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앞둔 일본 '무성의'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16∼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지난 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17일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12년 만의 공동기자회견도 예고됐다. 한일협력의 상징이던 ‘셔틀외교’가 복원된 의미가 매우 크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지만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한일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내세운 윤 대통령의 ‘그랜드바겐’(일괄타결) 구상이 결실을 볼지 주목된다. 최대 걸림돌인 강제동원 문제는 윤 대통령의 강한 해결 의지에 따라 지난 6일 ‘한국의 독자 해결’ 발표로 일단락됐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어느 수준의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지에 회담의 성패가 달리게 됐다.

한국민의 마음은 가볍지 않다. 한국갤럽이 8~9일 전국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일본 가해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기금을 마련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정부가 내놓은 데 대해 59%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난 주말엔 시민단체가 주관한 규탄집회에 민주당-정의당이 합류했다.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 해법’ 비판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에 절반 이상은 찼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더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 그러나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은 우리 측 해법이 발표된 지 사흘 만인 9일 중의원에서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기시다 총리도 “역사인식에 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역대 담화에 담긴 일본의 반성이나 사죄 내용을 입에 올리진 않았다. 과거사를 대하는 진정성을 한국민이 느낄 수 없는 이유다.

일본 교과서 검정 일정도 곧 다가온다. 일본은 작년 '강제연행' 용어를 삭제했다. 한일 ‘미래청년기금’(가칭) 외에,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 앞에 ‘통절한 반성’을 확인하고 일본 기업이 징용피해자지원재단에 참여하는 실질적 조치가 없는 한 한일관계 복원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국이 손을 내밀고 가해국이 고개를 돌리는 상황으론 미래로 향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