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딥페이크는 단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

"철저한 수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며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대부분 10대로 드러났다"며 "단순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누구나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국제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해 딥페이크 조작 영상 탐지 기술 시연을 참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장 옆의 'K-과학 치안 전시관'을 찾아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영상을 5~10분 내에 탐지하는 소프트웨어 시연을 지켜본 뒤 "어떤 원리로 탐지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소속 김문영 경감은 "축적된 데이터 학습 기술을 통해 변형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아동의 표정과 이상행동을 분석하고 학대 의심 장면을 자동 검출하는 폐쇄회로(CC)TV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아동학대 행위 증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딥페이크를 마약과 같은 중범죄로 인식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페이크 뉴스(fake news)를 만든다든지 성범죄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로서 마약과 같은 수준의 확고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선은 단속부터 시작해 (처벌을 위한)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이런 것들이 잘못 활용되면 우리 사회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