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는 김정은 권력 유지 보험”… 트럼프 2기 외교사령탑도 비핵화에 회의적

루비오, 인사청문회서 ‘위기 관리’ 강조
중국엔 “미국과 대등한 수준 적” 경계감
법무장관·CIA국장 후보엔 정파성 추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기 행정부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마코 루비오 미 연방 상원의원이 15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무장관 후보자도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 인식을 드러냈다. 국방장관 후보자에 이어서다. 정치적 생존과 결부된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개발·보유 의지를 꺾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는 게 차기 미국 외교 사령탑의 판단이다.

평생 권좌 노리는 40대 김정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는 15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남은 생애 권력 유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젊은) 독재자”라며 “그는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 정책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북 정책이 북한 핵무기·미사일 능력 향상 제한에 실패한 만큼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부였다.

루비오 후보자는 “그것(핵무기)은 그(김 위원장)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그의 (핵) 능력 개발을 막지 못했다. (제재는) 사실 그가 그것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 역시 못 막았다”고 덧붙였다.

물론 비핵화 포기 의사의 천명은 아니다. 그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환상”이라는 샤츠 의원 도발 질의에도 “대북 정책을 더 광범위하고 진지하게 살펴보는 데 관심이 있다. 이 자리에서 ‘이게 그 문제에 대한 향후 미국 입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가 주목하는 것은 이상 대신 현실이다. “우리가 남북한, 어쩌면 일본,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까지 포함하는 우발적 전쟁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며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각자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위기 관리’를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이런 언급의 암묵적 전제는 북핵 실체 인정이다. 이는 전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 부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나, 지난해 대선 선거전 당시 “핵을 가진 나라와는 잘 지내는 게 좋다”며 김 위원장을 거론한 트럼프 당선자 모두 갖고 있는 공통 인식일 수 있다.

한국 외교부는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본보에 “루비오 후보자의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은 보다 폭넓게 대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보복 수사 여지 남긴 법무 후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법무장관 후보자인 팸 본디가 15일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루비오 후보자는 미국 연방의회의 대표적인 대(對)중국 강경파였다. 2020년 중국이 그의 입국을 금지했을 정도다. 이날 청문회 답변에도 그의 ‘매파 본색’은 여전했다. “억압, 거짓말, 속임수, 해킹, 도둑질을 통해 미국의 희생 속에서 글로벌 초강국 지위에 올랐다”며 중국을 맹공했다.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적국”이라고 중국을 평가하며 경계감도 드러냈다. 이날 상원 정보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후보자 역시 다르지 않았다. “CIA는 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강도를 높여 계속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충성파’로 분류되는 팸 본디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날 상원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의 독립성을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 검증하려는 민주당 측 공세에 “법무부는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정치가 발을 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복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는 약속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자를 수사한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 등을 기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에 근거해 답하지 않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역시 충성파인 랫클리프 후보자는 “CIA 직원들을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퇴직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요구에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