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 참모, 한국 등 또 비판… "부당한 기술 규제에 지나친 벌금 부과해야"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언론 기고
"미국 기업, 동맹 불공정 관행에 곤란 겪어"
"워싱턴, 엄격한 규칙 등 만들어 경고해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20년 7월 플로리다주 도럴에 있는 미군 남부사령부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럴=A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 참모격 인사가 미 정부가 자국 기업을 한국 등 동맹의 규제 정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공세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더힐 기고를 통해 "미국 기업들, 특히 기술 개발 분야 기업들이 해외에서 동맹과 적국 양측의 보호주의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2017~2021년)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안보보좌관 또는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기술 리더십이 미국 패권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해외 각국이 미국 기업에 적대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역설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미국이 기술과 디지털 혁신에서 계속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워싱턴은 보다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미 기술 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한 역풍에는 보호무역주의, 국가 보조금 지원 경쟁, 심각한 규제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에 적대적인 정책 환경을 확대하는 국가에는 적성국뿐 아니라 유럽·한국·일본 등 동맹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불공정 경쟁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물론 중국에서 나온다"면서도 "유럽연합(EU)의 점차 확대되는 보호주의 규제 또한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EU가 최근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통해 애플 등 미국 빅테크(주요 기술기업)에 규제 칼날을 들이대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어 "일본 한국 브라질 튀르키예 같은 미국 동맹국 또한 (EU와) 유사한 노력을 고려하고 있다"며 비판 대상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겨냥한 것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더힐 기고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비판한 적이 있다. 당시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기술기업을 규제하는 이 법안이 미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 규제 정책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워싱턴은 미국 기술 회사가 외국 규제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엄격한 규칙을 만들거나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벌금을 부과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