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걷는 대외수입청 신설" 띄웠지만… "혼란 불가피" 우려 여전

"약한 무역 협정 탓에 외국만 번영"
미국 투자에 '수수료' 부과 전망도
"보편 관세, 매달 2%p씩 인상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7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발언하고 있다. 팜비치=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글로벌 보편 관세'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관세 징수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계획이 발표됐고 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자국 경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방위 고율 관세 부과가 정말 미국에 이롭냐는 근원적인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한심한 무역 협정 맺었다"

미국 트럭 운전사가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항구에서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FP 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수입세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걷을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국 납세자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별도 편재돼 있는 것처럼 '외국인 과세 전담 기관'을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현재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출입국 관리와 관세 징수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대외수입청 신설 배경으로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폭리를 얻고 있다'는 이전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우리(미국)와 교역해서 돈을 벌어가는 이들(외국 기업)에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간) 미국 경제는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스스로에게 과세하고 세계에 번영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대외수입청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외국 기업에 온갖 '통행세'를 부과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1기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이날 "외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 또는 투자에도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판단 근거다. 배넌은 대외수입청 신설 구상을 트럼프 당선자보다 하루 앞서 제시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투자 수수료' 부과 주장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보편 관세, 증세 위장에 불과"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공화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9월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맨해튼=로이터 연합뉴스

보편 관세를 매달 2~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경제 참모진이 '10~20% 보편 관세 적용' 공약을 단번에 실현하지 않고 조금씩 부과해나가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이를 통해 미국 물가 급등을 막고 무역 상대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대통령에게 무역 활동 통제권을 부여하는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활용해 의회 견제를 우회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미국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다. 킴벌리 클라우싱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는 "모든 경제학적 연구는 관세 부담을 미국 수입업자가 지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트럼프의 보편 관세 구상은) 실질적으로 자국민에게 증세하면서 겉으로만 외국인이 대신 세금을 내는 것처럼 위장하려는 욕구"라고 지적했다. WP는 "대외수입청 운영 방식이 명확히 제안되지 않은 점도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