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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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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레거시 반도체 시설까지 미국 안으로 끌어들일 수도...고급 인재 유출도 빨라질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과 통상 환경에도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적 보호무역 기조 아래 강력한 온쇼어링 과 강력한 대중(對中) 견제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 제조 산업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경고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7일 발표한 '트럼프의 귀환, 한국이 직면한 과학기술 혁신의 위기와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미국에서 연구개발(R&D) 투자가 줄고 혁신은 지체될 것으로 봤다. R&D 자금을 늘리는데 부정적이었던 지난 집권 당시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번에도 정부 R&D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방면에 걸쳐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갈등이 깊어지면 동북아 역내 군사 충돌 위기도 높아질 것으로도 봤다. 연구팀은 "트럼프 정부가 동북아를 포함한 대부분 외교 문제에 있어 고립주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힘의 논리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외쳐 온 미국 내 제조업 부흥 정책을 감안하면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은 산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화의 황금기에 만든 정부 산업 정책과 기업 전략은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국가 별 맞춤형 대응책과 전략적 제조업 보호 조치를 고민할 때"(이현익 부연구위원)라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특히 '위대한 미국'을 부활시키기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온쇼어링 범위를 첨단 반도체 제조뿐 아니라 레거시(구형) 반도체 제조 시설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국을 향해 대중 제재에 동참할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와 함께 이를 방위비 분담 등 안보 문제와 연계시켜 다룰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에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지만 6월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해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내 고급 인재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연구팀은 그러나, 모든 걸 강박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놓는 트럼프의 성정을 잘 읽어내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트럼프가 뱉었던 말을 곱씹어 협상에 역이용하고 '적의 적은 친구'를 교훈삼아 틈새를 공략하라는 주문이다. 그의 강력한 대중국 견제 정책은 국내 제조업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고 "과거에는 일본, 현재는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전부 가져갔다"(7월 18일 연설 중)는 발언은 한국에 유리한 거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이현익 부연구위원은 "후보시절 트럼프는 '대만은 우리 반도체를 모두 가져갔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말한 적 있다"며 "이 말을 뒤집어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술을 갖고 방위비도 낸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들어설 미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 미국 주도 기술개발 협력 체계에 편입하되 다른 국가와 독자 협력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하는 게 과제라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이 '한국의 취약성은 협소한 상상력에서 나온다'고 한 적이 있다"며 "무엇을 상상하든 트럼프 2기 정부는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고 지금은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선 패배 승복 연설… “결과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 원칙”

문재인 "트럼프는 적과도 만나는 용기 있는 지도자...당선 축하"

#尹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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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향적 조치' 발표 여부에 촉각...기자회견 앞두고 고민에 빠진 용산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6일 정중동(靜中動)의 하루를 보냈다. 이번 회견이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 동력 확보 여부에 분수령이 될 것이란 평가를 듣는 만큼, 대통령과 참모진 대부분이 회견의 무거움에 눌린 분위기였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은 이번 기자회견의 성패가 윤 대통령의 전향적 조치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여권 관계자는 "사과의 타이밍은 이미 늦었다. 그것보다는 왜 이 타이밍에 기자회견을 하는지를 보여줄 실질적인 전향적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불법은 아니다'와 같은 금기어가 제언으로 쏟아지는가 하면, "참모들처럼 불확실한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여럿 등장했다. 대통령실도 이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형식 면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앞선 두 차례 기자회견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모두발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은 동일하지만20~40분에 달했던 모두발언의 할애 시간을 줄이고 질문에만 집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대한) 진솔하고 소상하게 기자회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은 회견 시간을 온전히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과 설명에만 쏟아야 하느냐다. 임기 반환점(10일)도 다가오는 만큼 성과 부분도 강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고민인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번 기자회견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점에서 국정 전반의 방향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3개월마다 진행하는 기자회견에서 성과를 억지로 강조하기보단 국정 방향성만 짧게 제시하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정리하는 방안이 일단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전날 일정을 잡지 않던 기존과 달리, 이날은 지방 일정을 두 차례 소화하며 정책 메시지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우선 오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엔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尹, 제2의 개사과 안 돼"...민주당, '탄핵 공식화' 조국혁신당과 장외 집회 손잡기로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어찌할꼬... "전면 중단해야" "공적 책무 있어"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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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통화 인정한 명태균 "내용 70~80% 빠져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70~80%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대선 경선 룰에 개입하려 하자 윤 대통령이 관계를 끊었다'는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명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7일 예정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알려지지 않은 통화 내용까지 상세히 해명할지 주목된다. 명씨는 최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70~80%가 빠져 있다"고 말했다.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빠진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하고 내 목소리 중 어떤 목소리가 좋더냐" "한국 국민이 한국 대통령하고 통화하지 미국 대통령이랑 통화하냐"는 식의 농담으로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에 대해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실제 이튿날 김 전 의원은 공천됐고, 명씨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하지 않은 추가 녹취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명씨 주장이 맞다면,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 이뤄진 통화 내용을 추가로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 추가 녹취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대통령·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지 마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 의원 공천을 가지고 누군가와 통화한다는 건 그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며 "명씨 글은 추가 녹취를 가지고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명씨는 "윤 대통령이 명씨가 경선 룰에 간섭하려고 해서 매몰차게 끊었다"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장에는 적극 반박했다. 명씨는 "민간인이 경선 룰을 갖고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며 "내가 입 열면 다 죽을 것들이 '쪼다' 같은 변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지난달 29일 본보와 만나 '명씨가 2022년 연말부터 대통령 부부와 멀어졌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가짜뉴스"라고 답했다. 명씨가 공개되지 않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7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명씨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설명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가 벌인 국정농단과 불법을 결자해지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또 '모르쇠'로 맞설 셈인지 답하라"고 압박했다.

전남대 교수 107명 시국선언 "尹 대통령 탄핵해야"

윤상현 "민주, 명태균 녹취 순차공개는 尹 탄핵 '빌드업'"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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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공개 반기 들던 국방장관 '전격 경질'… 후임자엔 강경파 임명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5일(현지시간) 전격 경질했다.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갈란트 장관이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래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결정에 줄곧 반기를 들어왔다는 이유에서다. 갈란트 장관 후임으로는 '강경파'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임명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레바논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등과의 전쟁을 더 공격적으로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5일 저녁 영상 성명을 통해 "갈란트 장관은 내각의 결정과 모순되는 발언과 행동을 해 왔고, 이러한 차이를 좁히고자 했지만 계속 벌어졌다"며 국방장관 해임 사실을 밝혔다. 갈란트 장관의 독자 행동으로 하마스 등이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잦았다고도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 사이의 신뢰는 깨졌다"고 강조했다. 갈란트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의견 대립을 인정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도의 군 복무 면제 입법을 추진한 것에 반대한 게 해임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라고 갈란트 장관은 설명했다. 앞서 그는 "의무적 군 복무는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레디 징집을 추진해 왔다. 갈란트 장관은 또,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인질 구출에 더 집중해야 한다" "하마스 침공 전후 이스라엘 정부 대응에 대한 면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자신의 종전 주장들이 해임 사유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갈란트 장관 해임은 시간문제였을 뿐, 어느 정도 예견된 측면이 있다. 가자지구 전쟁 국면에서 의견 대립이 심했던 것은 물론, 지난해 네타냐후 총리 주도 극우 연정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공개 비판하며 한 차례 경질 발표(이후 번복)를 당하는 등 주요 사안마다 수차례 충돌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날 해임 발표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이뤄졌다. 일단은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위기' 타개를 위해 충격 요법을 쓴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1급 기밀에 속하는 하마스와의 인질 협상 문건을 총리실 관계자가 선택적·고의적으로 언론에 흘려 이스라엘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의혹의 확산이 결정타였다는 얘기다. 네타냐후 총리의 직·간접적 관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문이 더 커지기 전에 '시선 돌리기'에 나섰다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미국 대선 당일(5일), 미국 정부가 '대화 상대'로 선호하는 갈란트 장관을 경질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다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갈란트 장관 해임 직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는 시위대 수천 명이 모여 네타냐후 총리 결정을 규탄했다. 시위에 참여한 사무엘 밀러(54)는 갈란트 장관을 "내각 내 유일한 정상인"이라고 부른 뒤, "(갈란트 해임으로) 새로운 전선이 열렸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새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카츠 장관에 대해 "지난 5년간 외무·재무·정보부 장관을 지냈고 오랫동안 안보 내각의 일원으로서 국가 안보에 대한 역량과 헌신을 입증했다"고 소개했다. 카츠 장관을 '불도저'라고도 칭했다. 신임 외무장관으로는 지난 9월 연립정부에 새로 합류한 우파 정당 '새로운 희망'의 기드온 사르 대표가 지명됐다.

네타냐후, 가자전쟁 이끈 갈란트 국방장관 경질… "신뢰에 금 갔다"

이스라엘서 국민 45명 죽었는데… 노동자 또 전쟁터 보내는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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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과 통화 인정한 명태균 "내용 70~80% 빠져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70~80%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대선 경선 룰에 개입하려 하자 윤 대통령이 관계를 끊었다'는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명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7일 예정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알려지지 않은 통화 내용까지 상세히 해명할지 주목된다. 명씨는 최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70~80%가 빠져 있다"고 말했다.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빠진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하고 내 목소리 중 어떤 목소리가 좋더냐" "한국 국민이 한국 대통령하고 통화하지 미국 대통령이랑 통화하냐"는 식의 농담으로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에 대해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실제 이튿날 김 전 의원은 공천됐고, 명씨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하지 않은 추가 녹취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명씨 주장이 맞다면,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 이뤄진 통화 내용을 추가로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 추가 녹취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대통령·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지 마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 의원 공천을 가지고 누군가와 통화한다는 건 그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며 "명씨 글은 추가 녹취를 가지고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명씨는 "윤 대통령이 명씨가 경선 룰에 간섭하려고 해서 매몰차게 끊었다"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장에는 적극 반박했다. 명씨는 "민간인이 경선 룰을 갖고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며 "내가 입 열면 다 죽을 것들이 '쪼다' 같은 변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지난달 29일 본보와 만나 '명씨가 2022년 연말부터 대통령 부부와 멀어졌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가짜뉴스"라고 답했다. 명씨가 공개되지 않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7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명씨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설명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가 벌인 국정농단과 불법을 결자해지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또 '모르쇠'로 맞설 셈인지 답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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