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경기 하방위험 클수록 약자 부담… 플랫폼 불공정 감시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 시급"
하도급 보호, 배달앱 상생방안 점검
'플랫폼법' 입법 논의 재추진 의지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내수 회복 지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는 때일수록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 불안심리에 편승한 시장 반칙행위가 증가할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력산업 성장 정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보호장치 확충, 온라인 플랫폼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유용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적극 참여한단 방침이다. 가맹·대리점 불공정 관행 감시 강화와 함께,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마련된 상생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 혁신경쟁을 촉진, 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도 말했다. 특히 국회 플랫폼법 입법 논의 등을 통한 거대 독과점 플랫폼 반경쟁행위 차단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결혼·출산·육아부터 상조까지 세대별 민감한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 해외직구와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기업집단 제도를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균형 있게 합리화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국내총생산(GDP) 연동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캐피털(CVC) 규제 개선 등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내부 구성원들을 향해선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