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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첫 시추할 때 바닷속 대게 살 꽉 차는데..." 포항·경주 어민들 반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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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북 포항시 영일만 심해 석유·가스전 첫 시추 작업 위치를 대왕고래 유망 구조가 있는 8광구 및 6-1광구 북부 지역으로 확정했다. 한국석유공사는 12월 중순부터 1차 시추 작업에 돌입해 2025년 1차공 시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추 지역 인근 해역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 짜인 시추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회의실에서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열고 투자 유치, 조광 제도 개편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석유공사가 제출한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차 시추 위치는 석유·가스 매장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유망 구조가 있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1만4,000㎢)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왕고래 유망 구조를 시추 위치로 하는 탐사 시추 계획이 알맞다고 판단하고 이를 승인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왕고래 유망 구조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번 주 중 석유공사에 1차 시추공 시추 계획을 승인하는 공문을 보내고 시추선이 도착하는 12월 중순 위도 35도, 경도 130도 부근의 동해 해상에서 첫 번째 구멍 뚫기에 들어간다. 작업은 2025년 2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차 시추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공식 시추 결과를 알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한 조광료(기업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정부에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 부과 △고유가 시기 특별 조광료 도입 △원상 회복 비용 적립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 마련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현재 입법 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올해 안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외 투자 유치와 관련, 석유공사는 지난달 S&P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해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해외 투자유치 절차는 1차공 시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1차공 탐사시추가 성공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자원안보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심해 가스전의 본격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1차공 시추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정보를 밑거름으로 후속탐사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지점에서 대게와 오징어 등을 잡는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 어민들이 정부가 환경 피해 조사나 손실 보상 대책 없이 시추를 강행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진만(62) 포항시 구룡포연안홍게선주협회 회장은 "본격 시추가 이뤄지는 두 달은 대게 살이 꽉 차고 판매 또한 가장 활발한 시기"라며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도 우리한테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 제대로 된 보상을 하고 시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원(46) 경주시 연근해통발협회 회장은 "석유공사가 3년 전 탐사 때는 일부 어민들에게 보상을 했는데 지금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해수면 아래 대게가 서식하는 해저 암석을 뚫는데 피해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어민들의 거센 반발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도 28일로 예정된 기한을 미루고 석유공사에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공유수면 허가 때 어업 활동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며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인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석유공사에 협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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