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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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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기 몰렸는데… 문재인 '고양이와 뽀뽀' 사진 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고조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양이와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는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은 20일 페이스북에 서점 내부에서 고양이 2마리와 놀아주고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진들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서 문 전 대통령은 고양이와 가볍게 입을 맞추거나 손을 내미는 등 애정 표현을 하고 있었다. 책방은 고양이들 이름을 '만복이'와 '다복이'로 소개하며 "사랑스럽고 다정하다"고 했다. 전임 대통령의 근황을 전하는 일상 풍경이었지만 시기가 공교로웠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당의 큰 어른이 홀로 망중한을 즐기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이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위기에 대응 중이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 선고도 앞두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아직 이 대표 재판에 관한 공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에도 등산을 하거나, 밭에 감자 심는 사진을 올렸다가 이 대표 지지층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시점이었다. 당시 이 대표의 지지자 중 한 명은 커뮤니티에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비판을 못 하시겠으면 오늘 한 번만이라도 여유로운 글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나"라고 비난했다. 지난 1일에는 친이재명계 김남국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치열한 투쟁 없이 한가롭게 신선놀음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한 이 대표와 40분간 회동하며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서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유죄'에 긴장 풀린 與... 쇄신은 뒷전, 잇단 분란에 잡음

이재명 '선거법' 법률 지원 놓고 시끌시끌… 당원 모금으로? 당비로?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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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토 대사에도 충성파 지명… 1기 법무장관 대행 출신 휘태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집권 2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대사로 검사 출신 충성파 인사를 지명했다. 법무장관 기용설이 돌던 매슈 휘태커(55) 전 법무장관 대행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2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성명으로 휘태커 전 대행 지명 사실을 공개한 뒤 “맷은 강한 전사이자 충성스러운 애국자이며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호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휘태커 전 대행이 “나토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미국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트럼프 당선자는 “맷은 강하고 성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으로 미국을 대표하리라 믿는다”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힘을 통해 전 세계에 평화, 자유,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오와주(州) 남부지검 연방검사를 지낸 휘태커 지명자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1월 법무장관 대행으로 취임해 이듬해 2월 윌리엄 바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재임했다. 13일 맷 게이츠 연방 하원의원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충성파로 분류된다. 지난해 7월 미국 NBC방송이 트럼프 1기 내각 인사 44명 접촉 결과 고작 4명만 트럼프 재선 도전을 공개 지지했다고 보도했을 때 4명 중 한 명이 휘태커 지명자였다. 상원 인준을 거쳐 취임하면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올 대선 선거전 기간 나토 회원국들이 적정 수준의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동맹국이라도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AP통신은 “외교 정책이 아닌 법집행 분야 출신인 휘태커가 나토 대사로 지명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홍해 전략 지형 흔드나… 소말릴란드 국가 인정 가능성에 촉각

트럼프 대선 승리했는데 주가는 되레 하락... '트루스소셜'의 위기, 왜?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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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동석 때 "돈 실었다" 녹취… 檢, 공천장사 정황 확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녹취를 검찰이 확보했다. 두 사람은 금전 거래를 모른다는 입장이지만,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돈 전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화가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 전에 △명씨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참여한 대화의 녹취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김 전 소장이 '(차량에) 돈을 실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다. 대화 시점은 2021년 말~2022년 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 명씨,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이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 관련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씩 받았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따라서 이 녹취는 공천 거래가 주로 이들이 직접 만난 자리에서 현금을 통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배씨 등이 건넨 돈에 대해 '잘 모른다'며 김 전 소장 등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중인데, 검찰은 이 녹취를 근거로 명씨 등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시의원 예비후보)가 명씨에게 직접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직접 공천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명씨는 배씨(군수 예비후보)와 이씨를 알게 된 후 줄곧 '윤 대통령 부부 등과 잘 알고 지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과의 일화를 자주 언급하는 등 자신의 영향력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명씨가 4선 의원(당시 기준)인 김 전 의원과 함께 움직인 점도, 예비후보자들이 보기엔 명씨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했다. 이씨와 배씨는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김 전 의원이 맡았던 조직의 지역위원장을 맡았는데, 김 전 의원이 이들을 직접 위원장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이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지역위원장에 선정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명씨와 김 전 의원 모두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천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데 일조했고, 금품 거래 정황 역시 두 사람 다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공천에서 탈락한 후 배씨와 이씨가 명씨 측에 '김건희 여사 본 적이 있느냐'거나 '공천 사기 아니냐'는 취지로 따졌다는 명씨 주변 전언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김 전 의원 선거보전금이 두 사람에게 각각 3,000만 원씩 흘러갔는데, 공천 탈락 후 항의하는 이들을 달래려고 이미 받았던 정치자금 일부를 되돌려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당분간 배씨와 이씨가 명씨 등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전달한 자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보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21일엔 김 전 소장과 배씨, 이씨 간 대질 조사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에 실제 영향력을 미친 정황이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검찰은 최근 당시 국민의힘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원 일부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무관심'에 명태균 여론조작 과태료 1500만 원 영영 못 받는다

前 미래한국연구소장 "명태균, 잘못 덮으려 단순 돈 문제로 끌고 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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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영국 스톰섀도 미사일로도 러시아 본토 첫 공격”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산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를 러시아 본토로 처음 발사했다고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산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6발을 전날 러시아 브랸스크주(州)로 발사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무기를 러시아 본토 깊숙한 지역을 공격하는 데 잇따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서방 당국자는 영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 파병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스톰섀도 사용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러시아 군사 블로거를 인용,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 쿠르스크주 마리노 마을에서 이날 스톰섀도 파편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공격 시 스톰섀도 사용’을 허가한 것은 미국의 유사 조치를 뒤따른 조치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난 17일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300㎞인 에이태큼스 미사일의 사용 제한을 해제했고, 실제 우크라이나군은 19일 이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썼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8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스톰섀도 사용 승인을 암시하기도 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섀도(프랑스명 스칼프)는 전투기에서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작전 반경은 250㎞다.

러시아 “2022년 2월부터 크렘린궁-백악관 핫라인 사용 안 했다”

“러, 올해 점령한 우크라 영토 작년의 6배”… 종전 협상 유리한 고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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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풍 떤 트럼프보다, 훈계질과 잘난 척하는 해리스가 더 미웠다

미국 대선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 1년 동안 공화·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복기하고,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를 선거일 즈음의 출구 조사와 득표 상황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다. 538명의 선거인단 중 312명(58%)을 가져간 선거 결과부터 보자. 선거 직전의 분위기는 초박빙이었다. 10월 말 뉴욕타임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48% 대 48% 동률이 나왔다. 7개 경합주에서도 모두 오차범위 이내 접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개표가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을 깨고 다음 날 아침 너무 빨리 승리가 확정됐다. 한국 언론은 일제히 "트럼프 압승"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과연 압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선 전국 득표율 차이가 2%포인트(트럼프 50.2%, 카멀라 해리스 48.2%)에 불과하다. '압승' 평가는 7개 경합주 모두에서 트럼프가 이기면서 선거인단을 휩쓸었기 때문에 생긴 '착시현상'이다.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모두가 지목했던 중서부 러스트벨트의 경우 △펜실베이니아 1.9%포인트 △미시간 1.4%포인트 △위스콘신 0.9%포인트 차이였다. 해리스 입장에서는 중서부 3곳에서 조금만 더 선전했어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다. 트럼프의 신승(辛勝)이라고 요약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트럼프가 아슬하게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은 연초부터 있었다. 경제,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다. 경제가 어려울 경우 그 책임을 현직 대통령 정당에 묻는 것인데, 정치학 교과서에서는 이를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라고 부른다. 1992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 실패, 2008년 공화당의 패배,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가 모두 그렇다. 사실 지난해와 올해 인플레이션은 미국만이 아닌, 세계적 문제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선거에서 각국의 여당이 패배했다. CNN 출구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매우 또는 그럭저럭) 좋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전체 유권자의 32% 정도밖에 안 됐다. 33%는 경제가 매우 나쁘다고 대답했는데, 이들의 87%가 트럼프를 찍었다. 경제가 그럭저럭 안 좋다고 답한 유권자들도(35%) 트럼프를 더 많이(54%) 지지했다. 반면, 민주당이 내놓은 여성의 임신중지권 이슈는 영향력이 약했다. 2022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는 더 이상 연방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보수적 판결을 했고, 이것은 그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을 이끌었다. 올해도 비슷하리라 예상됐지만, 트럼프가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파괴력이 희석됐다. 임신중지권 보장 또는 낙태 금지는 개별 주 정부가 상황에 맞춰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한 것이다. 2020년과 2024년 CNN 출구조사를 비교해 보면, 임신중지권 보장을 찬성하지만 주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 유권자들의 트럼프 지지율이 30%에서 47%로 증가했다. '낙태를 금지해야 하지만 주 정부의 권한'이라고 본 사람들도 트럼프 지지가 19%포인트 늘었다. 트럼프가 불리한 이슈를 상당히 잘 컨트롤한 셈이다. 선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높은 투표율도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한국도 비슷하지만 미국에서 투표율이 높은 경우 대개는 민주당에 유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공화당이 사전투표를 장려하는 전략을 썼고, 일론 머스크가 약 2,400억 원의 사비를 보수 유권자들의 투표 독려활동에 사용했다. 경합주 7곳 중 6곳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경신했지만, 트럼프 득표율이 모두 높아졌다. 사전투표율 상위 10개 주 중 8곳에서 트럼프가 승리했고, 전국 사전득표율보다 높았던 19개 주 중 11곳에서 트럼프가 이겼다.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집토끼'를 잘 결집해 투표장에 나가도록 하는 선거운동 미션에서 공화당이 대성공한 것이다. 유권자 그룹을 좀 더 세분해서 분석해 보면 트럼프 진영의 '집토끼'와 '산토끼' 지지 패턴의 특징과 변화도 관찰할 수 있다. 역시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집단은 저학력층 유권자들이었다. 2016년 트럼프 당선을 이끈 배경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올해 그 경향이 더 확고해졌다. 2020년 대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미국인들의 50%가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올해는 54%로 4%포인트가 늘었다. 이런 변화는 백인 저학력층의 지지 열기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 저학력층의 지지가 26%에서 34%로 8%포인트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학력과 연관된 소득수준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저소득층의 지지는 2020년 44%에서 2024년 49%로 5%포인트 증가했다. 연소득 5만~10만 달러의 중위소득층에서도 트럼프 지지율이 7%포인트 늘었다. 반면,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은 트럼프 지지가 2020년 54%에서 올해 45%로 9%포인트 감소했다.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경제적 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이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아왔지만 이번 선거에서 그 구도가 변했다. 이제 민주당은 고소득층의 정당, 공화당은 저소득층의 정당이 됐다. 히스패닉 인구의 변화는 단기적, 장기적으로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20년 32%의 히스패닉이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이것도 2016년과 비교해서 4%포인트 증가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비율이 45%가 되면서 무려 13%포인트 늘었다. 특히, 히스패닉 남성은 18%포인트, 30세 미만 히스패닉 청년층은 19%포인트 트럼프 지지율이 증가했다. 가톨릭 신자가 다수이면서 사회·문화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짙은 히스패닉은 과거 소수 인종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최근 10년 정도 사이에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과 부합하는 정당으로 말을 갈아탔다는 분석이 다수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히스패닉은 더 많은 히스패닉이 이민 와서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에게 단호한 공화당을 지지하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그 원인과 무관하게 히스패닉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당 지지패턴은 향후 민주, 공화 양당의 정책 지향과 선거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에도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증가한 그룹이 있다. 2020년과 비교해 30세 미만의 젊은 유권자들이 6%포인트, 아시아계 인구도 4%포인트 늘었다. 농촌지역 인구는 원래도 트럼프 지지세가 컸지만, 올해 6%포인트 더 늘어서 63%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다만, 언론에서 많이 언급됐던 여성의 해리스 지지율 증가는 없었다. 올해 여성의 트럼프 지지율(44%)은 남성보다 10%포인트 낮았는데, 2020년의 11%포인트 차이와 유사하다. 또, 30대 미만 젊은 층에서 보이는 성별 트럼프 지지율 차이도 11%포인트였는데, 다른 세대의 성별 차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요약하면, 삶이 빡빡해진 평범한 미국인들이 민주당 정권을 심판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진 저학력, 저소득층 계층과 저숙련 노동을 하는 히스패닉 및 사회 초년생들이 더 크게 화를 냈다. 그런데도 정작 민주당은 책상머리에 앉아 입바른 소리를 하거나, 교사가 학생에게 훈계하는 투의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내보냈다. 민주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지점이다. 물론 공화당도 마냥 희희낙락할 때는 아니다. 백악관과 더불어 연방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연방대법원까지 같은 편으로 두었으니, 거리낌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 보통의 미국인들이 원하는 딱 그만큼까지만 해야 한다. "오버"하면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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