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추진 반발...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도 사의 표명

전날 崔 헌법재판관 임명에 거세게 반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0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관련 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고 공지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혔고, 김 직무대행을 포함한 여러 참석자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이라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 직무대행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사흘 만인 지난해 8월 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최 권한대행이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방통위는 상임위원(정원 5명)이 한 명도 없는 '0인 체제'가 된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했던 현충원 참배와 다음 날 정부 시무식에도 불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