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대비 독자 제재 검토 중”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가 지난달 21일 수도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조 바이든(화면) 미국 대통령과 화상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회담하고 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대중국 공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을 경우를 대비해 독자적인 대러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내각관방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목록을 만들고 있다. 러시아가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제재를 단행한다면 일본의 독자 제재가 된다.

앞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도 일본 정부는 주요 7개국(G7)과 보조를 맞춰 대러 제재를 한 적이 있다. 당시는 크림 지역 제품 수입 제한 등 러시아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해지지 않는 내용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 러시아가 수도 키예프 등을 본격적으로 침공할 경우 “실효적 제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총리 주변이 밝혀, 좀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대러 제재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신문은 ‘법의 지배’를 기조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지향하는 현재의 외교 방침에 모순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대만이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을 둘러싼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유럽 각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정세에서 G7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시 금융 제재와 수출 규제 등을 뼈대로 한 대러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달 2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하면 ‘강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신문은 미일 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양측의 제재 목록을 협의하고 있다고 미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