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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이란 파산’ 목표로 최대 압박 전술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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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이란 파산’을 목표로 최대 압박 전술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는 강력한 제재를 복원하는 게 핵심이다.
F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 정권 인수팀은 현재 그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날(내년 1월 20일) 발표할 행정명령들을 작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란을 겨냥해 원유 수출 제재 강화 신규 제재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국가안보 전문가는 “(트럼프가) 가능한 한 빨리 이란을 파산시키기 위해 ‘최대 압박’ 전략을 다시 도입하려는 뜻이 확고하다”고 신문에 말했다.
특히 ‘트럼프 2기’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 루트를 틀어막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2021년 1월)에서 활용했던 카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당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탓에 급감했던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일부 제재 해제에 힘입어 회복됐다. 2020년 ‘하루 40만 배럴’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에는 하루 150만 배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에너지 고문이었던 전문가 밥 맥널리는 “그들(트럼프 2기 정부)이 끝까지 간다면 이란의 원유 수출을 하루 수십만 배럴 수준으로 급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금의 이란 경제 악화 상황을 감안하면 “이란은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취약해졌고, 훨씬 더 나쁜 코너에 몰려 있다”는 게 맥널리의 진단이다.
결국 ‘트럼프 2기’의 대(對)이란 전략은 ‘숨통 조이기’로 표현할 수 있어 보인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의) 최대 압박 캠페인은 당초 이란의 군비 확대나 대리 세력 지원에 쓰이는 자금줄을 끊기 위해 구상됐다”며 “궁극적으로는 이란을 새로운 핵 협정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이란의 중동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는 재임 중이었던 2018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 타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3년 만에 일방 파기한 뒤, 이란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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