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긴급사태 해제 후에도 韓·中 등 비즈니스 트랙 중단 당분간 유지

26일 대책회의서 수도권 제외한 6곳 조기 해제
韓·中 등 사업 목적 입국 허용 중단도 이어질 듯
IOC, 올림픽 외국인 관객 수용 4월말~5월초 판단

지난해 11월 일본 지바현 나리타국제공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설에서 의료진이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리타=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하더라도 현재의 입국 규제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 등 11개국·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업인 특례 입국 조치 중단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6일 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수도권을 포함해 총 10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발령된 긴급사태선언을 지역별로 조기 해제할지 검토한다. 현 상황에서는 도쿄도를 포함한 수도권 4개 지역은 만료 시한인 다음달 7일까지 유지되고 오사카부를 포함한 6개 지역은 이달 말로 해제하는 방침이 유력하다. 긴급사태가 전면 해제된 이후에도 음식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은 감염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긴급사태 해제와 연동해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긴급사태 전면 해제 이후에도 입국 규제 초치를 그대로 둔 채 완화 시기를 추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8일 수도권에 1개월간 긴급사태를 발령하면서 외국 선수와 관계자 등의 입국을 허용하는 스포츠 특례조치를 일시 중단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11개 국·지역 대상으로 한 사업 목적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비즈니스 트랙을 유지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외출 자제와 단축 영업 요청 등의 제한을 가하면서 외국인의 출입국을 허용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1월 13일 긴급사태 기간 중 비즈니스 트랙의 일시 중단을 발표했다.

다만 인도적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입국 허용 인원수 제한 조치는 완화할 방침이지만 대폭 완화는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전언이다. 입국 규제 완화가 늦어질 경우 올 7월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때 외국인 관객을 수용할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현재 입국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조기에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화상형식으로 열린 이사회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도쿄올림픽 외국인 관객 수용 여부에 대해 4월 말에서 5월 초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토프 두비 IOC 수석국장은 24일(현지시간) 화상 형식으로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관객 수용 여부도 해외와 일본 2단계로 나누어 판단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일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일본 내 거주하는 내·외국인 관객만 수용할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관객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슬아슬한 순간까지 기다리고 싶지만 티켓 판매와 입국 관리 등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다"며 "기술적 문제를 생각하면 4월이나 5월 초 정도에 판단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