시신이 없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축한다. "시신은 충분하나 지역별로 편중된 양극화"가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시신을 적절히 분배하면 교육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논리다. 그러나 기증 방법, 법령 관계 등을 따져 보면 그리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시신 기증 절차는 꽤 까다롭다. 먼저 사망 전 본인의 유언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유족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의대가 설치된 대학이나 부설 병원에 기증을 신청할 때도 유족의 허락의 필요하다. 인수 뒤에는 부패 방지 처리를 한 상태로 시신을 냉동실에 보관하고, 실습이 끝나면 카데바를 화장 처리해 유족에게 전달하거나 자체 추모공간에 안치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카데바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공식 통계는 없다. 대학병원이 자체 관리할 뿐, 시신 기증을 별도로 기록하거나 관리기관에 보고하는 근거 법령이 없는 탓이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기증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보고서는 지방과 수도권 대학병원의 카데바 수급 차이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의대(10곳)의 최근 5년간 평균 시신 수급 수는 54.76구인 반면, 지방(27곳)은 12.5구로 나타났다. 평균 수급이 145구인 상위 3개 대학(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과 5구에 불과한 하위 3곳(관동대 을지대 동국대)을 비교하면 격차가 29배나 난다. 또 양극화는 둘째 치고 대부분 대학이 현재 활용하는 시신 수보다 더 많은 희망수요를 보였다. 설문조사에서도 의대 관계자 50명 중 21명(42%)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시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공급이 20%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가령 이번에 의대 정원이 44명 늘어난 영남대는 기존 80명 가까운 의대생들이 한 학기에 카데바 10구로 실습 교육을 받는다. 8명이 한 학기 내내 일주일에 2, 3번씩 시신 한 구에 달라붙어 신체 부위별 모든 해부 실습을 마쳐야 하는 셈이다. 영남대 의대에서 해부학을 가르치는 A교수는 "시신도 부족하지만 해부 실습을 교수 1명과 연구원 1명이 도맡고 있다"면서 "매 수업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만 한 시간이 걸린다"고 한숨 쉬었다. 정부는 전체 시신 공급 규모는 충분하며, 법을 바꿔 카데바가 부족한 대학에 재분배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법을 개정하고, 기증 단계에서 카데바의 재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남는 시신을 다른 곳에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은 말처럼 쉽지 않다. 보고서는 시신 기증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역거점의 시신운영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의대와 종합병원, 두 기관만 연구 목적의 시신 수집·보존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더 많은 시신을 원하는데, 정부기관에도 시신 관리 권한을 줄 경우 그간 비교적 수급 상황이 나았던 의대들마저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더 큰 걸림돌은 정부가 시신을 멋대로 배분하는 것이 맞냐는, 윤리적 논란이다. 무엇보다 시신의 인위적 이동은 특정 병원에 기증을 희망했던 기증자의 뜻에 반하고 기증 문화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해부학을 담당하는 B교수는 "나중에 기증자의 유언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시신 실습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으면 유족들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느냐"며 "한국의 장례 정서를 고려했을 때 법 개정 같은 기술적 방식으로 정리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데바 품귀 현상이 가중될 게 뻔해지자 일부 의대에선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한 해부학 수업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VR 해부학 플랫폼을 개발 중인 한 기업 관계자는 "의대 증원 이후 대학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에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당사자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코인'의 '코' 자만 나오면 기피하는 내부 분위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불어 격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탓에 코인 투자는 애초 재테크 고려 수단이 아니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신규·퇴직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공직자 70명 중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인원은 한 명도 없었다. 법무·검찰은 재산 공개 대상이 검사장급 이상(49명)이고, 경찰은 치안감급 이상(30명)이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하며 다시 한 번 '코인 투자 광풍'이 불고 있음에도,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코인을 쳐다보지도 않는 이유는 뭘까. 수사부서 경력이 15년이 넘는 한 경찰 간부는 "수사 공정성이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 투자는 생각해보지도 못한다"며 "내부에서도 '코인은 사기'라는 인식이 있어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고위 경찰관도 "총경 때까지는 격무에 시달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고민할 여력도 없다"며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고위직에 올라가면 더 경계해야 해 코인 투자는 당연히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직 정부 수준의 구체적 투자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도 수사기관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섣불리 할 수 없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각 부처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 달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직 내부에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 규제의 주무부처 중 하나다. '코인 광풍'이 불었던 2018년 1월 당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선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을 정도다. 비록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법무부가 코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실제로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산하에 가상자산합동수사단까지 꾸려 굵직한 코인 사기 범죄 등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고위 간부가 재산공개 대상인 코인을 살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 법조계 이야기다. 한 현직 검사장은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내부 규정은 없지만 수사하는 사람은 언제든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있다"며 "평검사 때는 일부 보유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도 검사장 등이 되면 주변 시선을 의식해 더 조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경 내부에선 돈이 없어 코인은커녕 주식 투자는 생각도 못한다는 푸념도 나온다. 실제로 수사기관 고위 간부 중 본인이 주식에 투자한 경우 또한 소수에 그치는 데다, 그나마 주식 투자를 하는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 내역을 보면 삼성전자와 애플 등 국내외 '대장주' 투자에 나선 경우가 대다수였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간부는 "적은 연봉으로 교육비까지 부담하느라 주식 투자할 여윳돈이 없다"며 "매달 이자 내기도 바쁘다"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장은 "결혼을 잘하거나, 집이 원래 잘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검사들은 주머니가 가볍다"라며 "빚이 늘면 늘었지, 투자할 여력이 안 된다"고 전했다. 한편 검사들을 이끄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재산공개에서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 명의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아파트와 예금 등 19억9,7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찰 조직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전세권과 예금, 증권 등 13억6,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액(11억9,300만 원)보다 1억7,000만 원 늘었다.
러시아 사건 조사위원회가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에 우크라이나가 연루된 증거를 확보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조사위는 "구금된 테러범들에게 압수한 기술 장비와 금융 거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과 연루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위는 테러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거액의 돈과 암호화폐를 받아 범행 준비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초기 수사 결과, 테러범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신중히 준비하며 범행 배후(우크라이나)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것이 완전히 확인됐다"고 조사위는 주장했다. 자금 조달 계획에 연루된 다른 용의자 1명도 추가로 체포했으며, 신병 구금을 청구할 방침이라고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모스크바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괴한들이 침입해 무차별 총격과 방화를 저질러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43명이다. 테러의 배후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테러 직후 IS의 분파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이 배후를 자처했고, 미국 정부도 IS의 소행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줄곧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고수해 왔다. 국제사회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안보 실패'를 인정할 수 없고, 이번 사건을 러시아 국민 결집 기회로 삼기 위해 우크라이나에게 탓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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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씨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정서주양에게 왕관을 씌워 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종영한 트로트 음악 경연 프로그램 TV조선 '미스트롯3'의 마지막 장면이다. 우승자는 2008년생인 정서주(16). 이날 생방송 시작 시간은 9시 30분. 3시간 이상(중간광고 제외) 방송이 이어지면서 방송 시간이 자정을 훌쩍 넘겼다. 10대 출연자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촬영 환경이었지만, 최후의 2인에 오른 청소년 출연자는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빈예서(12)는 '미스트롯3' 전국투어 콘서트 불참을 발표하면서 "매회 한두 곡을 부를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몇 시간을 대기하고 기다려야 하는 등 아동 가수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정"이라며 "(가수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 밝혔다. 방송과 영화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드라마 등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미성년자의 미디어 출연이 증가 추세다. 또 케이팝(K-pop)의 인기로 연습생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미성년자가 늘고 있지만, 계약부터 출연, 수익 정산까지 이들을 보호하는 규정은 여전히 빈약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00년에 나온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 제작자에게 적용되는 지침을 담았다면, 문체부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뿐 아니라 업계 전반이 고려해야 하는 점을 망라했다. 문체부 지침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중, 제작 완료 후 등 단계별로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한다. 특히 구두계약과 선제작·후계약 관행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또 미성년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보호자가 아닌 본인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익금 분배요청권'도 명시됐다. 또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출연자) 보호 조치, 제작 현장의 사고 예방책과 대처 방안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출연자는 1주일에 40시간(15세 미만은 35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는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본인과 친권자(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일부 완화된다. 열악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간과되기 쉬운 미성년 출연자의 학습권, 건강권,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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