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원정출산 해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갖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규제 권한 이양 등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가 눈에 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이연되고 신설 사업장 소득 법인세도 5년간 면제된다. 교육자유특구에선 양질의 지역 공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방대에 진학한 뒤 지역에서 취업 또는 창업해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된다. 지방이 활성화하려면 결국 좋은 일자리가 관건이란 점에서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지방에서 살고 싶어도 결국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로 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 인재 육성과 정착에 방점을 둔 대목도 긍정적이다.

다만 이 정도로 지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이미 절반도 넘는 118곳이나 된다. 심지어 차로 1시간 내 갈 수 있는 분만실이 없어 응급 대응이 어려운 분만 취약 지역도 100곳이 넘는다. 임신부가 산부인과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원정까지 가야 한다. 이런 필수 의료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지방 소외를 풀 수 있다. 물론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공항처럼 표심을 겨냥한 선심 행정이나 포퓰리즘이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재연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

지방에 살아도 성장의 기회와 행복할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한국일보 ‘미지답(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포럼’에 나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과거의 전철은 절대 밟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다짐대로 이젠 지방을 살려야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