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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스스로 범인 자백"...채 상병 특검 거부권에 날 세운 野…'재표결' 전략은

입력
2024.07.09 17:30
수정
2024.07.09 17:3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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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개과천선 마지막 기회 짓밟은 尹"
與 전대 지켜보며 수정안 등 대응 고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당초 채 상병 순직 1주기(19일) 전 재표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은 수정했다. 현 상황에서 재표결을 부결시키기보다, 여당의 전당대회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가진 규탄대회에서 "국민이 개과천선하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도 가차없이 짓밟은 윤 대통령"이라며 "검사 윤석열의 잣대대로라면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 대통령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탄대회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박정훈 대령 재판과 공수처 수사에서 쏟아진 수많은 증거와 정황이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며 "수사외압 진상을 규명하려는 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으니, 이제는 윤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는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과 더불어 임성근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커넥션, 수사외압 행사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은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왔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당시 국민의힘 이탈표는 1표(안철수 의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섣부르게 재표결에 나서기보다 여당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실제 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동훈 후보 주장대로 특검 추천 방식에서 접점을 찾아 수정안을 마련할 여지도 남겨둬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 검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있는 상황이라 현명하고 영리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재의결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돼 그 즉시 법률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8명이 '찬성'해야 한다.

박세인 기자
이민석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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