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밀정보 브리핑 권한 박탈"… 멈추지 않는 트럼프 보복

SNS에 "바이든이 전례 만들었다" 주장
바이든표 총기 규제 정책도 재검토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국가 기밀 브리핑 권한'을 박탈했다. 또 '바이든표 총기 규제' 재검토도 지시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바이든에 대한 비밀 정보 사용 허가를 즉시 철회하고 일일 정보 브리핑을 종료한다"고 적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퇴임 뒤에도 관례적으로 자신의 재임 시절과 관련된 기밀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기밀 정보 접근 권한은 현직 대통령의 승인으로 주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게시글에서 "그(바이든)는 2021년 이 전례(전직 대통령의 기밀 접근권 차단)를 만들었다"며 사실상 '복수'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나!)이 안보 당국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며 "그것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전복 시도 △'1·6 의사당 폭동' 선동 △기밀 누설 등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 접근권을 정지시켰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미국 역사상 처음 행해진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든 지우기'도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인의 총기 소지 권한을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2조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총기 규제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했다. "수정헌법 2조 침해 여부 조사를 위해 모든 명령, 규정, 지침, 계획, 국제 협정 및 기타 행정부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30일 이내 총기 권리 보호를 위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눈에 띄는 대목은 '2021년 1월~2025년 1월(바이든 임기) 시행된 모든 총기 관련 조치의 재검토를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내 총기 옹호 단체의 권익을 높이고 바이든표 총기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했던 트럼프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라고 짚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총기 규제 대책은 2022년 6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초당적 법안으로,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한 미성년 범죄·기록 제공 가능'이 골자였다. 1994년 '살상용 무기 금지법' 제정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를 통과한 연방 차원의 총기 규제 법안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노력은 공화당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