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시 병력 투입 않는다"...'경호처가 국방장관 공관 무단 사용' 주장도

김선호 "영장집행 군 투입 정당하지 않아"
경호처 직원 국방장관 공관 머물며 숙식
"국방부에 사용 허가 요청한 적 없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군 병력이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4일 재차 확인했다.

이날 김 대행은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는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 임무를 맡고 있다.

앞서 김 대행은 지난 3일 있었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다. 그는 당시 경호처에 배속된 군 병력에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들 부대는 군에 소속돼 있지만 경호 관련 지시는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경호처와) 지휘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김 대행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히 답했다. 이어 그는 "저는 원소속 부대 책임자로서 모든 부대 지휘 통제할 권한이 있고 경호처에도 입장을 전달했다"며 "부대에도 정확한 입장과 행동을 지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 의원이 재차 "(해당 부대는)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데 장관의 지시는 이를 위배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김 대행은 "그것은 정당한 명령과 부여된 임무에 맞았을 때 이야기"라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 병력이 투입되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하자 김 대행은 "위법하다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 않나"며 "명확한 지침을 안 주면 예하 부대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겠나"고 말하며 물러 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한 행동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경호처 직원들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생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호처 내부 제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한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위치한 국방부 장관의 공관을 경호처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김 대행에게 "(공관) 1층 거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경호원들이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며 "경호처에 공관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준 적 있냐"고 물었다. 김 대행이 "없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조치하라"고 말했다.

현재 경호처 직원들은 대통령 관저 입구를 버스로 봉쇄하고 주변에 철조망을 치는 등 출입을 막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백명의 경호관이 관저를 지키고 있는데 이들이 별도로 숙식을하며 머물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농성이 장기화되자 대통령 관저 바로 밑에 위치한 국방부 장관 공관을 경호처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은 공석인 상태고 김 대행도 공관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임주영 인턴 기자 yimjooy@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