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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사범 1년새 2배 늘었다... 경찰, '공급망 차단'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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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해도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한다.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에도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특히 오남용이 급증한 '의료용 마약류'와 인터넷상 마약 유통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7월 5개월간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범람하는 마약류 투약은 수치로 드러난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7,817명으로 전년(1만2,387명) 대비 43.8% 증가했다. 5년 전인 2019년 1만411명과 비교하면 70% 넘게 폭증했다.
의료용 마약류 유통 및 투약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627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98% 늘었다.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지난해 6월에는 모르핀(아편이 주성분인 진통제)보다 효과가 최대 100배 강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첩보 수집부터 합동 점검까지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용 마약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마약류를 제조하고 밀수, 유통하는 조직범죄 수사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경찰은 이런 범죄단체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 공급망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또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지는 마약 범죄에는 전문수사팀과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응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안에 공조수사계를 신설하는 등 해외도피 사범 검거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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