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동조 인권위원 사퇴"…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 시도에 인권위 파행

직원·시민단체 등 반발로 전원위 회의 무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의 전원회의실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허유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직원과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인권위는 13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해당 안건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장과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장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방어권 철저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의자는 김용원 상임위원을 비롯해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까지 5명이다.

애초 안건 의결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의결에는 11명의 인권위원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인 김종민 위원(원명 스님)은 "안건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발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비상임위원도 본보와 통화에서 "김종민 위원 외 다른 분들도 입장을 바꾸실 수도 있어 의결 가능성 적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이날 안건 상정을 막아달라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요청할 계획이었다.

정작 회의는 시작조차 못했다. 인권위 직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전원회의실 앞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란동조 어용위원 즉각 퇴진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입장을 저지했다. 김용원 위원은 "대통령을 바로 끌어내서 즉각 처형하라는 것이냐"며 "적법 절차에 따라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1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발걸음을 돌렸다. 안창호 위원장 역시 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위원장실로 복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 철회를 요구했다. 문정호 전공노 인권위지부장은 "이 안건은 인권위의 근본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내란동조위원회'로 전락시키려는 위험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일갈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7명도 인권위를 항의 방문했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