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문서에 처음으로 '대만'이 들어간 까닭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한미정상회담 뒷 얘기 전해
"대만 표현, 영내 문제 관련 일반적·규범적 이야기"
"우리 수출 물량 90% 남중국해·대만해협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찬을 포함해 171분 동안 이어진 한미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마스크 없이 소화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1일(현지시간)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명시됐지만, '중국'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에 대해 중국 측이 만족할 것이란 관측이다.

최 차관은 "미국과 일본이 맺은 미일 정상 공동성명문에는 중국을 적나라하게 적시했다"며 "그것이 비교적 관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①'대만 해협'이 명시되고 ②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와 ③쿼드(Quad) ④미사일 지침 종료 등이 포함됐는데, 최 차관은 "한미정상회담 관련 문서에 대만 소위 양안문제가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 표현 역시 중국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최 차관은 "우리 수출입의 90% 이상이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해협을 통과하게 된다"며 "그렇다면 그쪽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 국익과도 직결된다. 우리와 근접한 영내 문제에 대해서 일반론적이고 규범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서는 "2017년 첫 한미정상회담 때 사거리를 800㎞까지 늘린 것을 폐지했다"며 "우리의 과학, 기술적 역량과 수요에 맞게 개발하고 싶은 미사일과 로켓을 개발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나라가 세계적 모범 사례로서 전략부품의 수출 통제를 지켜왔는데 이제는 한미 간 신뢰를 기반으로 더는 제약과 통제가 필요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것을 두고서는 "세계 1위 백신 생산국가(미국)와 2위 백신 국가(한국)가 일종의 동맹을 맺은 것"이라며 "향후 펼쳐질지도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는 지구의 역량이 더 강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차관은 "기존의 전통적 안보 동맹을 넘어선 일종의 백신 동맹"이라고 힘을 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홉 번 했던 정상회담의 경우 '북핵'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동맹의 미래'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앞으로 동맹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매우 상호호혜적이고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해야 한다)"라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의 선, 공공재를 창출하는 동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었다"고 말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