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바로 옆에서 찾은 일제 헌병대장 땅... 일본인 토지 끝까지 추적한다

2020.08.15 04:30

서울 종로구 종묘와 창경궁 사이 보행로에는 소유주가 '전전승(前田昇)'이라고 기록된 사유지가 있다. 면적은 6.6㎡(약 2평)로 좁지만, 조선왕조의 심장과도 같은 두 유적을 잇는 요지에 위치해 있다. 특이한 이름인 전전승이라는 인물은 누구일까? 국내 성씨 중 전(全)씨나 전(田)씨는 있어도 '앞 전'자를 쓰는 전(前)씨는 없다. 이 '전전승'은 일제강점기 조선헌병대 사령관으로 활동한 일본인 '마에다 노보루'의 이름을 음독으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근 이 땅에 대한 국유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동대문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 구석에도 최근까지 이상한 이름을 가진 소유자의 토지가 있었다. 이 학교 모퉁이 땅은 '제등학웅(齊藤鶴雄)'이라는 사람이 권리자였다. 이 역시 일제강점기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그는 1936년 10월 이 부지를 매입한 뒤, 정부가 이를 국유화한 지난해 11월까지 83년간 이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 정부가 광복 75주년을 맞아 전국에 남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1945년 협정에 의해 양도된 한국 내 일본인 재산)에 대해 연내 국유화를 마무리하겠다고 나섰다. 3ㆍ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일본인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4만3,000여필지를 전수 조사한 데 이은, 일제 청산 작업의 일환이다. 올해로 광복 75주년이 됐지만 아직 환수되지 못한 일본인 귀속재산은 곳곳에 널려있다. 서울만 해도 도심 한복판인 중구와 종로구의 일부 토지에 여전히 국유화가 진행 중인 귀속재산이 많다. 마에다 노보루의 땅을 비롯해 중구 봉래동 도로(1934년 '석내미' 매매), 을지로 대지(1924년 '촌전계' 매매), 예관동 도로(1934년 '중촌효' 매매)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외 지역에도 비교적 큰 규모의 귀속재산들이 남아 있다. 경기 수원시에는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향산홍' 명의로 1억4,184만원 상당 토지가 있고, 전북 익산시에도 '신원성'이라는 인물의 토지가 1,763만원 규모로 남아 국유화 과정이 진행 중이다. 2012년부터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업무를 맡은 조달청은 지난달까지 1,153억원(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일본인 귀속재산 4,644필지를 국유화했다. 여의도 면적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8년에 걸친 작업에도 아직 국유화하지 못한 땅이 많다. 현재까지 조사된 일본인 명의 재산 4만3,000여 필지 중 여전히 국유화 작업을 거치고 있는 곳은 3,052필지다. 이들 필지만 해도 공시지가로 따지면 최소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광복 75년이 지나도 일본인 명의의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과거 정부가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뤄온 탓이 크지만, 국유화 작업 자체가 만만치 않은 이유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건축물ㆍ토지 대장이나 등기 등에서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발견될 때, 실제 일본인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일에서부터 많은 난관에 부딪힌다. 1941년 기준으로 당시 일제강점기 조선 내 430만호 중 81.5%가 창씨개명을 해서, 장부상으론 일본식 이름이더라도 실제 주인은 한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확한 선별 작업을 위해 조달청은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인명(26만명) 자료집'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1945년 당시 한국인 제적등본, 법원 행정처의 옛 등기 자료 등을 철저히 대조한다. 송명근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서기관은 "수십년 전 수기로 쓰여진 임야대장 등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탓에 특정 토지를 국유화 대상으로 확정하는 데까지는 많게는 수개월씩 걸린다"고 설명했다. 불법ㆍ편법으로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소유권을 이전 받거나, 일본인이 한국인인 것처럼 꾸민 '은닉재산'의 경우에는 소송까지 거쳐야 환수가 가능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매년 30건에 달하는 은닉재산 국유화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승소율은 약 76%에 달하지만, 길게는 2년 이상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기에 부담은 만만치 않다. 최근까지 송사 등을 거쳐 국유화된 은닉재산은 11만8,350㎡(10억8,500만원 상당) 규모다. 많은 노력이 뒤따르지만, 조달청은 국내에 남은 일본인 재산을 마지막 한 평까지 찾아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6월에는 한평에도 못미치는 대전시의 2㎡ 도로를 국유화 완료했고, 현재도 전북 정읍시나 전남 장흥군 등지의 2, 3㎡ 짜리 대지 수십 건을 조사 중이다. 조달청은 현재 국유화가 진행 중인 3,052필지에 대해 올해 말까지 국유화 작업을 완료하는 한편, 추가 조사 중인 1,135필지를 세밀하게 들여보고 국유화 여부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공적장부상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약 10만4,000건의 부동산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와 합동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장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조달청 조사 결과 해당 부동산이 일제시대 일본인 소유로 확인될 경우, 국유화도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경원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서기관은 "앞으로도 누락된 귀속재산이 없도록 끝까지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적극 검토"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며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15일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긴급 주재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학교 등교 규모가 축소되고, 스포츠 경기 등은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든 행사와 모임도 금지된다. 정부는 당초 주말 이틀 가량 추이를 지켜보고 16일쯤 격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파 속도와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판단에 결정 시기를 앞당겼다. 특히. 수도권 교회발 집단감염 여파로 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103명으로 약 4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15일엔 확진자수가 훨씬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1일 이후 교회는 물론 상가, 사무실, 가족 모임 등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 총리도 수ㆍ금ㆍ일요일에만 주재하던 중대본 회의를 긴급히 앞당기고 방역수위 조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최종 결정하면 이튿날인 16일 0시부터 곧바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창씨개명 탓 한국ㆍ일본인 구분 안 돼... 일제 토지 환수 첫발부터 꼬였다

일제에 침탈됐던 국권을 되찾은 지 75년이 흐른 2020년.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은 이 강토에 36년 일제강점기가 남긴 토지수탈의 흔적들을 완벽하게 털어내지 못했다. 광복 75주년을 맞은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영토 곳곳의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땅을 보유했던 일본인들이 버젓이 소유주로 기재돼 있다. 광복 이후 토지 문제를 정리할 때 국유화됐어야 마땅했던 '일본인 명의 토지'들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이다. 14일 조달청과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해방 후 수백만㎡에 달하는 일본인 명의 토지가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으로 환수되지 못했다. 2012년부터 조달청이 이 작업을 전담하면서 8년간 본격적인 국유화 작업이 진행됐음에도, 현재까지 환수되지 못한 일본인 명의 토지는 총 3,052필지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일본인 명의 토지를 75년 동안이나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것은 △일제강점기 당시 대대적으로 이뤄진 창씨개명 때문에 일본인과 한국인을 구분하기 어려웠고 △해방 직후에도 이런 정교한 작업을 추진할 행정력이 부족했으며 △역대 정부가 일제 잔재 청산 등 과거사 정리 문제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인 토지 환수 작업을 근본적으로 꼬이게 만든 배경은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에 따라 모든 조선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려 한 창씨개명(創氏改名)이다. 1940년부터 시행된 창씨개명의 결과, 1941년 기준으로 한반도 전체 호적 428만 2,754호 중 322만 694호(81.5%)가 일본 이름을 사용했다. 이 결과 부동산 공적 장부에도 일본 이름이 쓰이게 돼, 광복 이후에도 장부만 봐서는 토지의 소유주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미군정과 초기 한국 정부는 일본식 이름으로 된 공적장부상 실소유주를 추적해 한국인과 일본인을 분리해야 했다. 한국인의 것은 한국인에게 돌려주고, 창씨개명하기 전의 이름으로 대장에 기록해야 했다. 일본인의 것은 국가에 귀속시켜야 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좌우대립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던 정치적 환경에서 이런 세밀한 작업은 불가능했고, 역대 정부의 주요 관심사도 아니었다. 친일행위에 대한 청산이 부진했던 것도 이유가 됐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연구한 조미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승만 정부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 탓에 친일재산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인 명의 재산은 관심사안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돈 문제도 있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정부 수립 초기 국가가 재정마련을 목적으로 공적장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귀속 재산을 처분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살던 일본인, 일본기업, 일본기관이 소유한 토지들은 광복 후 미군정법 등에 따라 한국에 귀속됐는데, 이 때 귀속 재산은 남한 국가 재산의 80%를 차지했다. 이 귀속 재산의 일부는 농지 개혁에 분배되거나 기업에 판매됐다. 물론 이후 정부에서도 일본인 명의 재산을 국유화하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졌다. 정부는 1985년 '1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를 시작으로 누락된 일본인 명의 재산을 추적해 국유화했지만, 당시 조치는 일본인 명의 재산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2006년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는 이전 정부 조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과거 조사에서는 일본에서 많이 쓰이는 4글자 이름만이 포함됐는데, 재산조사위는 3글자 이름 중 일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여기에 더해 재산조사위는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명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며, 일본인 재산 조사를 위한 핵심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일제시대 자료 1,028건을 통해 일본인 이름 26만9,595개를 파악함에 따라, 이전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확인 절차가 명확한 근거에 따라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산조사위는 활동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이 조사는 4년 만에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다. 홍경선 전 재산조사위 전문위원은 "아직 일본인명 DB 제작을 위해 확인해야 했던 자료가 남아있는 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활동이 중단돼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후 일본인 명의 재산 추적은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은 조달청이 전담하게 되면서 다시 시작됐다. 현재 조사에도 한계는 있다. 지난해 5월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통해 조달청이 △일본인명DB 검색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았고 △과거 재산조사위가 일본인 명의 재산으로 확정한 3,520필지를 조사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소유권 반환소송이 필요한 은닉의심재산 34필지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고 소송을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일을 특정 정부기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포함된 범정부 차원의 조사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위원은 "법률적 기술적 문제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팀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도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일제강점기 당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과거사 문제는 정권을 떠나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할 문제인 만큼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된 상설 기구가 필수"라고 말했다.

다시 코로나 진앙된 교회… 경기 이어 서울도 "종교시설 집합제한"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도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소규모 교회와 관련 소모임을 중심으로 급격히 번지면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송파구 사랑교회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7개 교회 관련 확진환자는 193명에 달한다.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명령은 14일 오후 일찍 경기도가 먼저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 지역의 모든 종교시설은 15일부터 2주간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만 주관해야 한다. 다른 대면모임 활동과 행사는 금지된다. 또 음식 제공과 단체식사도 금지된다.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고 이용해야 하며 출입자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는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시설 이용자 간 2m 간겨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도 이날 저녁 관내 교회와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 7,560곳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파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보다 강화된 조치로 감염병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회에서의 코로나19는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 오전 0시 기준으로 보면 경기 용인시의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해서만 무려 60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다. 전날 같은 시간까지 관련 환자는 12명이었는데 72명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이 미흡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까지 5명의 환자가 확인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도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확진자가 나타난 여러 종교행사를 역학조사한 결과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착용하고 △또 예배와 성가대, 소모임에서 밀접한 대화를 나누거나 종교 시설 안에서 함께 식사하는 행위가 나타났다. 또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해 다른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또 일부 교회에서는 명부 작성이 미흡해 예배 참석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방역당국의 검사 요청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교회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교회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실내에서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어디든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위험하다고 본다"라면서 "일상생활을 흔히 접하는 교회, 시장, 학교, 패스트푸드점, 카페에서도 집단발병이 발생하기 있어 (감염은) 장소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행동이 있을 때는 모두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연휴 고비를 넘기고 유행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은 가능한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가족끼리 지내라는 권고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