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 1000조 규모 '재건 청사진' 띄운 우크라이나...실현 가능할까?

입력
2022.07.05 22:00
10년간 총 3단계 걸쳐 국가 정상화
각국과 머리 맞대며 '마셜플랜' 비견
경제 어려움 탓에 단일대오 미지수

4일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리시찬스크에서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탄 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무너져내린 건물 앞을 지나고 있다. 리시찬스크=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국가 복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전후(戰後) 재건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1,000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제사회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대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부흥을 이끈 ‘마셜플랜’의 뒤를 잇는 글로벌 연대 시작점이 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각국이 얼마나 똘똘 뭉쳐 지원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재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0년간 3단계 걸쳐 정상화 계획

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전후 복구를 위한 3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초토화된 국가를 10년에 걸쳐 정상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①우선 올해 상수도·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복구와 인도주의적 원조 등 긴급 지원이 이뤄진다. ②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은 임시 주택과 학교·병원 건립에 나서고 ③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경제 회복과 디지털 정부 확립, EU 최종 가입 등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2032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 7%를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발표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 재건 계획과 비용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포성은 멎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전쟁 이후의 삶을 준비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5일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 데니스 슈미갈(오른쪽) 우크라이나 총리가 이그나치오 카시스(왼쪽) 스위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루가노=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건 과정에는 7,500억 달러(약 972조 원)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중 3,000억~5,000억 달러는 전 세계가 압류·동결한 러시아 정부와 신흥재벌(올리가르히) 자산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우방국의 저금리 대출 등 재정 지원도 요청했다.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러시아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킨 만큼 책임져야 한다”며 “목표는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지원 약속했지만… 단일대오 이어갈까

국제사회도 팔을 걷어붙였다. 유럽연합(EU)은 별도 창구를 설치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사업과 외부 투자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제 금융기관 유럽부흥개발은행과 유럽투자은행이 뛰어들고,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 38개국 정부 고위급 인사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전문가 교류와 기금 공여 등 재정 지원을 논의한 만큼,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한 각국의 협력은 발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논의는 1947년부터 5년간 미국이 120억 달러를 투입한 유럽부흥계획, 이른바 ‘마셜플랜’에 비견된다. 프랑스24는 “막대한 원조를 투입한 마셜플랜처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사전에 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러시아군이 점령한 루한스크주 리시찬스크에서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보병 전투차량을 탄 채 이동하고 있다. 리시찬스크=로이터 연합뉴스

그러나 동결된 러시아 자금 사용이 향후 법적·정치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큰 탓에 각국 의견이 엇갈리면서 실제 자원 마련까지는 험로가 예고됐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하며 가볍게 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끔찍한 전쟁에 기여한 영국 내 러시아인 자산을 압류하는 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일대오 유지는 또 다른 난제다. 고공행진하는 물가로 각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향후 천문학적 자금 조성을 세부화하는 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많은 서방국 국민들은 치솟는 식량·에너지 가격으로 전쟁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실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얼마나 다가갈지 지켜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황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군의 동부 루한스크주(州) 리시찬스크 승리를 선언한 뒤 “군사작전을 계획대로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웃한 도네츠크주 점령 작전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조만간 남부 헤르손주에서 더 큰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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