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문책론 비등… 靑도 고심

장관 시절 무인기·총기 난사 등 경계태세·병영관리 실패 재부각

윤일병 사건 소홀한 조치 논란에 靑 "꼭 안고 가야 할 입장 아니다"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열린 '군 폭력 규탄 및 사망 군인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유가족이 휴대폰에 저장된 희생자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눈물 흘리고 있다. 뉴시스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윤 일병 사건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당시에도 축소ㆍ은폐 의혹 논란에 휩싸였던 당사자라는 점에서 김 실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윤 일병 사건에 대한 부실보고 및 병영관리 실패 논란이 번지면서 청와대도 문책 카드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사고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전군에 “가혹행위를 발본색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군 창설 이후 전군대상 일반명령은 35년 만에 내려진 이례적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김 실장은 “당시 보고내용에 엽기적인 가혹행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김 실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군 전체의 신뢰가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김 실장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윤 일병 사망 다음 날만 보고를 받고 이후 추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군 수뇌부 출신의 퇴역 장성은 “김 실장이 오락가락 해명으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어 안타깝다”며 “결과적으로 자신은 빠져나가고 후배 육군총장이 책임을 지게 된 상황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론이 악화하면서 청와대의 기류도 점차 문책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안보 컨트롤타워이긴 하지만 반드시 안고 가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윤 일병 사망으로 분노하는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지난 3, 4월 잇따른 북한 무인기 침투와 6월 고성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윤 일병 사망사건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사고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계태세와 병영관리 모두 실패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윤 일병이 부대원들의 폭행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4월 6일은 삼척에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된 날이다. 당시 우리 군은 파주와 백령도에 이어 세 번째 무인기 발견으로 대북 경계가 뚫려 여론의 지탄을 받으며 뒤숭숭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 실장이 북한 무인기 사건에 집중하느라 윤 일병 사건을 소홀히 다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김 실장의 최종 거취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긴급지시로 5일부터 시작된 보고체계 특별감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당초 감사를 다음 주까지 끝내려 했지만 상황이 엄중해 이번 주안에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