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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부장관 "윤 대통령, 심하게 잘못된 판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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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하게 오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고위급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오판'이라는 부정적 강도가 센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아스펜연구소가 주최한 아스펜안보포럼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이튿날 새벽 해제한 상황과 관련,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령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는 깊고 부정적인 반향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와 세계에서 한국과 많은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은 우리가 매우 많이 반추해야 할 부분"이라며 "사람들은 이것(계엄)이 매우 불법적인(illegitimate) 과정임을 분명히 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이 사전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한국)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등의 한국 정부 내 우리의 대화 상대방 거의 모두가 (계엄 선포에) 깊이 놀라워했다"고 말했다. 매우 기습적이었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힌 미 백악관과 국무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한미 동맹이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우리는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갖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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