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머리 맞대야... 헌법 부합하는 해법 기대"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등에 대한 입장 피력
우원식 국회의장에 "해법 마련 간절히 기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 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을 언급하며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