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법 계획대로" 與 발목잡기 차단... '외환죄'는 협상 여지

與 채 상병 특검 반대 전력에 "신뢰 깨졌기 때문"
13일 법사위→이르면 14일 본회의 처리 방침
다만 외환죄는 "반드시 고집할 필요 없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별검사법 신속 처리를 재차 공언했다. 국민의힘이 마련하는 자체안은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 때도 여당은 '제3자 추천' 조건 등을 내걸며 '발목잡기'에 나선 전력이 있다. 다만 여당이 반대하는 외환유치죄를 삭제해 특검법에 시동을 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우리 프로세스대로 간다"

민주당은 12일 내란 특검법 금주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여당의 자체안은) 그 당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서 정해진 당론 혹은 책임감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일일이 발언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우리는 우리 프로세스대로 간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후 이르면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는 기존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자체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댔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제3자 추천', '자체안'을 언급하며 시간을 끌었던 채 상병 특검법의 전례 때문이다. 지난해 한동훈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으로 특검법 수정을 요구하면서도 자체안을 내놓으라는 민주당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야권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여당은 표결에 불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제공했다. 결국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시를 언급하며 "그때 이미 상호 신뢰가 파탄 났는데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당 자체안에 담길 내용도 불만이다. 야권은 지난 9일 발의한 2차 내란특검법에 여당 요구대로 제3자 추천을 반영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에 더해 △수사 범위를 '계엄 선포 직후 6시간 중심'으로 좁히고 △외환 유치 혐의를 삭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또다시 조건에 조건을 덧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전략"이라며 "이 정도면 내란특검을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2차 내란 특별검사법을 제출하고 있다. 특검 추천권을 야권이 독점하는 1차 특검법과 달리 2차 특검법에는 대법원장 추천이 담겼다. 뉴시스

'외환죄 삭제' 협상 여지는 열어둬

다만 '외환유치죄 삭제'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일정 범위 안에서 여당에 양보할 생각도 있다"며 "외환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드시 특검법에 넣겠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끝내 여당과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이번 주 외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정동영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은 "(외환죄는) 나라를 도륙낼 수 있는 범죄"라며 "이것을 조사 않고 빼라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충성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