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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배터리 소재에 관세 부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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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대폭 줄이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인용해 "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인수팀은 우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제너럴모터스(GM), 현대차 등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다양한 전기차 제품을 내놓는 와중에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문건에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관세 등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통신은 "인수팀은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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