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은행들에 강제지침 "집주인 전세대출 동의 받지 말라"

2020.08.14 14:45

그동안 세입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들이 집주인에게 관행적으로 받아온 '전세대출 동의 서류'를 앞으로는 받지 말라는 지침을 정부가 은행들에게 전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세입자의 전세대출 증액시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여전히 필요해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정부가 아예 확실히 못을 박은 것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은행들의 관행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ㆍ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위해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 은행이 집주인에게 받던 '전세대출 동의 서류'를 받지 말라는 지침을 최근 보증기관을 통해 은행권에 전달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도 집주인들이 전세금 5% 이내 상승과 계약 연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전세대출 증액 서류'에 서명을 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 연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란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집주인의 '꼼수'는 복잡한 전세대출 구조에서 나왔다.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받지만, 실제 대출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된다. 자연히 전세 계약이 끝나면 은행은 대출금을 집주인에게 돌려 받는다. 이에 은행은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 은행은 대출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보증도 이용한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우선 은행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데, 향후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보증기관은 은행의 채권을 가져가거나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다. 이때 채권 양도나 질권 설정 사실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통지'만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그간 은행들은 자체적인 안전판 차원에서 집주인의 서명 등 ‘동의 의사’가 표현된 서류를 더 받아 왔다. 최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시중은행들은 언론에 "집주인 서명 서류가 없으면 대출 실행이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탓에 일부 집주인들은 동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세입자는 공포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상 채권 양도나 질권 설정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후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이번에는 보증기관을 통해 은행에게 "집주인 동의 서류를 받지 말라"고 강제적인 지침을 내린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 자료에서 절차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며 "애초 은행이 받아온 집주인 동의 서류는 필요 없던 것이다. (지침이 내려가고 부터는) 은행들도 관련 서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보증기관 관계자도 "보증기관에서 통지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보증 계약을 맺게 되는 은행들에게 집주인의 동의 서류는 받을 필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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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카카오ㆍ네이버 원격 근무 전환

정보통신(IT) 기업이 몰려 있는 경기 성남 판교의 한 식당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곳에 본사를 둔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원격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부터 전사 원격근무 체제로 긴급 전환한다고 임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카카오 본사가 입주해있는 건물 인근 상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출근한 카카오 직원 대부분은 오후에 집으로 돌아갔다. 원격근무 종료 시점은 미정이다. 앞서 카카오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 1회 출근하는 순환근무제를 이어가다 지난달 7일 정상근무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지난 3일 정상 출근 체제로 전환한 네이버도 주 2회 출근하는 순환근무제를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시행한다. 양사 모두 자사 임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지만 임직원들이 확진자가 발생한 인근 상권을 자주 이용하는 만큼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정상 근무 복귀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이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한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종 1호 보톡스 '메디톡신' 기사회생… 법원 "본안소송 중 판매 가능"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를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재 '메디톡신'을 당분간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톨리눔 톡신은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용 의약품으로, 메디톡신은 2006년 국내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아 매출 1위를 기록해온 보톡스 제재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 허가 취소 처분과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메디톡스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동일한 사안으로 진행 중인 본안소송이 진행될 동안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본안소송은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18일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2012~15년 메디톡스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판단에서다.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대전지방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메디톡스는 항고를 통해 이번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연봉도 초격차…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 상반기에만 113억원

올해 상반기 주요 상장사 총수(오너)를 제외한 전문경영인 중에서 보수를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은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전 종합기술원 회장)이었다. 권 고문의 수령액은 113억원대였는데 올해 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게 컸다. 총수 중에서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266억여 원을 받아 가장 많은 보수를 챙겼다. 이 중에서 250억원가량이 퇴직소득이다.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도 ㈜GS와 GS건설 등에서 퇴직소득을 포함해 150억원 이상을 수령했다. 14일 상장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권 고문은 올 상반기에 급여 4억1,700만원, 상여 16억2,400만원, 퇴직소득 92억9,000만원을 더해 총 113억4,900만원을 수령했다. 삼성전자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거해 기준 급여에 근무기간을 곱해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권 고문과 한때 대표이사 3인으로 활동했다가 지난 1월 나란히 일선에서 물러난 윤부근 고문과 신종균 고문도 퇴직금을 포함해 각각 66억원, 64억2,200만원을 받았다. 전동수 고문은 69억8,900만원을 수령했다. 현재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의 보수는 모두 10억원 미만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무보수 경영을 이어갔다. 이 부회장은 2017년 3월부터 3년째 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8억5,500만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재계 총수 중에서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퇴직소득 251억1,900만원을 포함해 266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효성 측은 2018년 1월 명예회장직 전환에 따른 퇴직금 정산분을 지난 3월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은 ㈜GS에서 퇴직소득 약 97억원을 포함해 117억7,300만원을 받았고, GS건설에서도 33억8,200만원을 수령해 총액 151억5,500만원을 기록했다. 국내 대표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가 모바일 게임 연속 흥행 등을 이유로 상여금 122억을 비롯한 총 보수 132억9,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롯데지주에서 17억6,700만원, 롯데케미칼에서 17억5,000만원, 롯데칠성음료 5억원, 롯데제과 9억500만원 등 주요 계열사를 모두 합쳐 62억8,000만원을 받았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올해 상반기 급여 21억8,400만원과 상여 36억4,000만원 등 58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LG는 "지난해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국내 경제 성장세까지 둔화되는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연결기준으로 매출 6조5,753억원, 영업이익 1조241억원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구조 고도화 및 사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자지간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연봉으로 각각 24억3,000만원과 21억8,300만원을 받았다. 정 회장의 연봉은 지난해 상반기(37억4,000만원)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아버지 대신 경영 전면에 나선 정 부회장은 전년(20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최태원 SK회장은 SK에서 상반기 보수로 총 21억5,000만원을 수령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22억7,600만원을 받았다.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상반기 보수는 8억6,621만원이었다. 한편, LG생활건강의 실적 성장을 이끈 주역 차석용 부회장은 지난해보다 21.6% 늘어난 30억1,1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은 2분기에 3,03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61분기 연속 영업이익 성장을 이어가며 '차석용 매직'을 증명했다. 반면 같은 업계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보수는 지난해보다 18.2% 줄어든 8억1,600만원이었다. 회사는 서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난 2분기부터 보수를 자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IT) 업계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상반기 23억6,00만원, 채선주 네이버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가 20억9,2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11억5,800만원을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