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리더십의 기로에서

계엄, 정치 부재가 초래한 심각한 위기
대의를 위한 통 큰 타협과 통합 필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좋은 유산 남겨야

ⓒ게티이미지뱅크

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어수선하다. 그리고 이런 불안한 정치 상황이 국민 생활과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기업들은 해외거래처의 계약 파기와 수출 차질을 겪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 감소 및 자본 유출, 환율 문제, 국제 신뢰도 하락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정치인 모두가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사태가 벌어진 원인을 찾으라면 정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정치인은 '국민'을 자주 언급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국민을 위한다” 중에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 ‘지지자’를 의미하는 것 같다. 더 나아가 지지자들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미일 때가 많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국민'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레토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지자를 위한 표만 의식하고 대의를 저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 부재'다.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는 어렵다. 정치는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서로 다른 주장을, 타협과 절충을 통해 균형을 맞추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로 고성을 지르다가 휴게실에서는 언제 싸웠냐는 듯 웃으며 대화하는 여야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것이 정치의 본질임을 깨닫게 됐다. 정치인은 표심을 의식해야 하지만, 정치는 대의를 위해 타협할 수 있어야 한다. 타협을 배신으로 낙인찍는 순간 정치는 없고, 투쟁만 남는다. 지금 우리 정치의 모습이 그렇다. 국회가 링 위에서 승부를 가려야 하는 게임장이 됐다.

정치 갈등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우리를 둘러싼 외부 위협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수 있으며, 국민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다. 국내 갈등 해결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정부와 국회가 지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안녕을 위해 외부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기후 위기는 우리 일상과 경제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고탄소 산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 산업 역시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기후 위험'을 기업 경영과 국가 전략에서 핵심 변수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지구 온도가 3도 상승하는 것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경영전략에 반영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이 이제는 물과 전기와 같은 필수품이 됐듯, 앞으로 기후 위험은 국가나 기업, 심지어 개인에게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될 것이다. 탄소배출 규제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며, 탄소 크레디트는 경제의 중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기업들은 이제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 개발과 혁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정부 역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1997년 국가 부도라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금 모으기’를 했던 우리가 아닌가. 하지만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국민을 이끌 수는 없다. 외부 위협에 대처하면서 지지자가 아닌 국민으로 통합하자.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이 위기이자 기회는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기도 하다. 미래 세대에게 암울한 유산을 물려줄 순 없지 않나. 그래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전쟁을 치르듯 함께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