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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월 또는 3월 퇴진"… 與 '조기 퇴진' 로드맵 검토 착수

입력
2024.12.10 13:19
수정
2024.12.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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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은 포함 안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과 관련해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양수 국정안정화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TF에서 의논한 초안을 의원들께 보고했다"며 "2월 퇴진 후 4월 대선,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비공개로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정리한 뒤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에 보고했다.

다만 임기 단축 개헌은 TF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 내에선 임기 단축 개헌과 함께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TF 차원의 검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임기 단축 개헌은 논의해도 다음 대선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이번 대선은 적용이 안 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TF가 제시한 안은 사실상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보다 일정이 빠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기간은 이보다 짧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 의결부터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91일이 소요됐다.

국민의힘은 TF 초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당 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당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전까지 로드맵을 완성해 최종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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