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났는데, 의료계 "2025년 정원 논의"… 정부 "그러다간 법적 분쟁" 거부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부터)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상황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여야의정 협의체 테이블에 올렸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논의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2차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가 2025학년도 증원에 대해 의료계 제안을 듣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이 평행선이라 여당 입장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내년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거나, 예비 합격자에 대한 선발을 축소해 정원을 줄이는 등 내용이 거론됐다. 다만 정부는 이미 대학 입시 요강 및 고등교육법에 명시한 사안을 뒤집을 수 없는 데다가 지원자를 뽑는 학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대비 1,509명 늘린 4,565명으로 사실상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5월 확정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제로베이스'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합의하자는 것이고, 의료계는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에서 하는 방법을 합의해서 가자는 게 한 가지 안이었다"고 했다. 정부는 추계위로 '0~2,000명' 내에서 증원 범위를 결정하자는 거고, 의료계는 '0명'(증원 유보)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협의체는 이밖에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서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