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원 '당근과 채찍' 꺼내든 러시아… 처벌 강화 vs 채무상환 유예

자발적 항복시 최대 10년 구금 법안
동원대상자엔 연체 채무 징수 않키로
러시아에선 연일 동원 반대 시위 확산
폴란드·발트3국 '러시아인 수용 불가'
프랑스·독일 "시민운동가는 수용해야"

24일 러시아 프리모리 지역에서 한 소집된 한 남성이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30만 명 소집령을 내린데 따른 절차다. 러시아 국방부 제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낼 30만 명 규모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입영 유인책과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해 병력 소집에 나섰다. 동원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나라 밖으로 탈출하려는 행렬도 잇따르자 민심 달래기와 압박이라는 '당근과 채찍'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병력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거나 전투를 거부하면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푸틴 대통령이 사흘 전인 21일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직후부터 시행이 추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갑자기 많은 병력이 한꺼번에 군에 합류하는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기강을 잡을 수 있도록 군법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른 한 편으로는 예비군 징집을 꺼리는 현상을 고려한 유인 방안도 제시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최근 군 동원령의 대상이 되는 예비군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도록 시중은행 및 대출기관에 권고했다. 동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체된 채무를 징수하지 않고, 압류된 모기지 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할 병력을 늘리기 위해 러시아군에 입대하는 외국인이 시민권을 받는 것을 현행 체계보다 더 용이하게 해 주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처럼 일련의 강온 양면책이 도입되는 것은, 러시아가 동원령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21일 시위 참가자 1,300여 명이 체포된 데 이어 24일에도 38개 지역에서 724명이 구금됐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게다가 최근 동원령을 피해 해외로 나가려는 러시아인들이 국경으로 몰리면서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는 등 러시아 엑소더스(대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와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은 동원령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하는 시민들의 망명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외교 문제까지 빚어지는 양상이다.

반면 러시아 인접국과 달리 프랑스와 독일은 △젊은 러시아인 △시민사회 활동가 △푸틴 반대자들이 EU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러시아로선 효율적인 동원령 관리 방안을 당분간 고심해야 할 형편인 셈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