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대기업 감세’ 지적에...‘667조’ 예산안 두고 격돌한 여야
뉴스+ • 2024.11.05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년 예산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여야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구자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과 미래 대비에는 충실히 투자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그 결과 감소한 세입에 따라 재정을 하니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긴축재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유럽에서 이런 긴축재정을 해서 사실상 망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국가가 자멸적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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